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플라스틱 컵, 돈 내고 사서 쓴다…이 대통령 원전, 기후댐에 “이념·가치 보다 실용 따져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7 09:23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인스타그램 좋아요 앞으로 카페나 식당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이용하면 별도 비용을 내고 구매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전, 기후대응댐 건설과 4대강 재자연화 등 진영 논리에 따라 좌우돼 온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필요하냐 안하냐가 중요하다” “과학 논쟁을 하는데 내 편, 네 편을 왜 가르냐”고 실용을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유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내 발표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 컵 가격은 점주나 업체에서 정하되 100~200원 정도는 되도록 최소한 생산원가를 반영한 최저선은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도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존재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플라스틱 빨대는 고객이 요청하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 플라스틱 빨대는 매장 내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계도기간이 무기한이어서 사실상 규제가 없는 상태다. 김 장관은 “종이 빨때가 물을 먹는 거라 특수코팅을 하지 않으면 안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경우도 많다”며 “종이 빨대나 플라스틱 빨대 모두 매장 내에서는 안쓰게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일회용 종이컵 사용도 서서히 줄인다. 정부는 카페와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중 휴게음식점 가운데 규모가 큰 곳에서 사용되는 용량이 큰 컵부터 단계적으로 매장 내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주로 물컵으로 사용되는 용량이 작은 종이컵의 경우 최근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규모가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거리를 줄이고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태조사부터 하고 규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원전과 기후대응댐 건설, 4대강 재자연화 등 정치 진영에 따라 찬반이 첨예하게 갈려 온 에너지 정책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실효성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원전 정책이 정치 의제처럼 돼 버렸다. 효율성이나 타당성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편 가르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과학 논쟁을 하는데 내 편, 네 편을 왜 가르냐”고 말했다.원전 정책 역시 진영 논리로 인해 객관적 사실이 가려지는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대응댐 건설)판단에 있어서 (주민)찬성이 많으냐 반대가 많으냐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심이 되면 안된다”며 “필요하냐 안하냐가 먼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해서도 “계속 논쟁거리인데, 가급적이면 이념적, 가치 지향적 논쟁보다는 실효적·실용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면 좋겠다”고 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의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내년에 시행되는데 지금 걱정이 많다”며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직매립 금지를 하면 매립장으로 가야 할 50만t의 쓰레기를 민간 소각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현재 66곳의 지자체 중 7곳이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다른 대책이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일단 민간 소각시설을 이용한다는 건데, 장기적인 대책은 있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현재 27곳의 지자체가 쓰레기 소각장을 추가로 건설하고 있는데 8~10년 정도 걸린다. 재정 지원을 늘리고 (건설)기간을 단축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다른 지방도 2030년까지는 직매립을 금지해야 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해상풍력 발전의 경제성 문제도 물었다. 이 대통령은 “해상풍력 발전은 kwh(킬로와트시) 당 330원, 육상풍력 발전은 250원이 목표”라며 “태양광 발전이 kwh당 100원 이하로 떨어질 텐데 왜 해상풍력에 이렇게 열심히 매달려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해상풍력 발전이 3GW(기가와트)에서 5GW로 넘어가는 시점에는 발전단가가 200원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2035년이 되면 20GW 이상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다”며 “그때는 단가를 150원 정도로 맞춰보겠다”고 설명했다.
서울 양천구는 지난 10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과 환경을 조성한 도시에 부여되는 국제 인증제도다.
양천구는 아동 참여 및 권리교육, 아동친화적 공간 조성 등 유니세프가 제시하는 5대 목표를 실천해 2019년 최초 인증을 획득했다. 재인증은 정책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아동친화도 표준조사, 유니세프 권고사항 이행, 중장기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더 엄격한 심사가 진행된다.
구는 아동친화도 표준조사를 기반으로 지역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아동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아동친화예산 확대, 생활권 중심의 안전·복지·문화 정책 추진, 보육타운·테마놀이터·자연친화적 놀이공간·키즈카페 등 아동시설 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 성과가 주목받았다.
양천구는 재인증을 계기로 2026~2029년 아동친화도시 4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동권리 존중, 안전한 인프라 확충, 행복한 가정생활, 교육환경 조성 등 4대 핵심 과제와 32개 사업의 실행 계획을 구체화한다.
이기재 구청장은 “이번 재인증은 2019년 최초 인증 후 지난 5년 간 아동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아동의 목소리를 실현하고자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불공정 입찰 등조목조목 언급하며 ‘깨알’ 지시공직 기강 잡았지만 ‘거친 말’논란‘책갈피 외화 밀반출’ 재차 질책“환빠”는 유사 역사학 논란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진행 중인 부처·기관별 업무보고를 통해 인공지능(AI)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이란 집권 2년차 구상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이 생중계된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인 질문과 지시로 공직사회 기강을 다잡고 국정운영 장악력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엽적인 이슈까지 제기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난 11~12일 진행된 1주차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이 된 시점에서 내각의 속도감 있는 정책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며 “국정운영 청사진을 국민께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 역대 최초로 생중계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에서 첫 업무보고를 받으며 “당분간은 확장재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면서 국정운영 목표를 경제성장에 두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도 “내년 성장률을 1.8%+α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며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하는 AI 대전환과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국정철학으로 책임 행정, 공정 국정, 적극 행정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은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이라며 해당 내용을 검토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또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문제 등 불공정 사례를 조목조목 언급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한국도로공사의 동일 유형 사고 빈발 등을 말하며 생명·안전 관련 업무에는 특히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디테일을 파고드는 ‘깨알 지시’나 본인의 경험담을 소재로 삼은 ‘라떼는’ 질의가 주목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책갈피 속에 달러 뭉치를 숨겨 수만달러를 밀반출한다더라”며 외화 밀반출 현황에 대해 관세청·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반복해 물었다. 국토부에 “공공임대를 싸구려로 인식한다”거나 고속도로 휴게소 물가를 언급하면서 “빠져나가는 돈이 절반”이라는 등 현장 이야기를 부처에 전달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국세청 보고에서 변호사 때 경험을 얘기하며 압류 재산 처분 제도 악용에 대한 개선책을 주문했다.
기관장을 공개 질타하는 장면도 나왔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는 “어떻게 저보다 더 모르냐” “말이 참 기시네”라고 했고,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에게도 “30년째 (계획만) 하고 있는데 일종의 희망고문”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고전번역원 보고 도중 한자 교육을 얘기하다 “내 이름을 죄명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지 않으냐”고 하는가 하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는 “고향에 왔는데 훈식이 형, 땅 산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지엽적인 문제를 물고 늘어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학재 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의 책갈피 달러 반출 발언을 두고 “현실을 모르는 지적”이라며 “대통령께서 해법으로 말씀하신 100% 수하물 개장 검색을 하면 공항이 마비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중 이 대통령이 “환빠(환단고기 추종자)라고 있지 않으냐”고 언급한 것도 야권으로부터 유사 역사학을 신봉한다는 논란으로 이어졌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발언은 이 주장에 동의하거나 연구나 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주차 업무보고는 16일부터 나흘간 세종과 서울에서 진행된다. 산업통상부 등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는 대미 투자, 쿠팡 제재, 금산분리 완화 등에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외교부·통일부 등 보고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등 한·미 안보협상 후속, 남북관계 개선 등이, 법무부·행정안전부 등에서는 검찰개혁 후속 작업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nA

입주문의/상담

인스타그램 좋아요 플라스틱 컵, 돈 내고 사서 쓴다…이 대통령 원전, 기후댐에 “이념·가치 보다 실용 따져야”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