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산업통상부가 내년 2월 발표할 ‘5극3특 성장엔진’ 안착을 위해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5극3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을 5개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로 재편해 균형성장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의 전략을 말한다. 산업부는 기업이 지역으로 분산할 경우, 규제나 세제 완화 등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혜택을 주고 전례 없는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7일 내년 업무보고 이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사후 브리핑에서 “내년 3대 정책 방향을 ‘지역 중심의 경제 성장’ ‘산업 혁신과 기업 성장’ ‘국익 극대화를 위한 신통상 전략’으로 정했다”며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내년 2월까지 선정하고 권역별 성장엔진에는 규제·인재·재정·금융·혁신 등 ‘범정부 5종 패키지’를 마련해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대규모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도입하고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의 40%인 60조원 이상을 5극3특 성장엔진에 집중 투자한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들이 추진했던 특구 지정 등과 차별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발상의 전환, 파격 같은 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려하고 있다”며 “(성장엔진 특별보조금도) 일본은 TSMC를 유치하기 위해 10조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는 걸로 아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업들에 이윤이 될 만한 수준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과거 정부들처럼 흐지부지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이나 지방 정부 중심이 아닌 수요자인 기업 중심의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중앙 정부가 주도하니까 ‘지역이 성장하지 않는다’, ‘지역 발전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반성으로 지방 정부가 주도하자 해서 나온 게 오늘날의 모습”이라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핵심은 기업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기업은 세금 이슈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기업은 규제 이슈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기업은 자금 이슈를 할 수도 있다”며 “그 부분들을 다 감안해 5종 세트를 만들겠다. 그 기업에 맞는 핵심 유인이 뭔지,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가지고 승부를 보겠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산업부 조직 문화 혁신과 새로운 프로젝트 집중을 위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보여주기식, 일명 ‘가짜 일’을 30%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업무보고에서 김 장관은 “상사가 퇴근을 안 하면 아래도 줄줄이 퇴근을 안 하는 눈치 보기 문화가 있는데, 국민이 세금을 내 보수를 주는 공직자들에게도 이런 문화가 있다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까 마음이 들었다”며 “너무 많은 불필요한 보고서가 작성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달부터 부처 내 ‘가짜 일 신고센터’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좋은 생각”이라며 “(산업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다른 부처들도 동시에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게 “더욱 단단한 원팀이 되어 빛의 혁명을 완수하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창당 70주년 기념 ‘당원의 날’ 행사에 보낸 축사에서 “세상을 바꾸는 건 한 사람의 백 걸음이 아니라 백 사람이 함께 걷는 한 걸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 축사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행사 현장에서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을 “20년 민주당원이자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걸어온 지난 70년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온 영광의 역사”라며 “그 자랑스러운 역사의 중심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우리 민주당원들의 땀방울이 오롯이 새겨져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년 전 오늘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윤석열을 탄핵했다”며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자명한 진리를 온몸으로 증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지난해 12월14일 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2·3 내란의 밤, 한 치의 주저함 없이 국회로 달려와 맨몸으로 쿠데타를 막아낸 여러분을 존경한다”며 “지난 대선 때 한분 한분이 민주당이 되고 이재명이 되어 온 힘을 다해 뛰어주신 당원 동지들이야말로 네 번째 민주정부와 진짜 대한민국의 주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의 거침없는 행동력과 판단력, 굳건한 책임감이야말로 이 나라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며 “그 간절하고 준엄한 명령을 단 한시도 잊지 않겠다. 대한민국 5200만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곳을 향해 가는 여러분을 믿는다. 지금까지 그랬듯 당원 동지들이 앞장서달라”며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기록될 그 위대한 여정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통령께서 얼마나 오시고 싶었겠나”라며 “여러 경호·안전상 (이유로) 못 오시고 강 비서실장을 직접 보내서 인사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축사 대독에 앞서 “대통령님도 너무 오고 싶고 너무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 하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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