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범이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이 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족과 합의하면 형을 줄여주는 법원 태도가 이런 솜방망이 처벌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런 식이면 기업들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투자하기보다 사고 발생 후 유족만 설득하려고 들지 않겠는가. 중대재해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범선윤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가 지난 15일 대법원 양형연구회의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 9월 말까지 이 법 위반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70명 중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건 6명(8.57%)에 그쳤다. 대부분은 징역형 집행유예(61명)였고, 나머지는 벌금형(3명)이었다. 범 부장판사는 “유족과의 형사합의를 통해 유족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이 주요 양형요소로 참작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형사합의금 등 사후적 비용이 기업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하고도 철저하게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압도적으로 크지 않으면 기업은 여전히 안전에 투자하기보다는 사고처리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멀리 갈 것도 없다. 국내 1위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에선 올 들어 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지난달에만 새벽배송·물류 일을 하다 3명이 숨졌다. 이 정도면 죽음의 사업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쿠팡은 재발 방지를 위한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쿠팡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2021년 1월 작성한 ‘위기관리 대응 지침’ 대외비 문건에는 “유족을 우리 편으로 만든다” “장례비는 합의와 연계” 등 내용이 적혀 있다. 산재 피해자 유족을 회유하고 조직적으로 입막음하려 하는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쿠팡이 대규모 대관조직을 운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이들에게 지급하는 고액 연봉이 산재 예방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싸다고 생각해서일 것이다.
이런 행태를 막으려면 산재 발생 시 기업이 치러야 할 비용이 산재 예방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한다. 그러나 법원 판결에서 보듯 현실은 정반대다. 대법원은 중대재해법 제정 취지에 맞게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음파를 기반으로 겨울철 도로에 생기는 살엄음(블랙아이스) 등 위험 요소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대전에 구축됐다.
대전시는 겨울철 도로 안전 관리를 위해 ‘음파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센서 기반 스마트 도로 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음파 AIoT 센서 기반 스마트 도로 관리 플랫폼은 소리(음파)를 이용해 도로 상태를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센서가 노면에 음파를 발사하고 반사되는 신호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노면 상태를 정밀하게 판별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겨울철 교통사고의 주원인이 되는 도로 결빙이나 수막 등을 실시간 감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도로 표면에 살엄음이 생겨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블랙아이스는 투명한 색깔 때문에 기존 폐쇄회로(CC)TV나 영상 장비로는 식별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시는 결빙 사고 위험이 높은 터널 입구와 교량, 급커브 지역, 응달진 고갯길 등 상습 취약구간 6곳에 음파 기반의 최첨단 노면 감지 센서를 우선 설치한 상태다. 센서를 통해 수집된 노면 데이터를 기상정보와 결합·분석해 4단계로 위험도를 판단하고,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제설 작업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향후 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위험 정보를 염수분사장치나 도로전광판 등 기존 시설물과 연동해 자동 제어하고 시민들에게 안내하는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으로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종명 시 철도건설국장은 “플랫폼 구축으로 기존에 순찰과 경험에 의존하던 도로 관리 방식을 데이터에 기반한 선제적 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도로 이용자 안전성 향상과 도로 관리 효율성 증대 등이 기대되는 만큼 시범 운영을 통해 정확도를 높이고 빈틈없는 도로 안전망을 구축해 가겠다”고 말했다.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한 달 전 설계변경으로 콘크리트 타설량을 35%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부실시공 의혹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경찰은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현장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15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광주시종합건설본부의 ‘광주대표도서관 건립사업 건축공사 실정보고 검토보고’(지난달 19일 작성)를 보면 공사 도중 콘크리트 타설량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를 진행한 건설사업관리단은 지난달 17일 “지상 1·2층 및 옥상층 데크플레이트 시공을 위해 골 부문 및 외단부 콘크리트 수량 반영이 필요하다”고 실정보고를 했다. 실정보고는 공사 중 시공사 등이 설계변경 필요성 등을 사전에 보고하는 절차다.
도서관은 건물 개방감을 위해 ‘장경간(기둥 사이가 긴 구조) 데크플레이트’ 공법이 적용됐다. 이 공법 구역에 타설해야 할 콘크리트는 당초 632㎥로 산출됐다. 데크플레이트 위에 콘크리트를 100㎜ 두께로 타설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4월10일 설계가 변경됐다. 최초 설계에 반영한 비교적 평평한 형태의 ‘인피니트데크플레이트’가 생산되지 않자 굴곡이 있는 ‘S데크플레이트’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콘크리트 타설량을 늘려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추가 수량 산출 결과 현장에 투입될 콘크리트는 853㎥로 기존보다 221㎥(34.9%) 늘어났다. 발주처인 광주시종합건설본부는 이를 승인했다.
현장을 둘러본 전문가들은 콘크리트 물량 증가는 붕괴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목했다. 붕괴 부위 등을 봤을 때 ‘부실 접합’ 등으로 구조물이 콘크리트 무게를 이기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건축 전문가 A씨는 “콘크리트가 증가하면 전체 구조물에 미치는 중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구조 검토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부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사 현장 관계자는 “콘크리트 타설량을 853㎥로 구조 검토를 했으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당초 수량 산출에 반영됐어야 할 물량이 반영되지 않아 지난달 바로잡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붕괴 사고 희생자 4명 중 한 명의 발인식이 이날 엄수됐다. 다른 희생자도 이번주에 장례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16일 붕괴 현장 합동감식을 시행한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축공학과 구조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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