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국립공주대와 충남대의 통합 추진을 둘러싸고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24일 충남 공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국립공주대-충남대 통합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국립공주대와 충남대는 지난 5월 ‘초광역 국립대 통합’을 모델로 글로컬대학 사업에 예비 지정된 뒤 9월 최종 본지정 대학으로 선정됐으며, 2028년 3월 통합대학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시의회는 “일방적·졸속적 통합 추진”을 주장하며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송영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주대와 충남대 통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글로컬대학 사업이 사실상 양 대학 통합을 전제로 예비 선정됐고, 2028년 통합대학 출범 일정까지 제시됐음에도 지역사회·대학 구성원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의회는 일방적·졸속적 통합 추진 반대와 교육부·양 대학의 공론화 및 의견 수렴 촉구, 공주대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등을 요구했다.
임달희 의장은 “국립공주대는 공주의 역사·전통·정체성을 상징하는 핵심 대학으로, 시민과 함께 성장해온 소중한 지역 자산”이라며 “대학의 독립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지켜내기 위해 시의회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월 의원은 “결의안은 공주시민의 뜻을 반영한 것으로, 공주대의 자율성과 학문적 기반을 보호하고 지역의 미래 비전을 지켜내기 위한 조치”라며 “충남대와의 일방적 통합 추진은 공주의 교육 생태계를 훼손하고 지역 발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공주지역 시민단체들도 지난 23일 ‘통합반대 범시민연대’를 출범시켰다.
충남대 총학생회는 통합대학 명칭을 ‘충남대’로 할 것 등을 포함한 5대 요구안을 제시하고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5대 요구사항은 통합대학 명칭은 반드시 ‘충남대’로 할 것, 통합 이후 공주대 캠퍼스는 별도 캠퍼스로 운영할 것, 통합 과정 및 이후 학사조직의 강제적 캠퍼스 재배치는 없을 것, 통합 전 입학한 재학생의 졸업장은 입학 당시 대학 명칭으로 표기할 것, 통합대학 본부는 충남대 대덕캠퍼스에 둘 것 등이다.
검찰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에 본격 착수하고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검찰 구성원들에 대한 제보를 받기로 했다.
대검찰청에 설치된 TF는 24일 검찰 내부망에 공지글을 올려 “다음 달 12일까지 비상계엄 관련 제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제보를 위한 익명 게시판은 별도로 마련되고, 전용 e메일로도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제보 대상은 ‘비상계엄 실행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참여했거나, 공적인 지위를 활용해 물적·인적 지원을 동원하는 등 계엄에 협조한 행위’다. 사적인 자리에서 한 발언 등은 제외된다.
TF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 부단장은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이 맡았다. TF는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해 대학교수 등 10여명 규모로 구성됐다. TF는 제보글을 받아보고 사실관계 검증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후 내년 1월 말까지 결과를 총리실 TF에 보고한 뒤, 2월에 필요한 인사조치 등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에 동조한 공직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합당한 인사 조치를 통해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우겠다”며 TF 설치 방침을 밝혔다. 이후 지난 21일 총리실 총괄 TF 활동이 개시됐다. 검찰을 포함해 기관별 TF가 설치돼 운영에 들어갔다.
증가하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다중피해 사기범죄가 소폭 감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캄보디아 범죄조직 논란’과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하고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 건수, 피해 발생 건수, 피해액 등이 올해 1월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던 것이 지난 10월 18일 이후 감소세로 전환된 게 확인됐다”며 “지난 7~8월 최대치를 기록한 후 9월에 범정부 통합대응단이 설치됐고 10월에 캄보디아에서 대규모 단체 송환을 진행한 데 따른 효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이어 “피싱범죄 신고 건수는 지난 9월 4만3000여건에서 10월 2만6000여건으로 38%가량 줄었다”며 “실제 피해자가 돈을 뺏긴 피해액으로 보면 통합대응단 출범 전후로 중국발 보이스피싱은 25%,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발 피싱 범죄는 32%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피싱범죄는 올해 7월 5500여건이 발생했는데, 10월에는 3300여건으로 줄었다. 피해액은 1월 1973억원에서 증가해 7월 2400억원을 기록한 뒤 10월에 다시 1784억원으로 감소 추세에 들어간 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 출범한 범정부 통합대응단은 1년 365일 24시간 신고접수와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응답률은 98.2%다. 피싱 의심 번호 차단 건수도 1월 2898건에서 10월 1만5407건으로 늘었다. 지난달 30일부터 ‘10분 내’로 피싱 의심 번호를 긴급차단한 제도를 시범 실시해 5200여개 번호를 차단하기도 했다.
지난달 31일에는 한 피싱범의 전화번호를 긴급 차단 조치했는데, 마침 다른 피해자가 이 전화번호를 이용한 피싱범과 통화하면서 본인의 금융 인증번호를 부르기 직전이었었던 일도 있었다.
박 본부장은 “10월에는 추석 연휴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다양한 조치가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해외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피의자를 송환하고 해외 콜센터에 대한 단속을 통해 계속 피해를 줄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감소 추세에 대해 최소한 현상을 유지하고 내년부터 실효적 수단을 작동시켜 피싱 피해를 5년 후인 2030년까지는 올해 대비 절반 정소 감소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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