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민주당, 4개 상임위 연석 ‘더 센 쿠팡 청문회’ 추진…“근본 문제 아주 파헤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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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7 17:0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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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4개 상임위원회 연합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청문회가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 불출석 등으로 한계를 보이자 더 강력한 조처에 돌입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어제 쿠팡 청문회에서 봤듯이 제대로 된 청문회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과방위, 정무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같이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쿠팡이 가진 근본 문제를 아주 파헤쳐서 개선 방안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방위 소관 개인정보 유출 사태뿐 아니라 쿠팡 관련 사회적 논란 전반을 국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겠다는 취지다.
국회 국토위는 소관 부처가 쿠팡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 정무위는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를 검토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소관한다. 기후에너지환노위는 쿠팡 심야배송 문제와 노동자 산업재해 발생 및 퇴직급 미지급 논란 등을 다루고 있다.
민주당은 연석 청문회를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연석 청문회를 열려면 각 상임위에서 의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국토위·과방위·기후환경노동위 위원장은 민주당인데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이라 논의가 필요하다. 빠르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전날 정무위 전체회의가 열렸을 때 국민의힘도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김 의장을 (민주당과) 같이 고발 의결했다”며 “그런 걸 봐서는 (연석 청문회 개최에) 무난히 협조해주지 않을까 예상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쿠팡 대표의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을 비판하며 쿠팡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를 검토했는데 그러면 준비 기간이 한 달 이상 걸린다”며 “쿠팡 문제는 적시성이 필요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연석 청문회 방식으로 빠르게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김 의장이 불출석한 가운데 열린 과방위의 쿠팡 청문회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 등이 출석했지만 답변 회피식 발언을 이어가 맹탕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이 이를 고려해 국회 차원의 더 센 청문회를 열어 쿠팡을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청문회를 보며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신 감정은 분노와 허탈감이었을 것”이라며 “말도 안 통하고 내용도 모르는 외국인을 내세워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뻔뻔함과 몰염치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말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쿠팡에게 대한민국이 줄 것은 엄중한 처벌뿐”이라며 “정부는 쿠팡을 제재할 수단과 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적 한계가 있다면 필요한 법안 개정 역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무위와 과방위는 전날 각각 국정감사 및 청문회 불출석에 따른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김 의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강원 강릉시는 오는 2027년까지 267억원을 들여 입암동 498번지 일원에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한다고 18일 밝혔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주도형 임대주택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고,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하 1층, 지상 10층, 전체면적 6815㎡ 규모로 건립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에는 모두 80세대가 입주하게 된다.
전용면적 기준 20㎡형 20세대와 42㎡형 17세대, 51㎡형 43세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입주민을 위해 공동 세탁실과 커뮤니티 실 등 각종 편의 시설도 설치한다.
해당 사업용지는 과거 E급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됐던 대목 금강연립 철거 터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조성을 통해 지역의 오래된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릉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2026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청년층이 강릉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조성해 지역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적 상호관세 부과를 둘러싸고 내부에서 심각한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밝혔다.
와일스 비서실장은 16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대중문화 월간지 배니티페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을 ‘미국 해방의 날’로 명명하며 모든 국가에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부여한 것과 관련해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그대로 말한 것(thinking out loud)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이는 관세 정책의 효과와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기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됐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60여 개국을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분류했다. 기본 관세 10%에 국가별 개별 관세를 추가한 고율의 상호관세를 적용했다.
이 발표 직후 전 세계 금융시장은 출렁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효 13시간 만에 국가별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하면서, 정책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가중시켰다.
와일스 비서실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관세가) 좋은 생각인지에 대해 엄청난 이견이 있었다”며 참모진 사이에서도 관세를 ‘만병통치약’으로 보는 쪽과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팽히 맞섰다고 전했다.
와일스 비서실장은 이들에게 “‘우리는 결국 이 방향(관세)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트럼프)가 이미 하는 생각 속으로 어떻게 맞춰 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보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트럼프에게 ‘오늘은 관세 이야기를 하지 말자. 팀이 완전히 의견 일치를 이룰 때까지 기다리자’고 말했다”며 JD 밴스 부통령과 함께 관세 부과 속도를 늦추려고 시도했다고 말했다.
와일스 비서실장은 관세 정책과 관련해 결국 절충적 해법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통스러웠다”고 털어놨다.
와일스 비서실장은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프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정책과 선거운동 운영을 총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바탕으로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첫 여성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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