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수도권과밀억제를 위해 경기도에 부여된 공업지역 물량이 수원과 부천 등 특정 4개시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당량이 많은 지역에선 물량이 용도와 달리 쓰이는 문제가, 할당량이 적은 지역에선 ‘물량 부족’을 호소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15일 발간한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운영 효율화 방안’ 보고서를 보면 현재 과밀억제권역에 지정된 수도권 공업지역의 총물량(면적기준)은 78.6㎢다. 인천시가 39.4㎢(50%), 서울시가 20.0㎢(25%), 경기도가 19.2㎢(25%)를 보유 중이다.
경기도의 경우 공업지역 물량이 수원·부천·안양·군포 등 남부 4개 시에 집중(73.9%)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 지자체에 물량이 편중되면서 공업지역이 실제 용도와 다르게 쓰이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공업지역의 실제 공업용도 활용률은 62.5%로, 나머지 37.5%는 도로·주거·상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산업 공간으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기북부는 공업지역을 추가 확보하려 해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연구원이 도내 14개 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개 시(고양·구리·의정부·과천·광명·의왕·하남)가 물량부족을 호소했다.
지역별 편차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경기도 내 공업지역 물량을 재배치하는 것이 쉽지 않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광역자치단체가 도시계획 권한을 가져 직접 공업지역을 재배치할 수 있다. 반면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가 도시계획 권한을 갖기 때문에 이미 시군에 배치된 공업지역 물량을 다시 배치하는 것이 어렵다.
경기연구원은 공업지역 면적을 과밀억제권역 전체 총량으로 묶어 국토교통부가 공업지역 총량 계정을 운영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역 간 면적 이동을 승인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년간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자지구 재건을 위해 700억달러(약 103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재건사업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친트럼프·친공화당 성향 기업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플로리다 남부의 악명 높은 이민자 구금시설 ‘엘리게이터 알카트라즈’ 운영 업체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디언은 14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 등이 주축이 된 가자 태스크포스(TF)를 꾸렸으며, 미 연방정부 구조조정에 참여한 정부효율부(DOGE)의 전직 관계자 두 명이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고 소식통과 입수한 문건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은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물품 등 물류 운영에 대한 계획, 가격, 재정 전망 등을 담은 슬라이드 자료를 배포했다.
테스크포스에서 작성한 ‘가자지구 공급 시스템 물류 구조’ 문서에 따르면 총괄 계약업체는 하루 트럭 600의 인도적 지원 및 상업용 트럭에 수수료를 부과해 수익을 얻는다. 인도적 지원 트럭에 2000달러(약 295만원), 상업용 트럭에 1만2000달러(약 1768만6800원)을 부과하는 식이다. 가디언은 이를 통해 총괄 계약업체는 연간 17억달러(약 2조5053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가디언 취재에 따르면 유력한 경쟁 업체 가운데 하나는 고담스(Gothams LLC)로, 플로리다주 오지에 건설한 불법이민자 구금 시설인 ‘앨리게이터 알카트라즈’ 운영을 지원하는 3300만달러(약 486억원) 규모의 계약을 따낸 곳이다. 이곳은 약 5000명의 불법이민자들을 수용하는 시설로, 비인도적 환경으로 악명이 높다.
고담스를 설립한 맷 미켈슨은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와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에게 거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공화당원으로 정치적 인맥이 두터운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회사는 최근 수년간 정부와 맺은 막대한 계약으로 급성장했다. 팬데믹 기간에는 코로나19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2022년 미켈슨은 애벗 주지사에의 선거운동에 25만달러(약 3억6800만원)를 기부한 뒤 텍사스주와 4300만달러(약 633억70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다만 고담스는 가디언의 취재가 시작되자 보안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나 공화당 인사들과 연줄이 있는 기업들이 막대한 수익을 노리고 가자지구 재건 관련 계약을 따내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한 관계자는 “모두가 이 사업에 뛰어들려고 안달이다. 사람들은 이 사업을 또 다른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으로 여기고, 이를 통해 돈을 벌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자지구에는 전쟁 전 하루 평균 500대의 트럭이 들어와 봉쇄된 가자지구에 필수적인 수입 물품을 공급했다. 2023년 10월7일 전쟁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반입되는 구호물품을 통제해왔다. 지난 10월10일 발효된 휴전 협정에서 하루 600대의 구호물자 트럭을 가자지구에 반입키로 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루 평균 140대만 반입시키고 있다.
이권을 노린 업체들이 가자지구 인도적 물품 운송에 관여하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가자지구에 의약품을 지원해온 아메드 칸 재단을 설립한 미국 자선업자 아메드 칸은 “이 사람들 중 누구도 인도주의자가 아니며 인도주의 지원 경험이 있는 이도 없다”며 “의약품이나 의료 장비의 대량 지원 같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백악관 가자 태스크포스의 에디 바스케스 대변인은 “계획이 초기 단계에 있으며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논의 중이기는 하지만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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