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13일 첫차(오전 4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12시간 파업을 했던 2024년 3월 이후 22개월 만이다. 노사는 14일 다시 협상에 나서지만, 임금 인상 방식과 폭을 놓고 노사 간 견해차가 커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버스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은 지난 12일 오후 3시30분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단협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13일 오전 1시30분쯤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버스조합은 협상에서 지난해 대법원의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안을 통해 총 10.3%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버스노조는 상여금 관련 추가 임금 지급은 나중에 논의하자며 임금체계 개편 없이 현 임금에서 3% 인상을 요구했다.
서울지방노동위는 양측 입장을 중재해 임금체계 개편은 나중으로 미루고 임금을 0.5%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노조가 수용을 거부하며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파업으로 버스 운행이 대부분 중단되며 서울 시민들은 출근길 교통대란을 겪었다. 서울시 집계를 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체 7018대 버스 중 6.8%인 478대만 운행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전세버스를 동원해 총 670대의 무료 셔틀버스를 지원하고, 익일 오전 2시까지 지하철 운행을 하루 172회 증회하는 등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했다.
서울시는 버스 운행률이 일정 수준 회복될 때까지 운임을 받지 않을 방침이다. 또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고려해 버스전용차로 69.8㎞ 전 구간을 승용차에 개방했다.
노사, 대립 골 깊어…합의 쉽지 않을 듯
노조와 사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14일 오후 3시로 예고된 사후 조정회의에서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이번 파업은 임금 인상률 문제뿐 아니라 임금구조 개편 문제가 얽혀 있어 양측이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조정이 결렬된 이후에도 재협상보다 상대방에 대한 고소·고발 등의 의지를 내비치며 대립각을 세웠다.
버스노조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큰 불편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사 간 협상 결렬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시민의 발이 묶이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버스가 조속히 정상 운행할 수 있도록 노사 양측을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1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여 판결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내란 특검의 사형 구형을 두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사필귀정”이라며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전두환처럼”이라고 적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고 밝혔다.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고 답한 30대 인구가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년층에선 고용률이 떨어지고 실업률도 올랐다. 연간 취업자 수도 2년 연속 10만명대 증가에 그쳤다. 노동시장의 활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14일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55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8만8000명 늘었다. 이는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규모다.
특히 구직 의사 없이 그냥 쉰 30대가 30만9000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수시·경력직 채용이 과거보다 늘어나면서 실업(상태)으로 가야 할 이들이 쉬었음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잦은 이직으로 ‘쉬었음’ 상태의 30대가 많다는 뜻이다.지난해 청년층(15~29세) 쉬었음 인구도 42만8000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44만8000명)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층 고용지표도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전년 대비 1.1%포인트 하락한 45.0%에 머물렀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이 0.2%포인트 상승한 62.9%를 기록하며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
지난달 실업자 121만7000명 ‘역대 최대’
청년 실업률 역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오른 6.1%였지만, 전체 실업률은 2.8%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취업자(2876만9000명)는 1년 전보다 19만3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건설업에서는 12만5000명 줄었다. 이는 2013년 산업분류 개정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농림어업(-10만7000명)과 제조업(-7만3000명)에서도 취업자가 줄었다.
연령별로도 60세 이상(34만5000명)과 30대(10만2000명)에서 전년 대비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20대(-17만명), 40대(-5만명), 50대(-2만6000명)에서는 줄어드는 등 고용 불균형이 심화됐다.
연말 들어 고용지표는 더욱 냉각됐다. 지난해 12월 실업자는 121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3000명 증가했다. 1999년 6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12월 기준 가장 많은 수준이다. 실업률도 4.1%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12월 기준 코로나 시기인 2020년(4.1%)과 같고 2000년(4.4%) 이후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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