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서울동부지검 ‘인천세관 마약밀수 수사외압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지난 9일 수사외압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 냈다. ‘의혹 제기자’이자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수사해온 백해룡 경정은 즉각 반발했다. 수사결과를 둘러싼 갈등은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백 경정 간 공방전으로 비화했다. 백 경정 징계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양측의 감정싸움은 ‘진흙탕 싸움’을 방불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은 이례적으로 두 개의 수사팀이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6월 검찰이 합동수사팀을 먼저 출범시키며 수사에 나섰고, 10월엔 첫 의혹 제기자였던 백 경정이 투입됐다. 지난 정권 하에서의 대표적인 의혹으로 꼽힌 사건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백 경정 파견을 직접 지시했다.
문제는 이후부터였다. 임 지검장은 외압 의혹 피해 당사자인 백 경정의 이해충돌 소지를 고려해 백 경정을 중심으로 한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마약 유통 수사를 하도록 맡겼다. 하지만 백 경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편한 동거’ 속에서 수사를 둘러싼 갈등은 점점 커졌다. 합수단이 ‘무혐의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급기야 임 지검장과 백 경정은 정면 충돌했다.
합수단은 백 경정이 주장했던 ‘2023년 인천 세관 마약 사건 수사에 경찰·관세청 등의 수사외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지난 9일 결론 냈다. ‘세관 직원이 도왔다’는 밀수범들의 진술이 허위였고, 이에 근거한 당시 경찰 수사는 부실수사라고 봤다.
반면 백 경정은 합수단 발표 직후 검찰·관세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수사자료를 연이어 공개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지난 12일엔 아예 ‘백해룡팀’ 명의로 보도자료를 냈다. 그는 “마약 운반책이 말레이시아 말로 공범을 회유하는 상황에 ‘백 경정이 속아 넘어갔다’는 검찰과 임 지검장의 주장은 현장 수사의 기초도 모르는 행태”라며 정면 반박했다. 백 경정은 마약을 소지한 밀수범이 세관을 통과한 경위가 합수단 발표로 소명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면서 “국민을 속여온 검찰의 고질병이 여전하다” “검찰과 임 지검장은 현장 수사 기초도 모른다”고 직격했다.
그러자 합수단은 다시 보도자료를 내고 밀수범이 마약을 소지하고 세관을 통과한 경위를 설명했다. 당시 밀수범 신체를 검사할 법적 근거·장비 부족 등을 이유로 들며 백 경정 주장을 재반박했다.
백 경정이 계속 반발하자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공보규칙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동부지검은 지난 10일에 이어 지난 12일 “(백 경정이) 합수단이 제공한 수사자료와 사건관계인의 민감정보가 담긴 문서를 반복해서 외부로 유출해 관련자들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백 경정이 배포한 자료에 마약 운반책의 출입국 기록과 세관 보고서 등 수사기록이 담긴 것을 지적한 것이다. 동부지검은 경찰청 감찰과에 ‘공보규칙 위반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해달라’는 취지의 공문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백 경정은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공보준칙(규칙)을 내세워 막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나서달라. 마약게이트 사건은 공개 수사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서울 영등포서 형사과장이었던 시절 백 경정은 이 사건 수사외압을 주장하다가 공보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 지구대장으로 징계성 좌천됐다. 좌천됐던 그가 대통령 지시로 합수단에 합류했지만, 또다시 공보규칙 위반으로 징계 위기에 놓인 셈이다.
임 지검장과 백 경정 간 장외 공방은 지난 14일까지도 계속됐다. 백 경정은 지난 13일 SNS에 “(동부지검이)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고 썼고, 지난 14일에는 전직 관세청 직원의 글이라며 “(밀수범들이) 세관구역으로 빠져나갔다면 검사 결과가 존재해야 한다”는 등 반박 글을 재차 올렸다.
임 지검장도 지난 14일 SNS에 “밀수범들의 경찰 진술은 믿기 어렵고, 세관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에서도 관련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지검장은 “이명구 관세청장에게 ‘관세청에서 해명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홍보해 달라’는 메일을 보냈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불안해하는 국민이 이렇게나 많으니 관세청의 적정한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썼다.
검찰의 무혐의 발표에도 양측의 설전이 감정싸움 양상으로 번지면서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진실이 여전히 ‘물음표’로 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정치인 합동 체포조 편성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조사본부 관계자 16명을 직무정지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방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계엄 당시 군 내부에서 작성한 자백유도제 관련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한 수사를 먼저 착수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 박정훈 대령은 관련자 16명에 대해 오늘 직무정지를 하고 분리 조처된 상태에서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헌법존중TF) 조사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 전사망민원조사단장과 수사단장은 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을 받고 수사관 10명을 차출해 국회에 출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헌법존중TF는 이 의혹 외에도 계엄 당시 수도권 내 미결 수용실 준비 의혹에 대한 조사도 착수한 상태다. TF는 조사 결과 이들에 대한 혐의점이 확인될 경우 특수본으로 사건을 넘길 전망이다.
특수본은 최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백유도제 활용 계획 관련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한 수사를 먼저 착수한다. 정 대변인은 “언론에 보도됐던 약물을 활용한 자백 유도 계획 등과 같이 의문점은 많지만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판단한 사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은 이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문 전 사령관은 정보사령부 특수부대의 예산과 임무에 대한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군사법원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데 더해 추가로 기소하겠다는 것이다. 문 전 사령관의 구속 기간은 다음달 4일 만료된다. 군검찰은 군사법원에 구속영장 직권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동반 하락했다. 오라클이 추진하는 대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가 핵심 투자자 이탈로 교착 상태에 빠지고 AI 투자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다.
17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28.29포인트(0.47%) 하락한 47,885.97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78.83포인트(1.16%) 떨어진 6,721.43, 나스닥종합지수는 418.14포인트(1.81%) 급락한 22,693.32에 장을 마쳤다.
오라클이 미국 미시간주에 짓고 있는 1기가와트 규모 데이터 센터가 핵심 투자자인 사모신용펀드 블루아울캐피털의 이탈로 차질이 생겼다.
이 같은 소식에 기술주 중심으로 투매가 나왔다. 오라클이 데이터 센터 건설은 차질 없이 굴러가고 있다고 반박했으나 AI 및 반도체 관련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3% 넘게 급락했다.
필리 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이 모두 하락한 가운데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TSMC는 4% 안팎으로 떨어졌다. ASML과 AMD, 램리서치는 5% 넘게 급락했다.
‘오라클 쇼크’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하락폭이 컸다. 오라클은 나스닥엔 상장돼 있지 않지만, AI 테마로 묶인 만큼 나스닥 지수 내 관련주까지 충격을 받았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기업 중에선 알파벳과 테슬라가 3% 이상 떨어졌다. 오라클은 5.40% 급락하며 지난 9월 최고점 대비 반토막이 됐다.
상대적으로 AI 편중도가 낮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는 보합권에서 나스닥 지수를 지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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