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일본, 50여년 만에 ‘판다 무보유국’된다…중·일 갈등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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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7 05:3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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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일본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판다 2마리가 내년 1월 하순 중국에 반환된다고 아사히신문이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도는 우에노동물원에 사는 쌍둥이 자이언트판다 수컷 ‘샤오샤오’와 암컷 ‘레이레이’의 반환 문제를 중국 측과 협의하고 내년 1월 하순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쌍둥이 판다는 2021년 6월 우에노동물원에서 태어났다. 이들은 와카야마현 테마파크 ‘어드벤처 월드’가 중국과 ‘자이언트판다 보호 공동 프로젝트’ 계약을 맺고 사육 중이던 4마리를 지난 6월 일제히 반환한 이후 일본에 남아있는 마지막 판다가 됐다. 쌍둥이의 아빠 ‘리리’와 엄마 ‘싱싱’은 지난해 9월 중국에 반환됐다.
아사히는 “일본은 새로운 판다 대여를 중국 측에 요구해왔지만 실현 전망은 밝지 않다”라고 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경색된 영향으로 판다 대여 협의도 순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판다를 새로 대여하지 않은 채 쌍둥이 판다를 반환하면 중·일이 국교를 정상화한 1972년 이후 처음으로 일본에 판다가 없는 상황이 된다. 그간 중국이 일본에 대여하거나 일본 내에서 태어난 판다 수는 30마리 이상이다.
일본 누리꾼들은 소셜미디어에 “이제 만날 수 없게 된다니 슬프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등 글을 쓰며 판다와의 작별을 아쉬워하고 있다. 도쿄도는 다음달 25일까지 일반에 판다를 공개할 방침이다. 관람 희망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을 받는다.
중국은 우호 관계를 맺은 국가에 자이언트판다를 선물하거나 대여하는 형식으로 ‘판다 외교’를 펼쳐 왔다. 다만 중국은 외국에서 태어난 판다라도 성체가 되는 만 4세 전후에는 중국에 반드시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 용인 에버랜드에서 태어난 ‘푸바오’도 이같은 계약에 따라 지난해 중국으로 돌아갔다.
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 있어도외국인 임산부·아동 대상 제외어린이 출생 등록 규정도 없어“체류 자격 구분 없이 보호해야”
‘위기 임산부’와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를 시행 중이지만 외국인 임산부와 아동은 제외돼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진정한 ‘안전망’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적 구분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A씨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필동에서 출산 직후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친구 B씨의 도움으로 아이를 출산한 뒤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정부는 위기 임산부와 신생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반복되자 지난해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를 도입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도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한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총 451명이 이를 통해 무사히 출산했다. 만약 A씨가 이 제도를 이용했다면 아기를 살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외국인 임산부나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결혼이민자는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니다.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역시 외국인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외국인 아동의 출생신고를 규정하지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위기 임산부가 출산한 아이는 출생 등록조차 되지 않은 채 보호 체계 밖에 놓일 수도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2022년 사이 출생 등록이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관리된 아동은 약 6000명, 이 중 외국인 아동은 4000여명이다. 이들은 출생 등록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감사원 조사에서도 제외됐다.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국적을 넘어 모든 아동을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센터 대표는 “출산과 동시에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국적을 이유로 작동을 멈춘다면,그 피해는 고스란히 신생아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백소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이 태어나는 순간 국가의 보호 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도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송성문(29·키움·사진)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KBO에 남아 ‘6년 120억원’ 대형 계약의 주인공이 될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진출의 꿈을 이룰지, 일주일이면 그의 거취가 결정된다.
송성문은 지난달 22일 공식 포스팅 절차에 돌입했다. MLB 구단과 협상할 수 있는 기간은 포스팅 이후 30일, 오는 22일 오전 7시까지다.
그때까지 MLB 소속팀을 찾지 못하면 KBO에 남아 앞으로 6년간 키움 소속으로 뛰어야 한다. 송성문은 지난 8월 키움과 6년 120억원의 비FA 다년 계약을 체결한 채로 포스팅에 나가 MLB 입성에 도전하고 있다. 미국 진출 성공 시 이 계약은 무효가 된다.
송성문은 올해 리그 정상급 타자로 자리매김했다. 시즌 종료 후 일본과의 국가대표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수비상과 골든글러브 등 각종 상을 휩쓸면서 MLB 진출 전망을 한층 밝혔다.
현지 언론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미국 ESPN의 야구 담당 기자인 호르헤 카스티요는 지난 14일 “다음주 송성문이라는 이름을 주목해야 한다”며 “21일(현지시간) 포스팅이 마감되는 송성문에게 최소 5개 구단이 관심을 보인다”고 썼다.
미국 팬그래프닷컴은 송성문이 2026년 MLB에 합류할 경우 36경기에 출전해 타율 0.251을 기록하리라고 예측했다. 야구 예측 시스템 ‘스티머’로 도출한 가상의 데이터에 따르면 송성문의 2026년 MLB 예상 성적은 36경기 145타석, 타율 0.251, 출루율 0.307, 장타율 0.372, 대체선수대비승리기여(WAR) 0.4다. 정규시즌 팀당 162경기를 치르는 MLB에서는 ‘백업 내야수’로 분류되는 기록이다.
시상식 일정까지 모두 마친 송성문은 에이전트에게 협상을 맡긴 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열린 MLB 윈터 미팅에서도 진로는 정해지지 않았다. 협상 기한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시즌 종료 후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MLB에 진출한 김혜성 역시 윈터 미팅에서 수확이 없었다. 해를 넘겨 올해 1월4일, 계약 마감 시한을 3시간 남기고 극적으로 다저스와의 계약서에 사인했다.
송성문도 김혜성처럼 데드라인 직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는 계약 조건이 키움이 제시한 ‘6년 120억원’보다 좋지 않거나, 마이너리그 계약만 들어온다면 KBO에 남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백업 선수급으로 분류되는 송성문을 어느 구단이 어느 정도 규모의 가치로 평가할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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