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화천군, 전체 세대 30%에 LPG 배관망으로 연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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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7 04:21 조회0회 댓글0건본문
2016년 처음으로 LPG 배관망 연결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3360세대가 개별 LPG 용기가 아닌 배관망을 통해 저렴하게 연료를 공급받고 있다.
내년에 신풍리와 구운리, 도송리 등 3개 마을에 LPG 배관망이 추가로 연결되면 화천군 전체 1만2080세대 가운데 약 30%인 3563세대가 배관망을 통해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접경 지역 특성상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LPG 배관망 구축은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배관망을 통해 LPG 연료를 공급받으면 개별 용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약 30~40%의 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존 난방용 등유와 화목, 연탄보일러와 비교해도 안전성과 경제성이 월등하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더 많은 주민이 연료비 절감과 에너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LPG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년 태평양 섬나라 출신 청년 27명이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 태평양 섬 학생들(PISFCC)’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기후위기로 위협받는 고향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기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가는 캠페인을 벌였다.
통가 왕국 출신 항해사 리리에타 소아카이(위 사진)와 솔로몬제도 출신 벨린다르 리키마니(아래)도 이 캠페인에 함께했다. 지난달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참석한 두 사람을 지난 7~8일 서면과 화상으로 만났다.
소아카이는 “통가는 농업에 의존하는 나라로 주민 대부분이 바다와 땅에 기대어 살아간다”며 “그러나 대규모 화산 폭발과 해일, 사이클론 등 연속적 자연재해로 주민들은 인간의 무력함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질오염, 어획량 감소, 반복되는 기후재난으로 공동체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했다.
리키마니는 “우리가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과 문화, 미래가 처한 긴박함을 온전히 대변해줄 이는 아무도 없다”고 했다. 태평양 섬나라의 평균 고도는 해발 1~2m에 불과하다. 90% 주민이 해안 5㎞ 이내에 거주하고, 섬 인프라의 절반은 해안선 500m 안에 들어서 있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태평양 일부 지역의 해수면은 약 15㎝ 상승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이 나라들은 국가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이미 투발루는 해수면 상승으로 9개 섬 중 2개가 잠겼고, 솔로몬제도의 섬 5개가 사라졌다.
“내게 기후 협상은 ‘집을 지키는’행위”
고급 휴양지로 알려진 피지도 해수면 상승으로 모래사장이 깎여 나갔고, 주요 수입원이자 방파제 역할을 하던 코코넛 나무는 죽어가고 있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어장이 파괴돼 생계가 막막한 주민이 많다.
정부와 기업들의 기후대응 책임을 요구하는 규범은 강화되고 있다. ICJ는 유엔 총회가 2023년 채택한 결의를 수용해 지난 7월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의무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다. 기후 시스템 보호는 국제법상 모든 국가의 공통 의무이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내용이다.
리키마니는 “ICJ의 권고적 의견은 태평양 국가뿐 아니라 소규모 도서국 모두에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1.5도 목표’가 단순한 정치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넘어서는 안 될 한계선임을 국제법 최고 수준에서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ICJ 기후변화 대응 의무 권고는각국 정부에 책임을 묻는 기준한국의 기후소송에도 지지 보내
그러나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 이행될지는 각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희망을 잃지 않는다.
리키마니는 “형식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세계 최고 법원이 내린 판단은 결코 상징적 선언에 그치지 않는다”며 “구속력 있는 국제 규범을 토대로 의무를 명확히 한 것으로, 시민사회와 기후대응 취약국들이 각국 정부에 기후변화 책임을 묻는 강력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소아카이는 “이번 COP에서 특히 소규모 도서국을 대상으로 한 손실과 피해 기금 추가 공약이 논의된 점은 긍정적”이라며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를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함을 인정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얼마나 신속하게, 충분한 규모로 제공될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리키마니는 “COP30은 태평양 섬 학생들처럼 기후위기 최전선에 선 공동체가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중요한 자리”라며 “나에게 기후협상은 추상적 문제가 아니라 ‘집을 지키는 행위’”라고 했다.
두 사람은 한국의 기후소송에도 지지를 보냈다. 리키마니는 “기후소송은 ICJ의 권고적 의견이 이미 전 세계의 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소송은 정부의 직접적 대응을 이끌어내고, 책임을 직시하게 만들 수 있으며 설령 패소하더라도 공론을 형성해 정책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고 했다. 소아카이는 “실망스러운 결과가 있더라도,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통해 원하는 변화를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시민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가 15일(현지시간) 3명을 사형에 처하면서 한해 사형 집행 건수 신기록을 세웠다고 AF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AFP통신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SPA통신이 이날 메카에서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3명에 대한 처형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당시까지 역대 최다였던 338명에 대한 사형 집행이 이뤄졌으며, 올해까지 2년 연속으로 자체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올해 초부터 마약 관련 사건으로 232명이 사형에 처해졌다. AFP통신은 2023년 시작된 사우디의 ‘마약과의 전쟁’ 이후 사형 집행이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바샤르 알 아사드 전 시리아 대통령 집권 시기 시리아의 최대 수출품이었던 ‘전투 마약’ 캡타곤의 최대 시장이기도 하다. 아사드 전 대통령은 지난해 시리아에서 축출됐다.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사우디아라비아는 고속도로와 국경 등에 검문소를 설치했으며 수백만개의 마약이 압수됐다. 마약 밀매상도 수십명 체포됐다.
국제엠네스티는 1990년대부터 사우디아라비아의 사형 집행 건수를 기록해 왔으며, 그 이전의 수치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AF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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