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사설] 국민이 바라는 길과 반대로만 가는 ‘장동혁호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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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7 13:1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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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민심과 엇가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당 운영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윤 어게인’을 옹호하는 친윤계 인사들을 당직에 중용하더니, 지난 16일엔 당무감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를 당 윤리위원회에 권고했다. 방송 등에서 당 지도부의 비상계엄 사과,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주장한 게 당원과 당대표 모욕이라는 이유였다. 장동혁호 국민의힘은 보수 혁신을 훼방 놓기로 작정이라도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김 전 최고위원이 윤 어게인 세력, 장 대표, 신천지 교인 당원을 ‘망상·파시즘·사이비’로 비판한 걸 문제 삼았다. 그는 “타인의 다양성은 부정하며 자신의 다양성만 주장하는 극단적 독선”이라고 했다. 그 말로 보면, 우리 사회 존립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정선거 가짜뉴스, 헌법·법률 부정까지도 다양성 범주로 인정해야 한다. 공당의 책임 있는 당직자이자 헌법학자로서 양식을 의심케 한다. 지난 11일 ‘당원 게시판 사건’을 돌연 끄집어내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글을 올렸다’고 발표한 것도 당무감사위였다. 친한계 찍어내기를 하고 있다는 반발도 무리가 아니다. 겉으론 “뭉쳐 싸우자”고 이견을 봉쇄하면서, 한쪽에선 계파 다툼을 벌이는 리더십을 당원들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당내에선 이대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극우 세력과 공도동망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하지만 장 대표는 최근 친윤·반탄 인사인 장예찬 전 최고위원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김민수 최고위원을 국민소통위원장에 앉혔다. 민심과 소통할 뜻은 없고 극단적 우파와의 소통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 아닌가.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 초중반에서 미동도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인사의 통일교 연루 의혹 등의 반사이익이라도 누릴 법한데 그조차도 없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 모임에서 나온 “민심은 ‘민주당은 불안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더 못 믿겠다’는 것”이란 질타가 정확한 이유일 것이다.
장 대표는 16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을 만나 “과거와 다른 더 발전된 미래를 보여주는 게 진정한 사과이고 절연”이라고 했다. ‘발전된 미래’가 뭔지 알 수도 없지만, 정치적 기반인 ‘윤 어게인’ 세력을 지키려 윤석열 내란과의 절연을 회피하려는 수사에 불과하다. ‘친윤 국민의힘’이 목표라도 된 듯한 장동혁 체제를 보노라면 이 당에 미래가 있을지 암담하다.
친구의 부탁을 받아 아동안전지킴이 면접시험 문제를 유출하고 수배 기록을 반복 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4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 B씨(45)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전북의 한 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한 이들 부부는 2023년 2월 외부 유출이 금지된 ‘아동안전지킴이’ 면접 질문 리스트를 사전에 지인 C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초등학교 주변 등을 순찰하며 유괴 등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당시 형사과에서 근무하던 A씨는 C씨로부터 “장모를 아동안전지킴이에 합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여성청소년과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아내 B씨에게 면접 질문 리스트를 건네받아 이를 C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의 장모는 이후 아동안전지킴이에 합격했다.
A씨는 같은 해 8월 가짜 석유 유통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C씨가 도주하자 수사 상황을 알려주며 도피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1~2023년 C씨와 또 다른 지인 D씨의 수배 여부를 무단으로 여러 차례 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장판사는 “경찰관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다만 20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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