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지지율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진행된 월스트리트(WSJ)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11월 치러질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잃게 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지금은) 말할 수 없다”며 “나는 수십억 달러의 대미투자를 유치했지만 그 자금이 언제 정치적 성과로 이어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를 만들어냈다. 그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은 돈이 미국에 투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금 우리나라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자금은 자동차 공장, 인공지능(AI) 등 각종 시설을 짓는 데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것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체감될지는 알 수 없다”며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분기쯤에는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또 인플레이션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면서 “몇 달 뒤 선거 이야기를 하게 될 즈음이면 물가는 괜찮은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성과를 자평하면서도, 중간선거가 역사적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늘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간선거에서 하원 의석을 늘린 대통령은 1998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2002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두 명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적인 대통령직을 수행한 경우에도 의석을 잃었다”며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우리는 이겨야 한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이기기 매우 어렵다.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중간 선거는 연방 하원(435석) 전원과 상원(100석)의 약 3분의 1을 선출한다. 현재 공화당은 상·하원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하원 선거에서 다수당 지위를 잃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시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14일 공개된 NBC뉴스의 최신 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 방식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2%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생활비 부담 경감’을 어느 정당이 더 잘할 것 같냐는 질문에도 민주당이 53%로 공화당(47%)을 앞질렀다.
백악관과 공화당의 불안감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JD 밴스 부통령은 오는 16일 펜실베이니아 옐런타운 인근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해 트럼프 정부의 경제 성과에 대해 연설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 마운트 포코노에서 경제 성과를 홍보하는 연설을 한 지 불과 일주일만이다. 펜실베이니아는 미국에서 대표적인 경합주 중 하나다. 대통령과 부통령이 일찌감치 발 벗고 선거운동을 뛰기 시작한 것이다. 앞서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진이 중간선거 전까지 전국을 돌며 경제 정책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때 시작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DT) 도입 사업이 사용자 의견 수렴이나 시범운영 없이 무리하게 추진돼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그 결과 AIDT의 평균 활용률은 8.1%에 그쳤다.
감사원은 이날 교육부 등을 상대로 한 AIDT 도입 감사 결과 “교육부가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이나 시범운영 등 준비 없이 AIDT를 추진했다”며 6건의 주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2월 국회가 교육부의 AIDT 도입 과정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 요구를 하며 이뤄졌다.
감사원은 이주호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2년 11월 취임한 직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AIDT 도입을 지시하자 교육부가 외부 의견 수렴 없이 7차례의 내부 회의만 거쳐 올해 초 AIDT 전면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학생(학부모), 교사 등 당사자로부터 AIDT 도입 여부, 도입 시기, 의무도입 여부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은 전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도입 일정을 관철하기 위해 현장 적합성 검토를 미흡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2024년 AIDT 시범운영을 계획했으나 시간이 부족해지자 시범운영은 생략하고 AIDT를 실제 수업에 적용한 뒤 그 결과를 수정·보완하는 현장 적합성 검토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처럼 절차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학생들이 AIDT를 대부분 활용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했다. 올해 AIDT 자율 선정 학교의 활용률을 점검한 결과 단 1회도 접속하지 않은 학생 비율이 평균 60%에 달했고, 평균 활용률은 8.1%였다. 고1 영어의 경우 1회도 접속하지 않은 학생이 72.8%였다.
개발 과정에서도 준비가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개발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면 발행사들이 통일된 기준 없이 개발하게 돼 이후 학습 데이터 호환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교육부는) 기술규격문서도 마련되지 않은 채 검정실시 공고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과 AIDT 구독료 예산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예산조달 방식도 검토하지 않은 채 교육청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교과서를 도입할 때는 시범운영을 실시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문제점을 미리 점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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