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소상공인 10명 중 6명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는 일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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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7 04:52 조회0회 댓글0건본문
1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62.9%는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이 사업체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움이 된다’는 답은 28.5%였다.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74.0%)과 제조업(88.5%)은 ‘도움 안됨’ 비율이 높았지만 숙박·음식점업은 과반수(52.3%)가 ‘도움 된다’고 응답했다.
내수활성화 정책이 도움이 됐다고 한 소상공인의 65.4%는 ‘효과는 있었으나 일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단기간 매출 증대 등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19.7%)’, ‘상권 활성화 분위기 조성 등 간접적인 효과가 있었다(8.8%)’ 등이 뒤를 이었다.
추가적인 내수 활성화 정책 필요성에 대해서도 ‘불필요하다(46.3%)’가 ‘필요하다(32.1%)’보다 높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은 정책의 향후 개선점으로는 골목 상권에 소비가 집중될 수 있도록 사용처 기준을 조정해달라(41.8%)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소상공인 10명 중 9명(89.3%)은 내년 경영 환경이 올해와 비슷(51.3%)하거나 악화(38.0%)될 것으로 내다봤다. 긍정 전망은 10.8%였다.
대다수 소상공인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97.4%)고 했다. 이는 취업 어려움과 노후 대비 등 생계형 창업이 전체의 91.4%를 차지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소상공인들이 느낀 올해 사업 부담 요인 1순위(복수응답)는 ‘원자재비·재료비 상승 등 고물가(56.3%)’였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률은 전년 대비 3.5%포인트 증가한 28.1%로 집계됐다. 정부의 경영, 판로 교육 등 지원 정책을 이용한 소상공인 비율은 7.3%에 불과했다.
소상공인의 25.7%는 지난해보다 대출액이 늘었다고 답했고 현재 이용 중인 대출 금리는 평균 4.4%였다. 대출이 있는 소상공인 10명 중 9명(90.4%)은 이자 및 원리금 상환이 부담된다고 말했다.
경영부담 완화와 자생력 제고를 위한 국회·정부의 최우선 과제(복수응답)로는 ‘소비촉진 및 지역 경제 회복(52.1%)’을 꼽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고물가와 내수 부진에 고환율까지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소비촉진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보였으나 대부분 단기적 수준에 그친 만큼 중장기 성장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4일부터 21일까지 생활밀접업종(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과 제조업종 등 소상공인 8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남아메리카 칠레 대통령 선거에서 강경 보수 성향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59) 공화당 후보가 ‘3수’ 끝에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이날 열린 칠레 대선 결선에서 카스트 후보(이하 당선인)가 좌파 집권당 지지를 받은 히아네트 하라(51) 칠레 공산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95% 이상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카스트 당선인 58.30%의 득표율을 기록해 41.70%를 얻은 하라를 크게 앞섰다.
하라 후보는 자신의 엑스에서 “카스트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하고 축하를 전했다”며 “칠레 발전을 위해 그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결선은 역전승이었다. 앞서 카스트 당선인은 지난달 16일 1차 선거에서는 2위로 결선에 올랐으나, 이후 보수 지지층 결집에 성공하면서 득표율을 크게 올렸다.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칠레 대선에서는 과반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득표율 1·2위 후보가 결선을 치른다.
카스트 대통령 당선인이 대권을 쥐면서 칠레는 중도우파 성향 세바스티안 피녜라(1949∼2024) 전 대통령 이후 4년 만에 ‘우클릭’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게 됐다. ‘30대 좌파 기수’로 주목받았던 가브리엘 보리치(39) 대통령은 낮은 지지율 속에 퇴진하게 됐다.
카스트 당선인은 변호사 출신으로 하원에서 내리 4선(2002∼2018년) 의원을 지냈으며, 2017년과 2021년 대선에 나선 바 있다. 부친은 독일 나치당원이었으며, 형은 칠레 군부 독재자인 아우구스토 피노체트(1915∼2006) 정권에서 장관으로 재직했다.
카스트 당선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언행이나 정치적 스타일이 비슷해 ‘칠레의 트럼프’라고도 불린다. 그는 대선 기간 불법(서류 미비) 이민자를 겨냥해 “옷만 걸친 채 떠나야 할 상황이 오기 전에 떠나라”고 경고해 왔다. 그는 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에도 낙태에 반대하는 강경파이며, 사후피임약, 이혼, 동성결혼, 안락사 등에도 반대 입장이라고 AFP 통신은 전했다. 대규모 교도소 건설, 리튬 산업 민영화 등도 카스트 당선인의 공약 사항이다.
로이터는 “카스트 당선인은 수십년 정치 경력 내내 일관된 우익 강경파로 활동해 왔다”며 그의 국경 장벽 건설, 범죄 다발 지역에 군대 투입 등 의제를 거론했다. 수도 산티아고에 위치한 카스트 당선인의 선거 본부에서 지지자 일부는 트럼프 대통령 구호인 ‘마가(MAGA)’를 연상케 하는 “칠레를 다시 위대하게(Make Chile Great Again)” 구호가 새겨진 빨간 모자를 쓰고 있었다고 외신은 전했다.
이번 칠레 대선 결과는 유권자들의 정권 교체 열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제사회는 칠레를 ‘남미의 모범생’으로 평가하지만, 정작 현지에서는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베네수엘라 출신 갱단 유입과 맞물려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경제 성장 속도까지 둔화한 데 대한 불만이 고조된 상태였다.
중남미에서 최근 관찰되는 우파 집권 흐름과도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아르헨티나·에콰도르·파라과이·볼리비아·엘살바도르·코스타리카에는 범보수 성향 정권이 들어서 있다. 로이터는 “한때 (카스트 당선인은) 많은 칠레인에게 극단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이번엔) 범죄와 이민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진 유권자 지지를 이끌어냈다”고 짚었다.
카스트 당선인은 내년 3월 11일 취임한다. 칠레 대통령 임기는 4년이다. 오랜 군부독재 경험이 있는 칠레는 대통령 중임은 허용하지만 연임은 금지한다.
청년들의 꿈과 열정이 갈수록 사그라들고 좌절과 불안이 청년의 대명사가 되는 현실이 바뀌지 않고 있다. 불안하고 지쳐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청년들을 언제까지 봐야만 하나. 청년들의 고통을 직시하고 보듬고 해법을 찾는 정책이 시급하다.
국가데이터처는 16일 건강·여가·고용·임금·주거 등 12개 영역의 62개 지표를 계량화해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를 발간했다. 청년들의 삶을 다각도로 파악하자는 취지에서 올해 처음 나온 보고서다. 지표 하나하나에 청년들의 고통이 스며 있다. 우선 지난해 19~34세 청년 자살률은 10만명당 24.4명으로 1년 전보다 1.3명 늘었다. 2011년(25.7명)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정신적·육체적으로 무기력함을 느끼는 ‘번아웃’ 경험 청년은 32.2%에 이르렀다. 비수도권에 사는 청년은 그 비율이 33.3%로 더 높고, 2022년(30%)보다 심각해졌다. 청년들이 번아웃을 느낀 이유는 ‘진로불안’(39.1%)이 가장 많고, 연령이 낮을수록 그 답을 한 비중이 커 취업난과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 고용 여건은 최근 통계에서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 지난달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실직, 취업준비, 그냥 쉬었음 상태로 ‘일자리 밖’에 내몰린 2030 청년이 160만명에 육박했다. 코로나 시기인 2021년 이후 최대 규모이고, 전체 2030 인구의 12.7%에 달한다. 특히 ‘쉬었음’ 청년이 통계 작성 이래 최다인 72만명을 기록한 건 취업 희망마저 접은 최악의 신호다. 저성장이 고착화돼 일자리 창출이 줄어들고, 대기업마저 신입사원 채용을 줄이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그럴수록 바늘구멍 같은 취업 기회를 얻기 어려운 청년들은 계속 서울로 몰려들며 이들의 주거 여건도 악화하고 있다. 고시원·숙박업소·판잣집 등 주택이 아닌 곳에 사는 청년 가구주 비율은 5.3%였고, 수도권에서는 그 비율이 5.7%로 더 높았다.
일자리가 없는 청년에겐 연애·결혼·출산은 언감생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청년들과의 토크콘서트에서 “모든 문제의 원천은 기회의 부족”이라며 저성장을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다만, 성장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인공지능(AI) 사회에 빛과 그림자가 함께 드리워질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여야 한다.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분배되는 게 중요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구조의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 나아가 사회안전망을 확대해 벤처와 창업에 청년이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관성적인 대책으론 청년들의 답을 찾을 수 없다. 과감하고 실효적·획기적인 해법으로 청년을 위한 희망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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