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트럼프 “이란 시위대 살해 중단됐다”…이란은 사형 집행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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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6 10:48 조회5회 댓글0건본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이란의 반정부 시위와 관련, “이란에서 (시위대) 살해가 중단됐다고 들었다”며 “사형 집행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이란이 사형 집행을 유예하면서 긴장은 일시 완화되는 분위기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군사작전 카드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란에서 시위대) 살해가 중단됐으며 사형 집행이 중단됐다는 정보를 방금 접했다”며 “사형 집행 계획도, 한 건 또는 여러 건의 처형도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덧붙였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도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교수형이 집행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쟁과 외교 중 외교가 더 나은 방법”이라며 미국에 협상을 촉구했다. 시위 격화 이후 사형을 선고받고 이날 집행이 예정됐던 에르판 솔타니(26)의 처형은 연기됐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회의를 취소하고 이란 시위대를 향해 “(정부) 기관을 점령하라. 도움의 손길이 가고 있다”며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뒤 긴장은 최고조에 올랐다. 이날 카타르의 알우데이드 미 공군기지에서 비필수 인력이 철수하기 시작했고, 이란은 15일 새벽 영공을 일시적으로 폐쇄했다. 오전 1시45분~4시에 이뤄진 영공 폐쇄는 한 차례 연장돼 오전 7시30분(한국시간 오후 1시)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이란이 사형 집행을 연기하면서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미군의 경계태세는 일단 누그러지는 분위기다. 뉴욕타임스(NYT)는 미 국방부가 병력을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에 복귀시킬 준비가 돼 있으며, 미국의 장거리 폭격기들이 필요시 공격할 수 있도록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었지만 이날 오후 조치가 일시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란 정부의 시위대 무차별 살상도 진정되는 국면이다. AP통신은 사복을 입은 보안 인력이 거리에 배치돼 있지만 실탄을 발포하며 유혈 진압에 나섰던 혁명수비대(IRGC) 산하 준군사조직 바시지 민병대원은 병영으로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작전 카드를 배제한 것은 아니다. 그는 이날 군사 개입 가능성에 대해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공습 직전에도 “향후 2주 안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동 지역에 미 항공모함은 없지만 미사일 발사 구축함 3척이 배치돼 있으며, 최소 1척의 미사일 발사 잠수함을 배치하고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 CNN은 미국이 IRGC와 정권 지도자들을 겨냥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합동 공대지 스탠드오프 미사일 등을 이용해 공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유럽 국가들은 자국민들에게 현지 철수를 권고했다. 영국 정부는 이란 테헤란 주재 영국 대사관을 임시 폐쇄했으며,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도 이란에 체류 중인 자국민에게 즉각 철수를 촉구했다.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 걸프만 국가들은 미국의 이란 공격을 막기 위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15일 오후 유엔본부에서 이란 상황과 관련한 긴급회의를 연다.
12·3 불법계엄을 선포하고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조은석 특별검사가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건 1996년 전두환씨 이후 처음이다. 법치에 의한 인간 존엄성 침해라고 비판받는 사형을 구형한 건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억수 특검보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계엄 선포와 전후 과정에서 벌어진 상황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사회 공동체 존립과 안녕을 해하는 범죄에는 가장 엄정한 벌로 대응해왔다”며 “피고인 윤석열은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의식을 보이지 않고, 독재와 장기 집권이라는 권력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을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으로 범죄 대응·신뢰 구현”전두환·노태우 계속 언급하며“더 엄정한 단죄 필요하다 실감”일부 가담자도 책임 원칙 적용
그러면서 한국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지만, 사형을 선고하는 데에 의미가 크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해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한다”고 했다. 또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한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금고”라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고 했다.
실제 사형이 집행되리라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단죄’의 상징적 측면에서 사형을 구형했다는 의미로 보인다. 특검은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를 시행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노태우씨를 계속 언급하며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사건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든 전씨는 1996년 내란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뒤 형이 확정됐다. 이후 8개월 만에 김영삼 대통령이 특별사면하면서 2년여 만에 풀려났고 2021년 90세로 자연사했다.
특검은 “전두환·노태우 세력을 단죄한 역사가 있음에도 이번에 피고인 윤석열 등 ‘공직 엘리트’는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삼아 내란을 획책했다”며 “우리 국민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다시금 전두환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됐다”고 했다. 특검은 계엄 당시 일부만 가담한 피고인들에게도 전부 책임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과 경찰 수뇌부들에 대해 가담 정도와 범행 경중에 따라 양형 의견은 다르게 내세웠다. 윤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계엄 선포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장관을 도와 계엄을 계획하고 실행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단순한 보조적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의 핵심 구상 단계부터 관여한 기획자이자 설계자”라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계엄 당시 국회에 경력 수천명을 배치해 국회 출입을 통제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겐 징역 20년이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형을 구형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과 멕시코의 조별리그 맞대결이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15일 발표한 티켓 신청 결과에 따르면, 한국과 멕시코의 A조 2차전이 전체 104경기 중 티켓 수요 2위를 기록했다.
FIFA는 지난달 14일까지 한 달간 월드컵 티켓 신청을 받았고, 전 세계에서 5억건이 넘는 신청이 쏟아졌다. 가장 많은 구매 요청을 받은 경기 1위는 콜롬비아와 포르투갈의 K조 조별리그였고, 3위는 결승전이었다. 4위는 멕시코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개막전, 5위는 K조 2위와 L조 2위의 32강전이 차지했다.
한국-멕시코전에 이처럼 관심이 쏠린 이유는 명확하다. 멕시코는 미국, 캐나다와 함께 이번 대회 공동 개최국이다. 홈 팬들의 열렬한 응원이 예상되는 가운데, 멕시코 언론과 팬들은 한국을 A조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로 꼽고 있다. 32강 진출을 가를 핵심 경기라는 인식이 티켓 수요를 폭발시켰다.
여기에 손흥민(34·LAFC) 효과도 한몫했다. 올해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로 무대를 옮긴 손흥민에 대한 북중미 현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월드 스타의 경기를 직접 보려는 수요가 급증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 이런 뜨거운 관심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멕시코를 응원하는 일방적 분위기 속에서 경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홍명보 감독은 최근 멕시코 사전답사를 마친 뒤 “2002년에 우리도 경험했듯이 홈팀의 이점은 매우 크다”면서 “멕시코전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한국은 역대 월드컵 중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1번 시드가 브라질, 프랑스, 아르헨티나 같은 우승 후보가 아닌 멕시코라는 점부터 행운이다. 한국은 지난해 9월 멕시코와 미국 원정에서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확실한 1승 제물인 남아프리카공화국도 있다. 조 2위를 하더라도 B조와 맞붙는데, B조는 캐나다, 카타르, 스위스, 유럽 플레이오프(PO) 팀으로 구성돼 12개 조 중 가장 약한 조로 평가받는다.
이동거리도 짧다. 한국은 조별리그 기간 멕시코 내에서만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이동 거리가 전체 참가국 중 7번째로 짧다. 토너먼트로 갈수록 선수층이 얇은 팀에게 체력 소모 최소화는 큰 장점이다.
전 국가대표 이천수가 “우리 조 보면 볼수록 좋다”고 감탄한 것처럼, 한국은 포트2 사수를 통해 최상의 조 편성이라는 결실을 얻었다. 이제 홍명보 감독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무대에서 그에 걸맞는 경기력을 보여줘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핑계 댈 거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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