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이자 기후위기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는 ‘현재 진행중’이다. 충남 태안군 태안석탄화력발전 1호기는 이달 문을 닫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2040년까지 탈석탄을 공약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는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하며 국제적으로 석탄발전 종식을 선언했다.
지난달 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정의로운 탈석탄법)을 공동발의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탈석탄계획 수립, 노동자 고용 유지·정의로운 전환과 전환지역 지원계획 마련 등을 명시하고 있는 법안이다. 이 입법 논의에는 20년 넘게 석탄발전소에서 근무한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한전산업개발 발전지부장도 참여했다. 어쩌면 직장을 잃을지도 모르는 석탄화력 노동자들이 석탄발전소를 정부 계획보다 더 빠르게 폐쇄하자는 내용에 찬성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지부장은 지난 12일 “저희도 석탄발전소가 기후위기 주범이자 환경을 파괴하는 원인이라는 걸 알고 있다”며 “노조의 설득도 있었고 기후 관련 교육, 관련 용역 연구도 진행하면서 석탄발전을 멈추는 것에 점차 많은 노동자가 동의하기 시작했다. 발전소를 멈춘다면 우리의 일자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대안을 마련하자는 논의로 흘러갔다”고 말했다. 문제는 가속도가 붙은 석탄발전 퇴출 논의에서 노동자는 제외됐다는 것이다. 17일 발표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발전비정규직 노동자의 삶과 운동 구술연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소속회사나 원청사가 아닌 언론 보도, 가족, 지인 등을 통해 발전소 폐쇄 이야기를 처음 접했다.
2017년 서천 1·2호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1기의 석탄발전소가 폐쇄됐다. 원청인 발전사 직원들은 전원 재배치됐지만 협력사 사정은 달랐다. 이 지부장은 888명의 하청 노동자 중 73명이 해고된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노동자가 동종업계인 에너지 분야에 재취업을 희망하는데, 제대로 된 교육도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용만 보장된다면 발전소 폐쇄에 찬성한다는 노동자 비중이 압도적이다. 지난 9월 공공노련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서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고용이 보장된다면 발전소 폐쇄 정책에 찬성하겠다’고 응답한 노동자 비율은 74%에 달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정부 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이직이 가능한 집단부터 일터를 떠나고 있다.
이 지부장은 태안에서 나고 자랐다. 1994년 태안화력 1호기가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경제 위기로 취업이 어려웠던 1998년, 그는 한전 100% 자회사인 한전산업개발에 취직했다. 그는 “석탄발전이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땐 한 번도 안 해봤다. 당시 지역에서 발전소는 굉장히 좋은 일자리로 여겨졌다”고 말했다. 당시 1~4호기까지만 있던 화력 발전기는 이후 10호기까지 늘어났다.
2010년대 들어 분위기가 달라졌다. 미세먼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을 내뿜는 석탄발전소 가동이 제한됐다. 이후 기후위기와 탄소배출 문제까지 제기되며 석탄발전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는 2017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신규 석탄발전을 금지한 뒤, 매년 더 적극적인 석탄발전 감축 목표를 발표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석탄발전을 대체할 대안은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으로 달리 제시됐지만 석탄발전을 줄이겠다는 목표만큼은 철회되지 않았다.
이 지부장은 현장엔 세 가지 부류의 노동자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평생을 석탄발전소에서 일하고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50대, 10~15년 가량 근무해 숙련된 30~40대, 그리고 신입사원들이다. 그는 두 번째 부류이자 ‘허리라인’인 30~40대 인력이 대규모로 유출되고, 세 번째 부류인 신입사원은 발전소에서 미래를 찾지 못해 1~2년 근무하다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폐쇄 현실화에 따른 고용 불안은 안전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 숙련공이 줄어들면서 점점 안정적인 설비 운영이 어렵고 발전소는 더욱 위험한 일터가 돼가고 있다고 이 지부장은 말했다. 폐쇄되는 발전소의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유지 예정인 발전소에서 결원을 충원하지 않는 관행 역시 위험을 부추긴다고 이 지부장은 말했다.
이 지부장은 “석탄발전소 폐쇄는 해야 하지만 사람과 지역은 지켜야 한다”며 “노동자는 단순 지원 대상이 아닌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주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모든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해 “전면적이고 완전한 봉쇄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 자산을 탈취한 행위, 테러리즘, 마약 밀수, 인신매매 등 수많은 이유로 베네수엘라 정권은 외국 테러조직(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오늘부로 베네수엘라로 들어가거나 베네수엘라를 떠나는 모든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해 전면적이고 완전한 봉쇄를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불법적인 마두로 정권은 도둑질한 유전에서 나온 석유를 이용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마약 테러리즘·인신매매·살인·납치를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는 남미 역사상 가장 거대한 함대에 의해 완전히 포위돼 있다. 이 함대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며 “그들이 받게 될 충격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수준이 될 것이다. 그들이 과거에 우리에게서 훔쳐 간 모든 석유와 토지, 기타 자산을 미국에 반납할 때까지 말이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지난 10일 미국이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제재 대상 유조선 1척을 나포한 지 일주일 만에 나왔다.
원·달러 환율의 고공행진이 이어지자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연간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또한 한시적으로 진행한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위험회피) 기간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규모 해외투자 영향으로 환율 상승을 자극하는 국민연금을 활용해 환율 안정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발표 직후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였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말 만료 예정인 국민연금공단 외환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한도는 650억달러 규모로 올해와 같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이를 위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제7차 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안)’과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통화스와프는 국민연금이 해외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한은의 외환보유액에서 조달하는 방법이다. 만기 시 일시에 자금을 갚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에 영향을 주지 않고 환율 상승도 누를 수 있다.
전략적 환헤지는 환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전략적으로 일부 해외자산을 선물환을 통해 현재 환율로 파는 방식으로 시중에 달러를 공급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기금위는 이날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그동안 전략적 환헤지가 실행되는 기준이 대략 알려지면서 환율 상승을 억제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컸다. 전략적 환헤지를 통해 환율이 계속 상승할 것이란 심리를 꺾어야 하지만, 이미 외국인도 기준을 어느 정도 알다보니 심리를 꺾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외환당국은 “외환스와프 거래가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연금도 해외투자에 수반되는 환율 변동 리스크를 완화해 기금 수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가 공개되자 서울외환시장 야간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은 곧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오후 6시54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9.5원 하락한 1464.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주간거래 종가(1471원)보다도 6.8원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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