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충청이 수도권의 에너지 식민지인가”···충청 전역으로 번지는 초고압 송전선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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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2 16:3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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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수도권 전력수급 안정 등을 명분으로 추진되는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충청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충남 금산에서 시작된 반발 여론이 대전과 세종, 충남 공주 등으로 번지며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연대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중이다. 주민들은 “대전·세종·충남을 수도권을 위한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시키는 사업”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11일 대전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신계룡~북천안 34만5000볼트(V) 송전선로 노선이 대전 서구 2개 동과 유성구 5개 동 일대를 지나는 경과대역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전북 정읍에서 충남 계룡을 거쳐 천안까지 34만5000V급 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 중이다. 전북 서남권과 전남 신안 해상풍력 등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내진 전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집중 공급될 예정이다.
경로상 송전선로는 대전과 세종을 관통하게 된다. 고압 송전선로는 대표적인 기피시설이다. 지역에서는 쓰지도 않을 전력을 이송하기 위해 고압 송전선로를 떠안아야할 대전·세종·충남 전역에서는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세종 금남·장군 지역 주민 100여명과 전의·전동·장군 지역 주민 150여명은 최근 한전 세종지사와 세종시청 앞에서 잇따라 반대 집회를 열고 “주민 동의 없는 노선 결정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들은 “이번 송전선로 건설은 수도권만을 위한 에너지 식민지화 사업”이라며 “정부는 노선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민 갈등만 키우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도 지난 12월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및 송·변전망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초고압 송전선로는 주민 삶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주민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주에서도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반발이 일고 있다. 공주시 우성·반포면 등 6개 읍·면·동 주민 400여명은 지난달 29일 우성면 농업회관에 모여 ‘공주시송전선로백지화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사업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지역사회와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추진되는 일방통행식 사업”이라고 했다.
정치권도 가세하고 있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은 ‘안전 대책 없는 초고압 송전선로 반대’를 내걸고 주민들과 연대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국회 차원의 공동 대응 체계 구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및 송전탑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금산에서는 한전과 1년 가까이 법정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송전(탑)선로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는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대전지법은 지난해 2월 이를 인용했다. 법원이 한전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지만, 같은해 7월 열린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해당 사안은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박범석 대책위원장은 “법원의 첫 인용 판결 이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결국 인용 결정이 취소된 것은 아쉬운 점”이라며 “한전이 여전히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주민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본안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주말 사이 불어닥친 태풍급 강풍은 일요일 밤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1일 행정안전부 대설대처상황보고에 따르면 대설특보가 발효된 전라권 중심으로 시간당 1~3㎝ 강설 중이다. 눈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 저녁에 그치나 강풍은 대부분 이날 밤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광주·전남, 전북, 제주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이다. 강원·경북 지역에는 한파경보가 발효 중이다.
적설량은 24시 신적설(직전 24시간 동안 새로 내린 눈의 양) 기준 강원 정선 20.2㎝, 경북 봉화 19.9㎝, 전남 장흥 8.1㎝, 전남 무안 6.8㎝, 전북 순창 5.5㎝, 제주 5.2㎝ 등이다. 3시간 신적설은 전남 장흥 2.9㎝, 전남 무안 6.4㎝ 등이다.
23일 한반도에 강풍과 한파가 몰아치면서 각종 사고로 8명이 숨지는 등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대설·강풍으로 전국에서 구급·구조 활동도 빈번했다. 소방은 구조와 생활안전 등 대설 관련 10건의 구조 활동을 벌였고, 강풍에 따른 안전조치 1550건을 포함해 1571건의 구조·구급·안전조치를 했다. 전북 지역에서 정전이 발생해 92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으나 이날 오전 0시40분 복구했다.
전날 경기도 의정부에서 강풍에 간판이 떨어져 20대 행인이 숨졌으나 아직 원인 조사 중이라 대설·강풍 피해로는 집계되지 않았다. 경북에서는 블랙아이스(도로 결빙)로 추정되는 교통사고가 산발적으로 발생해 7명이나 사망했다.
악천후로 인천·백령과 고흥·제주 등 여객선 49개 항로에서 59척이 결항했다. 도로 14곳과 지리산·설악산·속리산 등 14개 국립공원 285개 탐방로도 통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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