수원변호사 오늘의 부고-김택근 경향신문 감사 모친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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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7 05:0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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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박감례씨 별세, 김택근 경향신문 감사 모친상=15일 은평성모병원. 발인 17일 (02)2030-4444
■김현숙씨 별세, 홍연희·윤희·명희씨 모친상, 민승태 전 우리은행 지점장·김성용씨(자영업)·임영진 전 신한카드 대표이사 장모상=15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7일 (02)2258-5919
■박복규씨 별세, 필순 광주광역시의원 부친상=15일 광주 만평장례식장. 발인 17일 (062)611-0000
■서연옥씨 별세, 조영화 화성시 봉담읍 총무과장 모친상=15일 화성 함백산장례식장. 발인 17일 (031)293-4244
■신철씨 별세, 동렬 전 성균관대학교 총장·동일·영순·동호씨 부친상=14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7일 (02)3410-3151
■전길현씨 별세, 택수 전북일보 편집국 총괄부국장 겸 제2사회부장 부친상=14일 전주 효사랑장례문화원. 발인 17일 (063)250-4444
■이경숙씨 별세, 허철씨(개인사업)·겸 한미일보 대표 모친상=14일 국립중앙의료원. 발인 17일 (02)2262-4800
■김종윤씨 별세, 창하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구장운영팀장 부친상=14일 대구 모레아장례식장. 발인 16일 (053)801-9999
■전기웅씨 별세, 성하 부산시 미래전략보좌관·경하씨 부친상=13일 해운대백병원. 발인 16일 (051)893-4444
유럽연합(EU)이 집값 폭등을 비롯한 주거난이 사회·정치적 문제로 떠오르자, 범유럽 차원의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적정한 가격의 주택공급 계획(Affordable Housing Plan)’을 발표했다. 집행위는 “주택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떠받치는 기본적 권리지만, 유럽 전역에선 주택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싸고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현실을 불공정하다고 보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며 “구조적 원인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계획에 일련의 구체적 조치를 담았다”고 밝혔다.
집행위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EU 전역에서 주택 가격은 60%, 임대료는 20% 넘게 급등했다. 유럽 주요 도시에선 더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며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또 EU 내 공공 임대 주택은 전체 주택의 6~7%에 불과하고 단기 임대 주택은 2019년에서 2024년 사이 약 70%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집행위는 주거난이 노동력의 이동, 교육 기회, 가족 형성에도 영향을 미쳐 EU 전체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발표한 계획에는 주택 공급과 투자 확대,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주택 건설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정책들이 담겼다. 집행위는 현재 수요를 충당하려면 연간 200만 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그밖에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임대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 제안,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지원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집행위는 “이번 계획은 장기적으로 이어져야 할 공동의 노력 출발점”이며 “EU 회원국, 도시와 지역, 이해관계자와 시민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2026년에는 처음으로 집행위, 유럽연합 이사회, 주거 분야 핵심 주체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EU 주택 정상회의를 열기로 했다.
주택 문제는 그동안 농업, 이주, 무역 등 의제와 달리 회원국별로 자체 정책을 펼쳐 왔으나,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치솟으면서 좌파 진영을 중심으로 EU 차원의 공동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이 커졌다고 AFP통신은 짚었다.
주거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유럽 주요 도시 시장들은 EU가 발표한 이번 계획을 환영했다. 관광객 증가와 단기 임대 성행으로 주민 불만이 커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하우메 콜보니 시장은 “유럽 주택 위기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파리의 주택 담당 부시장인 자크 보드리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고무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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