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정부, ‘원전 공론화’ 한다더니 기술토론만 진행···재생에너지 확대 하려면 에너지 유연성 확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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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2 15: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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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시민단체들이 ‘신규 원전 2기 건설’에 대해 최근 정부가 진행한 공론화 과정을 비판했다. 단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면밀하고 정부 주도적인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가톨릭기후행동 등 40여개 단체가 속한 탈핵시민행동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이재명 정부의 현실적 에너지 믹스 제안 토론회’를 열고 지난 7일까지 두 차례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의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 정책토론회’에서 핵심 질문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원전) 2기 건설’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포함할지 공론화를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두 차례 정책토론회만 진행했다”며 “주제도 원전 건설 여부가 아니라 원전의 경직성과 재생에너지 간헐성 극복 방안 등의 기술적 문제만 다뤘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달 1일 “제11차 전기본에서 결정된 원전 2기에 대해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할지, 프로세스에 대해 올해를 넘기지 않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7일에 걸쳐 두 차례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와 토론자가 대부분 전력·에너지 전문가로 구성하고 안전 문제 등은 다루지 않아 ‘요식행위’라고 비판받았다.
반도체 산업단지, 데이터센터 증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와 관련해 업계 자료가 무비판적으로 정부 전망에 반영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정책위원은 “2029년까지 AI 데이터센터 때문에 핵발전소 53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와 출처를 확인해 보니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로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2023년 산업부 자료를 인용했고, 산업부 자료를 확인하니 데이터 센터 업계 자료였다. 업계 자료가 그대로 인용된 것”이라며 “정부의 독자적인 추산이 없고, 정말 이렇게 많은 데이터센터가 필요한지, 실제로 핵발전소 53개를 추가로 돌릴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는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수립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확충’을 위해서는 경직성이 강한 원전을 증설을 비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현우 탈성장과대안연구소 소장은 “핵발전은 전력 생산, 계통 접속 면에서 경직성을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발전원으로 재생에너지와 시스템상 계속 충돌할 것”이라며 “(한국수력원자력이 정책토론회에서 언급한) 핵발전소 ‘탄력운전’은 현실성과 경제성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원은 “배터리저장장치(BESS) 확충, 핵발전 추가 계통 병입 중단 등을 통해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까지 34GW에 불과했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100GW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어 단체들은 정부가 에너지 소비 감축 목표를 수립하는 등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고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대책을 세우는 한편, 재생에너지에 공공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후부는 두 차례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향후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제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계획을 세웠다. 여론조사 대상과 문항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란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고 사상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 당국이 인터넷을 차단하는 등 외부와 소통을 봉쇄하는 조치에 나섰다.
AP통신은 8일(현지시간) 인터넷 모니터링 업체 넷블록스가 이란 전역의 인터넷 연결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사실상 접속이 차단된 상태라 밝혔다고 전했다.
이란 정부는 과거에도 인터넷 차단을 단행한 바 있다. 이란은 마흐사 아미니 사건으로 촉발된 2022년 시위,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12일간 전쟁 당시에도 인터넷 접속을 전면 차단했다. 이란 인권 전문가인 오미드 메마리안은 “이란 정부는 인터넷 차단을 억압 수단으로 사용한다”며 “시위가 격화할 때마다 당국은 시위대를 고립시키고 외부와의 소통을 제한하기 위해 인터넷 연결을 차단한다”고 말했다.
인권 단체들에 따르면 시위는 이란의 31개주의 100여개 도시와 마을에서 벌어지는 등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수도 테헤란뿐만 아니라 마슈하드, 부셰르, 시라즈, 이스파한 등 여러 도시에서도 대규모 군중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대학생과 노동조합 등이 시위에 합류하며 시위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곳곳에서 폭력 사태도 확산하고 있다. 테헤란에서 이날 촬영된 영상에는 시위대가 정부 기관 건물과 차량, 거리 등에 불을 지르는 모습이 담겼다. 정부와 가까운 소식통은 테헤란 외곽에서는 경찰이 칼에 찔리거나 경찰서가 공격을 받아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위 정부 관계자는 “많은 정부 관리가 시위를 어떻게 진압해야 할지 몰라 서로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다”고 NYT에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이란혁명수비대가 안보 상황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망명 중인 레자 팔레비 왕세자가 시위 참여를 독려하면서 시위대가 더 결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팔레비 왕세자는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축출된 이란의 마지막 국왕 모하마드 레자 샤 팔레비의 장남이다. 이날 SNS에는 “샤 만세” “팔레비가 돌아올 것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시위대의 모습 등이 올라왔다.
이란 당국이 시위를 강경 진압하면서 사상자도 늘어나고 있다. 미국에 기반을 둔 인권운동가통신(HRANA)는 최소 34명의 시위대와 8명의 보안 요원이 사망했으며 시위대 2270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이란 당국이 부상한 시위대를 구금하기 위해 병원을 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란 보안군이 시위대와 행인 모두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살해했다”라고 밝혔다.
반면 이란 국영 언론은 시위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며 텅 빈 거리의 영상을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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