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유리는 바이칼 호수에 둘러싸인 시베리아의 어느 마을에 산다. 아빠가 띄운 조각배 위에 강아지와 누워 있거나, 아빠가 모는 오토바이를 타고 눈밭을 달리는 걸 좋아한다. ‘시베리아의 겨울은 눈부시게 아름다워요. 내린 눈은 너무나 새하얘서 눈과 마음을 아프게 하죠. 하늘 가득 날아다니던 새들조차 추위를 피해 어딘가로 숨어 버렸어요.’
그렇지만 2500만 살이나 되는 이 호수는 유리를 외롭지 않게 하는 신비한 세상이다. 밤하늘을 비춰 별을 두 배로 만들고, 수정 구슬처럼 투명한 얼음은 기름치, 버들치, 물범 네르파까지 그들이 뭐 하고 노는지 다 보여준다. 물고기 ‘오물’은 아빠 말로는 호수의 정령이 내린 축복이란다. 유리는 물고기의 살에서 별의 맛이 난다고 생각한다.
아빠는 낚시하지 않는 날엔 사냥을 간다. 동물이 아니라 얼음을 쫓는다. 호수의 거대한 얼음을 자른 다음 마을의 집들 앞으로 옮겨놓는다. 사람들은 이 얼음을 녹여서 여름이 올 때까지 마시고 씻고 밥을 짓는다.
‘얼음을 베어 내는 일은 고달파요. 눈물이 얼어서 뺨에 진주처럼 맺히죠’ 아빠가 함께 가자고 하는 날이면 유리도 얼음 사냥꾼이 된다. 호숫가에서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아이들을 가끔 보는데 그들은 부랴트족이다. ‘머리를 땋고 털모자를 쓴 여자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의 볼은 그들이 사는 집처럼 동그랗죠. 그 볼을 보면 뽀뽀하고 싶어져요.’ 유리는 언젠가 아빠 대신 얼음 사냥을 하고 그 곁에 이 여자아이가 있는 상상을 한다.
아기 유리를 소중히 감싸안은 아빠, 반려견을 꼭 껴안은 어린이 유리, 각자의 새끼를 품에 안고 잠든 담비, 북극여우, 불곰… 장면 장면만으로도 마음을 ‘사냥’당하는 책이다.
서울 지역 교원·공무원 노동조합에게 시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사무실 면적을 일정 기준으로 제약하는 조례가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의회는 8일 “서울시 교육감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1부가 시의회의 조례 제정이 공익 목적에 부합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무효라고 주장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는 노조가 폐교 등 남는 시설을 사무실로 우선 활용하고, 공간이 없어 외부에서 빌려도 면적을 30∼10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3년 시의회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조 서울지부가 보증금 15억원에 월세 160만원대 전용 면적 300㎡의 사무실을 쓰는 등 서울시교육청 11개 노조 사무실에 보증금 35억원과 월세 1400만원이 사용됐다.
심미경 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은 2023년 5월 “서울 내 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폐교가 많은데도 노조에 민간 시설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은 재정 낭비”라며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같은 해 7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시교육감은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법률이 아닌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고 단체교섭과 협약체결권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에 속해 법률에 어긋난다”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하자 같은해 10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년여의 심리 끝에 이날 시교육감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례 무효 여부를 다투는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판단한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세금을 아끼라는 상식적인 요구에 의회가 호응해 만든 조례안에 시교육청이 건전한 상식에 반하는 잣대를 들이대며 위법을 주장했다”며 “시교육청은 특정 노조의 대변자가 아닌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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