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원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은 빈과일보 전 사주 지미 라이(79)의 형량을 결정하는 심리가 시작됐다.
홍콩프리프레스(HKFP)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 서구룡치안법원은 12일 라이를 비롯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빈과일보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한 양형 감경 심사를 진행했다. 이는 유죄 판결 후 선고 전 형량을 결정하는 절차로 재판의 최종 단계에 해당한다.
라이는 지난달 외세와의 결탁·반역 혐의와 선동적 출판물 발행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9년 빈과일보 사주로서 반송환법(범죄인 인도법) 시위를 지원하고, 보안법이 제정된 2020년 6월 이후 미국 인사들과 접촉해 홍콩 정부 전복 등의 논의를 한 혐의다.
라이는 최소 징역 10년에서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외세와의 결탁 혐의는 보안법 위반 중에서도 최고 엄중한 항목으로 실제 적용된 사례는 라이가 처음이다.
주심 에스더 토 판사는 라이의 유죄 판결문에서 “라이의 목적은 중국 공산당의 몰락이며 궁극적으로 그것이 홍콩의 이익을 희생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음모를 저지를 의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라이의 건강 문제가 쟁점화됐다. 라이의 가족들은 고령인 라이가 수감 중 손톱이 빠지고 체중이 크게 줄어드는 등 건강이 악화됐다고 우려를 표하며 석방을 요구해 왔다. 라이의 변호인 측은 라이가 2024년 6월 이후 체중이 86kg에서 75kg으로 11kg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앤서니 차우 검사는 수감 중 라이의 건강이 악화됐다는 우려를 일축하면서 지난 9일자 의료 보고서를 들며 라이의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주장했다. 감경 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월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양국 관계와 중국의 대외 이미지 등을 언급하며 지미 라이의 석방을 요구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앰네스티 등 국제 인권단체와 영국 정부 등은 라이의 유죄 판결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며 비판했다.
많은 홍콩 주민들이 방청을 신청하며 라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했다. 재판에는 100명에 달하는 방청객들이 사흘 전인 지난 9일부터 줄을 섰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방청객 리잉치는 “라이는 죄가 없다. 석방하길 바란다”고 통신에 전했다.
HKFP는 라이 재판 방청객은 신분증 등록을 요구받았으며 이는 다른 재판에서 적용된 적 없는 절차가 새로 도입된 것이라고 방청객들을 인용해 전했다.
심리는 나흘 간 진행된다.
1990년 2월 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한 민주자유당은 보수 정당의 뿌리였다. 그러나 1992년 집권한 김영삼 정부는 하나회 철폐 등으로 3당 합당의 과오를 딛고 1995년 12월 민자당에서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신한국당은 1996년 15대 총선에서 139석을 차지해 당명 변경 효과를 톡톡히 봤다. 하지만 1997년 대선 한달 전인 11월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 문제, 이인제 후보 탈당으로 위기에 몰린 신한국당은 한나라당으로 탈바꿈했다. 비록 1997년 대선 패배로 사상 처음 야당의 길을 걷게 됐지만, 이회창 총재의 ‘강력한 야당’ 선언에 힘입어 한나라당은 15년간 장수했다.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디도스 사건과 돈봉투 사태가 터진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변신했다. ‘2004년 천막당사 정신’을 외친 새누리당은 그해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돼 보수의 재탄생을 알렸다. 하지만 친박·비박 내분, 최순실 국정농단 후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당 지지율이 급락하자 2017년 2월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으로 새옷을 갈아입었다. 자유한국당은 2020년 2월 새 문패 미래통합당을 달았지만, 그해 총선 참패로 6개월 만에 단명했다. 당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는 2020년 9월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낡은 이념, 특정 지역에 묶이지 않겠다며 ‘당’(黨)을 뺀 이름으로 당명을 교체한 것이다. 2021년 6월 헌정사 처음으로 36세 ‘0선 정치인’ 이준석을 초대 대표로 선출하고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이 당선될 때만 해도 국민의힘은 탄탄대로를 자신했을 법하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보수의 재앙이 될 것이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게다. 그렇게 외피만 바꾼 변화는 보수 정치를 한발 더 늪에 빠뜨렸던 것이 보수의 당명 개정사에 담긴 교훈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의 가치와 방향 재정립”을 위해 5년 만에 당명을 바꾸겠다고 한다. 반쪽짜리 사과 하루만에 내란 옹호 인사를 최고위원·정책위의장으로 지명하더니, 당명만 바꾸면 헌정 파괴를 옹호한 원죄를 덮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 극우의 손을 잡은 윤석열과의 절연 없이, 제대로 된 반성과 인적 쇄신 없는 ‘간판 교체’는 사상누각이다. 보수의 위기만 더 키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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