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호주 시드니의 유명 해변인 본다이 비치에서 14일(현지시간) 유대교 행사를 겨냥한 것으로 추정되는 총격 범행이 일어나 용의자 1명을 포함해 13명이 사망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이날 오후 6시30분쯤 본다이 비치에서 유대교 전통 축제 ‘하누카’의 시작을 기념하는 ‘해변 하누카’ 행사가 열리던 도중 무장 괴한들이 나타나 총격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현장에는 수백명의 인파가 모여 있었다.
총격 직후 신고를 받은 경찰과 구급대원이 부상자 16명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 중 12명이 사망했다.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던 용의자 1명도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총격범 2명을 붙잡아 구금했다. 당국은 범행 동기와 유대교를 노린 증오범죄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소셜미디어에 유포된 영상에는 검은 옷을 입은 총격범 2명이 해변 인근에서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쏘는 모습과 해변에 있던 사람들이 흩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은 해변에서 수십발의 총성이 울리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는 것을 목격했다. 그는 목 뒤에 어깨에 총탄을 맞은 채 차 밑에 숨어있던 여성을 발견해 밖으로 끌어낸 뒤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총탄이 들어간 자리를 손으로 눌러 지혈했다고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말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충격적이고 고통스럽다”라고 말했다.
앨릭스 리브친 호주유대인행정위원회 공동대표는 이번 총격이 하누카 행사 도중 벌어진 것에 대해 “만약 유대인 공동체가 의도적으로 표적이 된 것이라면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호주이슬람지도자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공격을 규탄했다. 협의회는 “공동체가 느끼고 있는 고 통, 두려움, 슬픔을 인지하고 있으며 애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지지를 전한다”며 “이러한 폭력 행위와 범죄는 우리 사회에 발붙일 곳이 없다. 책임자들은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며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내 집 마련이라는 가장 평범하고도 절실한 꿈이 10·15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짓밟히고 있다”며 정부에 정비사업 및 대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주거 안정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의 숨통부터 조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출 한도는 급격히 줄었고, 규제지역 확대와 각종 제한은 매매 시장의 문턱을 비정상적으로 높였다”며 “그 결과 거래는 얼어붙고, 매매에서 밀려난 수요가 전세로 몰렸지만 이마저 말라버렸다.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긴 꼴”이라고 했다.
최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실무협의를 언급하며 “안타깝게도 10·15 대책의 부작용을 바로잡겠다는 정부 의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시에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당장 손댈 수 있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며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 실수요자를 투기꾼 취급하는 대출 정책도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언급하며 “선의로 시작한 정책이어도 그 결과가 해롭다면 그것은 곧 악정(惡政)”이라며 “이미 한 번 경험했다면, 이번만큼은 달라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12·3 내란은 과거가 아닌 끝나지 않은 현재다. 1년이 지나도록 처벌받지 않은 내란 책임자들, 단죄 의지를 의심받는 조희대 사법부, 사과조차 없는 국민의힘은 완전한 내란 종식이 왜 지금 시대적 과제인지 일깨운다.
시민사회·정당·정부가 내란 청산·사회대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5일 출범했다. 국무총리실은 “광장 시민들이 요구한 개혁과제를 정부 정책으로 담기 위한 논의 기구”라고 출범 의미를 밝혔다. 내란이 일어난 나라와 국정을 개혁할 소통 협의체이자 정책 플랫폼으로 매김한 것이다.
5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향후 개혁과제를 확정·실천한 뒤 국민보고대회도 열기로 했다. 그걸 위해 민주주의·사회정의, 남북 평화협력, 교육개혁,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정의·민생안정, 기후위기 대응·생태사회, 지역균형발전 등 7개 분야 개혁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 5월9일 ‘광장대선 시민연대’와 야 5당이 합의한 사회대개혁 추진 방안을 망라한 내용이다. 다만 ‘빛의 혁명’을 주도한 여성들의 ‘성평등 민주주의’ 과제가 빠진 것은 유감스럽다.
광장 시민들의 목소리와 국정을 잇는 일은 국민주권을 약속한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시민 주도의 민주항쟁이 사회개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권교체 수준에 그치거나, 기득권 방해로 후퇴했던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내란 1년을 맞아 “모든 헌정수호세력의 국정연대를 실질적으로 구현해달라”는 원로들의 시국선언은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위원회 활동에 대한 당부이자 호소다. 그 성패의 키를 쥔 국회도 위원회 결정을 예산·입법으로 지원하고 정치혁신 요구에 적극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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