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과방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 증인 불출석을 통보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등에 대한 형사 고발과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증인 불출석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고강도 조처에 나선 것이다.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김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쿠팡 대표의 오는 17일 청문회 불출석 건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고발과 국정조사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앞서 김 의장은 “글로벌 기업 CEO로 공식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다”며 불출석사유서를 냈고, 강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는 현직 대표가 아니라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들의 불출석이 “국민과 국회를 납득시키기 어려운 사유이자 기업 차원의 조직적 책임 회피”라며 “명백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증인 불출석을 명확한 위법 행위로 규정한다”며 “쿠팡의 핵심 증인 3인에 대한 고발 조치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청문회 이후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청문회 및 향후 국정조사를 통해 쿠팡의 보안 관리체계와 반복된 사고의 구조적 원인, 책임 회피 여부를 전면적으로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사안은 단순히 쿠팡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플랫폼 기업이 국회의 권한과 국민의 피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가름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국정조사 필요성을 설명했다.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김 의장 등의 불출석사유서를 공개하며 “대규모 플랫폼의 경영진이 반복적인 사고와 책임 회피를 구조적으로 할 수 없도록 지배구조 책임 강화, 출석 의무 강화, 해외 체류 책임자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 등 재발 방지 입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경찰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 본사를 엿새째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5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 국내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수사관 11명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쿠팡 압수수색은 지난 9일부터 시작돼 엿새째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통해 용의자의 행방을 쫓고 쿠팡 내부 관리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 등을 따져 볼 예정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쿠팡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지난달 21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25일 쿠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쿠팡 측이 제출한 자료로는 사건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국내 e커머스업계 1위인 쿠팡은 지난달 16일 약 4500개의 고객 계정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됐다고 일부 고객들에게 공지했다. 이후 후속 조사 과정에서 노출된 계정 수가 3370만개에 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쿠팡이 올해 3분기에 밝힌 활성고객(구매이력이 있는 고객) 2470만명보다 많은 규모로, 업계 안팎에선 사실상 쿠팡의 모든 고객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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