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와 전남도를 통합해 치르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민주당은 권역별 요청 사항을 반영해 이르면 이달 말 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 광주·전남 통합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원이 의원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광주·전남, 전남·광주 통합은 이미 사실상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남도당은 월요일, 광주시당은 오늘 상무위원회를 열어 전남·광주 통합을 당론으로 채택한다”며 “이후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의결 절차를 거치면 오는 6월 지방선거는 사실상 광주·전남 통합 자치단체 선거로 치러지게 된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와 간담회를 열어 정부에 권역별 발전 계획 수립 필요성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광주권은 광역교통망 구축, 동부권은 철강·석유화학 산업 위기 지원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남부권은 종합 발전계획 수립, 서남권은 재생에너지 기반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유치 등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각 지역의 요청 사항을 취합해 오늘 정부에 제출할 것”이라며 “요청한 내용들은 최대한 특례 법안에 담고, 법률 체계상 반영이 어려운 부분은 정부 예산과 정책 사업으로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을 지원하는 특례법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오는 15일 공청회를 한 뒤, 16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특례법의 윤곽을 발표할 계획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통합 의회 설치는 지방선거 이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면 어느 정부가 이 정도 수준의 특례 지원을 약속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특별한 지원을 약속받고 있다”며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후보를 못 내면 4년 후에는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 통합이라는 대원칙 아래 나머지 과제들은 천천히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14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무인기를 민간에서 보내는 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아주 높다”며 “정전협정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순 없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일본 오사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이 (한국에서) 무인기를 보냈다고 하는데 정부가 알고 있었던 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이나 정부 쪽에서 한 건 없는 걸로 파악된다”며 “남은 문제는 민간 쪽에서 했을 가능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 문제를) 북한이 제기하니까 파악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파악해서 필요한 대로 의법조치를 해야 하고, 처벌 가능성이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과 (조율)하는 단계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파악하는 단계”라며 “누가 어떻게 한 것인지 파악이 되면 그다음 대처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북한과의 대화 접점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법률 체제, 정전 체제, 남북 간 긴장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그 고려 속에는 북한이 우리에게 무인기를 보낸 적이 있다는 점, ‘청와대에 보냈고 용산에도 보냈고 많이 있다’는 점 또한 정전 협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또 “균형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한 것에 대해 우리가 대처하고 서로 간에 교신할 게 있으면 할 것”이라며 “그때 짚을 게 있으면 짚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서 앞서가다 보면 북측의 이런 반응이 초래된 점이 있다”며 “외교 안보 사안은 어떤 사항이 생기더라도 차분하고 담담하고 의연하게 진중함과 격을 갖고 하겠다. 정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해석하려 할 수 있지만 북한 관련해서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북한은 지금 남측이나 미측에 대해서 완벽한 단절과 아주 강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여부를 두고는 “9·19 합의를 복원한다는 것이 정부 방향이고 대통령께서 주신 지침이기도 하다”면서 “복원을 검토하고 있고 필요한 논의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 사안 또한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만 고려하는 정책 옵션은 아니다”라면서 “내부의 의견 조율도 그렇고, 그렇게 할 경우 파생되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일종의 백업 플랜도 세워야 한다.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건설정책국장 김석기 ◇과장급 전보 △공공택지관리과장 박진호 △공공택지지원과장 김경은 △물류산업과장 이두희 △지방시대위원회 지역공간정책과장 조은혜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기록원 <국회사무처> ◇이사관 승진 △국회사무처 김정규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이세진 △경호기획관 정종운 △국회사무처 조남희 △국회사무처 최남근 ◇이사관 전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강대훈 △의정연수원 교수 김사우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연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문성환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동찬 △의정연수원 교수 박병섭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 연광석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오세일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유재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이현종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신은호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최기도 ◇부이사관 전보 △법제실 경제산업법제심의관 김세현 △정보위원회 입법심의관 김월래 △법제실 정치행정법제심의관 김현중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심의관 이동훈 △의사국 의정기록심의관 이미정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심의관 이유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 이재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입법심의관 정민주 ◇서기관 전보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철 <국회도서관> ◇관리관 승진 △의회정보실장 박미향 ◇이사관 전보 △기획관리관 조정권 △정보관리국장 이진경 ◇부이사관 전보 △정보봉사국장 송선하 <국회예산정책처> ◇관리관 승진 △추계세제분석실장 상지원 ◇이사관 전보 △경제분석국장 정지은 <국회기록원> ◇이사관 전보 △기획관리관 남궁인철 ◇부이사관 전보 △기록서비스국장 정정화 ◇서기관 전보 △기록수집과장 남현주 △총무담당관 문은진 △기록보존과장 박영희 △기획예산담당관 윤여문 △기획관리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윤기영 △기획관리관실 총무담당관실 이문범 △전시교육과장 심예원
■LS증권 ◇상무보 신규 선임 △경영전략본부장 장병용 ◇상무보 전보 △리서치센터장 신중호
■iM증권 ◇실장 신규 보임 △투자심사실장 이기열
■KBS ◇보도시사본부 △재난미디어센터장 김성한 △보도국 주간(편집) 이석재 △보도국 주간(취재1) 이재원 △보도국 주간(취재2) 조성원 △디지털뉴스국장 김덕원 △보도영상국장 오승근
■중앙그룹 <중앙일보> △Innovation Lab장 강기헌 △마케팅솔루션3팀장 김문종 △솔루션기획2팀장 한재동 <타운보드중앙> △운영지원팀장 박상윤
■주간한국 △부산울산경남본부장 서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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