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경찰 2차 조사 진술…20일 강 의원 소환, 배치된 주장 ‘3자 대질’ 가능성‘3천만원 수수’ 김병기 개인금고 행방 추적…일각 ‘수사 의지’에 물음표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강 의원 보좌진으로부터 공천헌금 요구를 먼저 받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시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강 의원 전직 보좌관) 남모씨가 먼저 공천헌금을 제안했고 이후 강 의원을 만나 직접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김 시의원은 출마 지역을 찾던 자신에게 강 의원 지역 사무국장(4급 보좌관)으로 일했던 남씨가 공천헌금을 제안해 이를 수락했다고 했다. 김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의원의 진술은 강 의원과 남씨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강 의원은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저는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 간사(김병기 민주당 의원)에게 바로 보고했다. 다음날 아침에도 재차 보고했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적었다. 남씨는 경찰에 “공천헌금 관련 내용은 모른다”고 진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는 20일 강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시의원, 남씨와의 3자 대질 조사 가능성도 열려 있다.
김 시의원은 이날 경찰에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과 태블릿PC도 임의제출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 11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3시간30분 정도 조사를 받았다. 이날이 두 번째 경찰 조사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돈을 어떻게 마련해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으며, 돌려받은 돈은 어떻게 보관했는지 등을 추적해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김 의원이 2020년 서울 동작구의원들로부터 총 3000만원의 정치헌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이 사용한 개인금고의 행방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지난 14일 김 의원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김 의원 차남의 자택, 김 의원의 측근 이지희 동작구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김 의원의 개인금고 행방을 추적했지만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금고에 금품이나 김 의원이 받는 혐의와 관련된 문건이 보관 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속 추적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김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경찰은 2022년 김 의원 부인 이모씨가 동작구의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는데 동작경찰서가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13일 당시 동작서 수사과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고, 이날엔 당시 수사팀장 박모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차남 숭실대 편입학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주 숭실대 교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이 김 의원과 강 의원, 김 시의원 등 여권 정치인들 수사에 집중하고 있지만 수사 역량과 의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시의원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서 노트북과 태블릿PC를 확보하지 못했고, 김 의원에 대해선 고발장이 접수되고 약 2주 지나 김 의원이 민주당에서 제명된 뒤에야 압수수색에 나섰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천시청 소통비서관을 승진, 임용해 ‘측근 챙기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14일 인천시청 비서실에 근무하던 5급 소통비서관 A씨를 4급(서기관)의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승진, 임용했다고 밝혔다. A씨의 계약 기간은 2028년 1월 13일까지 2년이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11월 28일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유 시장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할 당시인 2025년 4월 9일부터 21일까지 유 시장 개인 SNS에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유정복의 국민의힘 당내경선운동, 대선운동 홍보물, 업적 홍보물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 시장이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았던 2024년 7~9월 협의회를 홍보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도 검찰에 송치됐으나 불송치됐다.
인천시청 공무원들은 ‘유 시장의 측근 챙기기’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인천시 한 공무원은 “경찰 수사와 검찰이 기소한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 시장의 첫 재판은 오는 22일 오전 11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방안을 담은 정부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당 내 의견을 수렴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개혁안이 발표되고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과 지지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자 조기 진화에 나선 모습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부안을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언론 공지로 밝혔다. 김 총리도 이날 페이스북에 “중수청·공소청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보완수사권은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며 “검찰개혁의 본령을 살린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남겼다.
이 대통령이 일본 방문 중 국내 현안에 대한 별도 지시를 내리고 김 총리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힌 모습이다. 정부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여당 내 반발이 커지자 수정 여지를 내비치며 당정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안을 만든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도 입장을 내고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해 제기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당과 지속적인 협의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전날 당내에 “개별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서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당정 이견은 없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반발은 가라앉지 않았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권 의원들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날 선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지시를 환영하며 입법 과정에서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며 “입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다. 역사적 책무를 잊지 않겠다”라고 썼다.
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일본 방문에 나선 이 대통령을 서울공항에서 배웅하며 이 대통령과 입장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전용기로 이동하며 정 대표에게 “검찰의 권한이 없어지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상호 견제를 해야지”라고 말한 모습이 카메라 영상에 포착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기자회견에서 경찰 수사 통제 차원의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정책의원총회 등을 통해 대대적인 의견을 수렴한다. 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박시영TV>에서 “각계각층이 참여해 몇백 명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개 토론회를 준비하라고 한 원내대표에게 특별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 정도 주면 된다”라며 “경찰이 무소불위 전횡을 휘두르면 어떻게 제어할지 청와대의 고민이 있는데 이 부분은 토론을 통해 해결하자”고 말했다.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정부안에 대해 반발을 이어가며 수정 방향을 제시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범여권 의원 30명이 공동 주최한 긴급토론회에서 “정부안에 분노와 실망감이 많이 표출되고 있다”며 “중수청을 이원 조직으로 만들어 기존 검찰 특수부처럼 확대 재편하고, 검찰(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건 절대 안 된다”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재명 정부 검찰은 다르다”라는 전날 정 장관 발언에 대해 “안타깝지만 틀린 말”이라며 “이 대통령도 당이 논의를 주도하라고 했으니 당이 바로 잡아가면 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진보당도 이날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에 반대했다. 혁신당 의원들은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며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진보당 의원들도 “검찰의 기득권을 이름만 바꿔 유지하려는 도로 검찰청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내 온건파 의원들은 정부안에 우려하되 당정 간 합리적 조정을 주문했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당정이 만나 대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개혁 과제를 빨리 정리하고 민생 경제 프레임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완전히 반한다”라며 “입법예고 기간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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