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 중인 경기 성남시가 가압류한 계좌 상당수의 잔고가 수 만원에서 수 천만원에 불과한 ‘깡통 계좌’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는 검찰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사실상 의미없는 자료를 넘겼다고 주장했다.
12일 성남시가 신상진 성남시장 명의로 낸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가 가압류를 통해 지난 9일 기준으로 확인한 대장동 일당 계좌의 잔고는 전체 범죄 수익의 4449억원의 0.1%인 4억여원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는 김만배 측의 화천대유 계좌는 청구액이 2700억원이었지만, 막상 계좌를 열어보니 인정 잔액은 7만원에, ‘더스프링’ 계좌는 1000억 청구 대비 5만원에 불과했다.
남욱 측의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도 300억 청구 대비 약 4800만원, 40억원이 청구된 ‘제이에스이레’ 계좌도 4억여원 수준이었다. 성남시는 “검찰이 이들 계좌에 대한 추징보전을 집행하기 전 또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대장동 일당이 수 천억원의 범죄수익을 다른 곳으로 빼돌린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검찰이 2022년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우리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추적과 환수를 위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시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범죄수익 환수에 비협조적 태도로 나오고 있다고도 했다. 성남시는 “검찰이 처음부터 재산을 빼돌린 정황과 재산 18건에 대한 집행목록을 제공했다면 성남시가 은닉 재산에 대해 더 신속하게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검찰이 성남시에 제공했다고 하는 4건의 자료는 전체 추징보전 사건 18건 중 극히 일부이고, 나머지 14건은 ‘법원을 통해 확보하라’고 책임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법원에 가서 받으라고 한 자료는 가압류 신청을 안하면 당시 접근할 수도 없는 자료였다”며 “버젓이 검찰청사 내에 존재하는 자료를 놔두고 성남시더러 복잡한 법원 절차를 밟으라는 것은 검찰이 얼마나 비협조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은 지금이라도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장동 일당의 재산 전부에 대한 ‘추징보전 집행 목록’을 성남시에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성남시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을 내고 “모든 계좌는 물론 그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으로 매수한 부동산까지 추적해 보전처분했다. 가압류를 할 때 보전하고자 하는 액수와 실제 집행되는 재산의 가액이 불일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철저한 환수를 위해 계좌 잔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든 계좌를 가압류했다”며 “검찰은 법원에서 인용된 보전결정문에 나오는 구체적인 재산 목록에 대해 모두 집행을 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도 그대로 공유했다. 계좌 잔고는 늘 유동적이며, 집행 전까지는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D램 값 급등·HBM 공급 확대 영향올해 실적 신기록 행진 이어갈 듯비메모리 수익성 개선 과제는 여전
삼성전자의 국내 최초 ‘분기 영업이익 20조원’ 달성을 이끈 결정적 요인으로는 메모리 중심의 반도체 실적 개선이 꼽힌다. 범용 메모리 가격 급등과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 확대가 맞물려 수익성을 끌어올렸다. 메모리 초호황 국면이 지속된다면 올해 연간 영업이익 사상 첫 ‘100조원 돌파’도 예상된다.
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잠정치는 각각 93조원, 20조원이다. 반도체 호황기였던 2018년 3분기(17조5700억원) 이후 7년여 만에 최대 영업이익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사업부별 실적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사업을 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이 16조원대 영업이익을 냈을 것으로 본다. 전사 영업이익의 약 80%를 DS 부문이 책임진 것이다. 직전 3분기(7조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메모리사업부가 17조원대 영업이익을 거두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시스템LSI사업부가 1조원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의 또 다른 축인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모바일경험(MX)사업부는 원가 부담 확대와 신제품 효과 감소로 영업이익이 2조원대에 머물렀을 것으로 관측된다.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증가로 HBM을 비롯한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급격히 늘었다. 주요 메모리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HBM에 많은 역량을 쏟으면서 범용 D램 공급은 빠듯해졌다. 이에 따라 범용 제품 가격이 오르고, 주요 빅테크에 대한 HBM 공급이 확대되면서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선 생산능력(캐파)이 가장 큰 삼성전자를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의 최대 수혜자로 본다.
올해도 메모리 호황 속에서 삼성전자가 실적 신기록 행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D램 가격의 큰 폭 상승과 HBM 출하량 급증에 따라 123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대신증권은 이날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118조원에서 150조원까지 상향했다.
5세대 HBM인 HBM3E에서 부진했던 삼성전자는 올해 본격적으로 시장이 열리는 6세대 HBM4에서 반등을 노리고 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에 대한 HBM4 공급이 예상된다.
이날 삼성전자가 1년 만에 D램 시장 1위를 되찾았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D램 매출이 192억달러를 기록해 171억달러인 SK하이닉스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2024년 4분기까지 30여년간 D램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지키다 지난해 1분기 SK하이닉스에 왕좌를 내준 바 있다.
앞서 DS부문 수장 전영현 부회장은 신년사에서 “HBM4는 고객들에게 ‘삼성이 돌아왔다’는 평가까지 받으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줬다”며 “메모리는 근원적 기술 경쟁력을 반드시 되찾자”고 말했다.
다만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부문의 수익성 개선은 여전한 과제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원·달러 고환율, 메모리 가격 변동성 등도 변수로 꼽힌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 역시 올해 4분기에 이어 내년에도 최대 실적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증권사들은 SK하이닉스의 4분기 영업이익을 17조원대로 추산한다. SK하이닉스도 올해 영업이익 1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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