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25억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아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린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79)가 최종 납부 시한까지도 과징금을 납부를 하지 않았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최씨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최씨는 마지막 납부 시한인 지난 15일까지 체납 과징금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와 성남시는 이달 15일까지 체납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공매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최씨는 앞서 25억원 넘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했다.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최씨는 2021년 3월 “명의신탁 하지 않았다”며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으나 1·2·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4일 양평 일반산업단지 지정 성과보고회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씨의 과징금은) 차명 계좌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과징금으로 그 죄질도 아주 나쁘다”라며 ”과징금,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공매절차에 반드시 들어가겠다. 조세정의를 살리고, 이와 같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큰 걸음을 즉각 떼겠다“고 말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알코올 중독자 성격” 소유자로, J D 밴스 부통령을 “음모론자”로 평가했다. 관세·이민자 추방 등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도 작심 비판했다.
와일스 실장은 16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월간지 배니티페어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술을 마시지 않지만 “알코올 중독자의 성격을 가졌다”면서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는 식으로 과장되게 행동한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음모론자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히틀러에 비유했던 그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전향한 것은 (상원의원에 출마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와일스 실장은 2028년 대선에서 밴스 부통령이 공화당 유력 주자가 될 것이라면서 “저는 그를 지지하는 첫 번째 사람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보류 제안했지만 트럼프가 결국 발표”참모진 우려 첫 공개
정적 등 겨냥 복수극 “합의한 90일 넘겨”정작 기사 나가자 와일스 “짜깁기”
와일스 실장은 ‘트럼프 2기 국정 청사진’으로 불리는 ‘프로젝트 2025’의 저자 중 한 명인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을 “극우 광신도”라고 평했다.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해서는 “완전히 독단적인 괴짜”이자 “공공연한 케타민(마약의 일종) 사용자”라고 지적했다.
와일스 실장은 인터뷰 곳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과 독단으로 정책적 혼란이 빚어진 데 대해 불만과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해방의날’ 관세 목록을 발표한 것은 “머릿속 생각을 그대로 소리 내 말하는 것 같았다”고 표현하면서, 참모진 내부에서도 이견이 컸다고 했다. 그러면서 ‘팀이 완전히 의견 일치를 이룰 때까지 관세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상호관세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백악관 내에서 관세정책을 두고 상당한 우려가 있었단 얘기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와일스 실장은 이민자 추방 작전 당시 미국 시민권 자녀를 둔 여성을 강제 추방한 것에 대해 “추방 절차를 더 면밀히 검토해야 했다”고 실수를 인정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1·6 의사당 폭동 가담자들을 대거 사면한 것과 관련해 ‘선별적 사면’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정적과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기소 등 트럼프 대통령의 ‘복수극’을 취임 90일 이내에 끝내기로 “느슨하게 합의”했지만, 생각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있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특히 그는 미성년 성착취범인 고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을 원만히 처리하는 데 “실패했다”며 팸 본디 법무장관을 맹비난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영토 야욕에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회의적이고, 카리브해 ‘마약 운반 의심선’ 폭격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포스트에 “나는 내가 술을 마셨다면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자주 말해왔다”며 “와일스 실장은 정말 훌륭하다”고 말하는 등 변함없는 신뢰를 보냈다. 밴스 부통령도 “나는 때때로 음모론자”라며 “다만 사실인 음모론만 믿는다”고 그를 변호했다.
와일스 실장은 해당 기사에 소개된 발언들이 짜깁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엑스를 통해 “중요한 맥락이 무시되고 상당 부분이 누락됐다”며 “이는 대통령과 우리 팀을 혼란스럽고 부정적으로 그리기 위한 일이었다고 추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와일스 실장은 인터뷰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발언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북한이 연말 전원회의에서 대남·대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북·러관계에 영향을 미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내년 초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관계 명문화와 대미 외교 노선 변화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14일 나온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9~11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올해 주요 사업을 결산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군사 분야 결산에서 “지정학적 및 기술적 변화 속에서도 나라의 안전과 방위보장, 이익수호를 위해 많은 문제들이 효과적으로 올바로 해결됐다”며 “정확한 발전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및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한 재래식 전력 현대화 등이 주효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경제 분야에선 “올해 경제발전 목표들과 함께 5개년 계획이 완수됐다”고 자평했다.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 결과 보도에서 구체적인 내년 과업 및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국제정세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한 대남·대미 메시지도 없었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명확하지 않은 등 향후 여러 변수가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는 한반도 비핵화 등 북한 문제가 아예 거론되지 않았지만, 국가방위전략(NDS)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이다. 러·우 전쟁이 종식되면 동맹 수준의 북·러관계가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내년 초로 전망되는 제9차 당대회에서 국제정세 판단과 대남·대미 등 대외 노선, 구체적인 정책 방향 등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선 연말과 내년 초 정세 변화의 주요 변수들에 대한 평가와 전략적 구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내년 당대회에서 당 규약을 개정해 남북 ‘적대적 두 국가’를 명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대회에 이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 헌법에 두 국가론을 반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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