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입법 추진에 대해 “일반적인 상식에 맞지 않는 짓”이라며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나중에 정치적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지금 여러 가지 사법부 관련 법을 제정한다고 얘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도입과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위원장은 2016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지냈다.
김 전 위원장은 “아무리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 질서를 제대로 인식하고, 여러 가지 과거부터 내려오는 관행이나 상식을 존중한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지금 같이 과도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잘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너무 앞서고 욕심이 과한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당이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답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여권 내 역학 구도와 관련해 “말을 만들어서 ‘명·청 갈등’ 이런 건 얘기할 필요가 없다”며 “여당은 결국 대통령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당대표 중심으로 움직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여당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그동안에 큰 하자는 없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민주당도 통일교와 관련돼있는 것처럼 돼 있지 않나”라며 “그런 것이 여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건 오래 끌면 정치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진행하는 데 대해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잘한다는 생각, 자신(감)을 갖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며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과정에서 실수도 가끔 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미가 16일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첫 정례 회의를 개최했다. 내년 북·미 접촉을 염두에 두고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협의’를 개최했다. 양국 외교·안보 부처의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외교부는 “회의에서는 한·미 팩트시트에 기초해 팩트시트상 한반도 관련 한·미 간 제반 현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팩트시트에 담긴 한반도 문제 관련 내용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에 대한 의지 재확인’, ‘2018년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협력’,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 ‘북한을 향한 대화 복귀 및 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등 촉구’ 등이 담겼다.
이번 회의에서 대북정책 전반이 논의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제2의 워킹그룹이 될 수 있다는 통일부 등의 입장을 고려해 ‘팩트시트 후속 조치를 위한 논의’ 형식을 띤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한·미는 향후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라며 “앞으로도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한 회의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한·미가 대북정책 조율 강화에 나선 것은 내년에 북·미 접촉 등 한반도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견인할 방안 등 대북 접근법을 본격적으로 구체화하고, 북·미 대화 추진 과정에서 한·미의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를 원활히 작동시켜 엇박자를 방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국은 아직 뚜렷한 대북정책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날 발간된 외교안보연구소의 ‘2026년 국제정세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계기에 북·미 회동 가능성을 거론하며 “(한·미는) 북·미가 수용 가능한 비핵화 방안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민 교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협상의 입구에서 약속하는 대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감소와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동시적·병행적으로 추진해 협상의 결과로 비핵화에 도달하는 점진적 비핵화를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상숙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은 대북 제재의 완화 가능성을 타진한 뒤 수용할 만하다고 판단하면 미국과 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확보된 정비물량은 총 1만2055세대다.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해 정비 물량 1만2055세대를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심의를 통과한 선도지구는 4개 단지 7개 구역이다. 성남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분당 노후계획도시 31·S4(샛별마을 동성 등)구역, 32(양지마을 금호 등)구역, 23·S6(시범단지 현대 등)구역, 6·S3(목련마을 대원빌라 등)구역에 대한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안을 심의해 조건부 의결했다.
성남시는 조건부 의결사항에 대한 정리와 보완을 마무리해 남은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도지구 물량 이월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분당 선도지구 지정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분당 주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해 정비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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