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구의원 공천헌금’ 김병기 압수수색 …경찰, 관련자 출금 등 강제수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6 11:35 조회5회 댓글0건

본문

국어시험 경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3000만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 관련기사 10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의원과 그의 부인 이모씨, 김 의원 측근인 이지희 서울 동작구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의원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및 지역구 사무실, 이 구의원 자택과 동작구의회 사무실, 김 의원 차남 자택 등 6곳에서 휴대전화와 PC,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김 의원 부부와 이 구의원, 전 동작구의원 전모씨와 김모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김 의원의 ‘3000만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찰은 김 의원 차남의 집도 압수수색했는데, 여기서 김 의원 측의 귀중품들이 보관된 것으로 알려진 개인 금고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의원 측이 다른 곳으로 옮겼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20년 1월 동작구의원이던 전씨와 김씨에게서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을 부인 이씨와 이 구의원을 통해 받은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정치헌금 명목으로 이 돈을 제공했고 이후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2023년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했다. 최근 두 사람은 경찰 조사를 받으며 이 돈을 김 의원 측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김 의원 관련 고발 사건 중 공천헌금 의혹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외에도 김 의원 차남의 편입학 특혜 의혹, 보좌진 사적 동원, 보라매병원 진료 특혜 의혹 등이 있다. 경찰은 김 의원 배우자 이씨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사적 유용 관련 사건 수사 무마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2024년 동작경찰서가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이날 김 의원의 비위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진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제기된 의혹 중 하나라도 법적 책임이 있을 시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지난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한국은 1998년 이후 28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는데요. 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그는 사형 구형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점선면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마지막 재판(결심공판)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해드릴게요.
우리 형법은 내란죄에 대해서 우두머리의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최고형이 사형, 최저형이 무기금고일 정도로 내란죄는 중한 범죄입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씨 이후 처음입니다. 문제는 한국이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라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특검의 양형 사유 전문을 살펴보면요. 특검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하여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또한 “이번 내란은 국민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조치로 극복할 수 있었지만, 향후 계엄을 수단으로 한 헌정 질서 파괴가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며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보다 엄중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실제 사형이 집행되지 않더라도 내란 범죄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단죄’하려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게 마땅하다는 취지입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형을 깎아줄 만한 이유(감경 사유)도 없어서 사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형사 사법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고령, 초범 등 감경 사유가 있으면 형을 깎아주는데요. 특검은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 최저형인 무기형으로 형을 정하는 것이 과연 양형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이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등 무기형으로 깎아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형 구형의 순간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윤 전 대통령은 어이가 없다는 듯 씨익 웃음을 내보였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지지자들 사이에선 “개소리”라는 욕설이 나왔고 일부 방청객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박억수 특검보가 “내란 우두머리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라고 언급할 땐 윤 전 대통령은 무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젓기도 했습니다. “선제적 도발 조치로 북한의 도발을 유인했다”는 등의 특검 발언에는 헛웃음을 지으며 옆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를 바라보고 속닥거리기도 했습니다.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휴정 시간 지지자들이 “장관님 너무 귀여워”라고 말하자 ‘손하트’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마지막 재판에서 11시간 넘게 서류증거(서증) 조사를 진행하면서 ‘침대변론’을 펼쳤습니다. 축구선수가 경기 중 일부러 시간을 끌면서 경기를 지연시키는 ‘침대축구’처럼 의도적인 재판 지연 전략을 펼친 건데요. 지난 9일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서증조사로 시간을 끌었던 것과 판박이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본인 최종변론 시간인데도 고개를 떨구며 졸기도 했습니다. 변호인 최종변론에선 프랑스 철학자인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 개념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계엄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필요로 하는 대통령의 정치 행위”라며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심공판에서는 피고인 본인이 직접 최후진술을 할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90분에 걸친 최후진술에서 “나라를 지키고 헌정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순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그는 특검 수사에 대해선 “민주당의 호루라기 소리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라고 표현했고요. 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서는 “국가비상사태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나서주십사 호소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회의 반헌법적인 독재로 나라가 위기에 처해했는데 주권자인 국민을 깨우는 일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끝끝내 계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1심 선고는 언제일까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어제(14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관련자들에 대한 내란 사건 선고를 다음 달 19일 오후 3시에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특검이 구형한 대로 법원은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재판부는 특검의 구형량과 감경요소를 반영해 선고 형량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사형이 구형될 경우 감경할 수 있는 범위는 무기징역 또는 20~50년 징역·금고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법조계 인사들은 윤 전 대통령이 반성 등 감경 사유가 없고, 한국이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인 점 등을 감안해 사형보다 한 단계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만약 12·3 불법계엄을 조기에 막아내지 못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경향신문 사설은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담한 유혈극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닐 수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특검의 법정 최고형 구형이 지나치다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디 법원은 피고인 윤석열에게 엄정한 판단을 내려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겁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지난해 10월 연정에서 이탈한 공명당이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 표 확보를 목적으로 한 신당 창당에 합의했다.
교도통신은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와 사이토 테츠오 공명당 대표가 15일 도쿄 국회 내에서 연 회담에서 신당 결성에 합의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다음달 8일이 유력시되는 총선에서 선거 협력을 통해 보수 성향이 강한 다카이치 정권에 맞서려는 목적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신당의 당명으로는 ‘중도 개혁’ 등의 안이 나와있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전날인 14일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에 오는 23일 정기국회에서 중의원(하원)을 해산할 의사를 전달했다. 27일 선거 공시를 거쳐 다음달 8일 총선 투개표 실시가 유력시되고 있다.
통신은 공명당이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를 내지 않고, 입헌민주당 후보자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신 공명당 후보는 비례대표 명단에서 입헌민주당 후보보다 우선 순위를 받기로 했다.
사이토 대표는 연정 이탈 이후 다카이치 내각에 맞서기 위한 중도 개혁 세력의 결집을 호소해 왔으며 노다 대표도 공명당과의 제휴에 의욕을 보여왔다. 통신은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국민민주당 등 다른 야당에도 참가를 호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양당이 결성할 신당에는 두 당의 중의원 의원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탈당해 합류하게 되며, 참의원 의원과 지방 의원 등은 기존의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에 잔류하게 된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신당 창당과 별개로 두 당은 사라지지 않고, 존속하는 것이다. 입헌민주당의 중의원 의원은 148명이고, 공명당은 24명으로, 신당은 170명 규모의 정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은 신당에서는 두 당이 주장해온 선택적 부부별성제도 도입도 주요 정책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선택적 부부별성제도는 결혼한 부부가 같은 성을 쓸지 다른 성을 쓸지를 개인 선택에 맡기자는 제도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nA

입주문의/상담

국어시험 ‘구의원 공천헌금’ 김병기 압수수색 …경찰, 관련자 출금 등 강제수사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