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사설]김범석 빠진 ‘맹탕 청문회’, 쿠팡 국정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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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7 18:56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국민이 분노하고 용서하지 않는 기업은 온전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도 “쿠팡 보다 더 큰 회사인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도 미국 의회의 청문회 증인 출석을 외면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여야 질타가 쏟아지자 김 의장 대신 청문회에 나온 해롤드 로저스 임시대표는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소비자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과했다. 실질적 쿠팡 리더인 김 의장은 직접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놔도 모자랄 판에 취임 일주일밖에 안 된 외국인을 앞세워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 그 뻔뻔함과 몰염치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일단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심산일테니, 안하무인하듯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된다.
국민 삶을 흔들고 사회적 피해를 초래한 쿠팡의 부도덕은 이제 놀랍지도 않다.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에도 쿠팡은 보상·피해 방지책은커녕 유출 사태 발표 전 임원진들의 주식 매각, 입점업체 갑질, 온갖 탈·불법을 막대한 대관 조직의 로비로 가리는 데만 골몰해 비난을 샀다. 잇따른 노동자 과로사에도 산재 은폐, 노조 탄압으로 대응하며 기업의 기본적 책무조차 지키지 않는 것도 묵과할 수 없는 문제다.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김 의장은 “한국 법인의 문제”라며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다. 쿠팡의 실질적 오너와 경영진이 청문회마저 회피한 만큼 국회는 즉각 쿠팡에 대한 강도 높은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사태를 향해 “강력한 경제 제재”를 지시할 정도로 허술한 법·제도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 국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집단소송제 도입 같이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정부도 쿠팡의 부당노동행위·소상공인 갑질 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플랫폼 기업의 해악으로부터 노동자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17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라 바쁘다”며 청문회 증인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박대준·강한승 전 대표도 사임한 걸 이유로 증인대에 서지 않았다. 참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는 파렴치한 행태다. 매출 90%를 벌어들이는 한국에서 337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사태 보다 더 중요한 일정이 무엇인지, 이익은 미국으로 넘기고 고통과 혼란은 우리 국민들에게 남기겠단 것인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국민이 분노하고 용서하지 않는 기업은 온전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도 “쿠팡 보다 더 큰 회사인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도 미국 의회의 청문회 증인 출석을 외면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여야 질타가 쏟아지자 김 의장 대신 청문회에 나온 해롤드 로저스 임시대표는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소비자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과했다. 실질적 쿠팡 리더인 김 의장은 직접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놔도 모자랄 판에 취임 일주일밖에 안 된 외국인을 앞세워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 그 뻔뻔함과 몰염치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일단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심산일테니, 안하무인하듯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된다.
국민 삶을 흔들고 사회적 피해를 초래한 쿠팡의 부도덕은 이제 놀랍지도 않다.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에도 쿠팡은 보상·피해 방지책은커녕 유출 사태 발표 전 임원진들의 주식 매각, 입점업체 갑질, 온갖 탈·불법을 막대한 대관 조직의 로비로 가리는 데만 골몰해 비난을 샀다. 잇따른 노동자 과로사에도 산재 은폐, 노조 탄압으로 대응하며 기업의 기본적 책무조차 지키지 않는 것도 묵과할 수 없는 문제다.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김 의장은 “한국 법인의 문제”라며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다. 쿠팡의 실질적 오너와 경영진이 청문회마저 회피한 만큼 국회는 즉각 쿠팡에 대한 강도 높은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사태를 향해 “강력한 경제 제재”를 지시할 정도로 허술한 법·제도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 국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집단소송제 도입 같이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정부도 쿠팡의 부당노동행위·소상공인 갑질 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플랫폼 기업의 해악으로부터 노동자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를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소위 ‘계엄령 놀이’를 하며 사실상 지휘 관계에 있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지속적인 폭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 하락하자 제물을 바쳐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이불을 씌우고 멍석말이를 하는 등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이 자신과 같은 주식을 사도록 강요했으며,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모욕한 혐의도 포함됐다.
피해자들은 지난달 25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에 앞서 인지 수사를 통해 지난달 23일 A씨를 입건, 지난달 27일 양양군청과 A씨 거주지·근무지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어 지난 5일 A씨를 구속했다.
양양군은 논란 이후 A씨를 직위해제했으며,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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