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태국, ‘무력 충돌’ 캄보디아에 연료·물자 공급 차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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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8 00:04 조회0회 댓글0건본문
15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태국군 사령부는 최근 캄보디아로 운송되는 석유와 군수품 수송을 차단해야 한다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제안했다. 전날 유출된 군 내부 문건에는 태국 해역을 거쳐 캄보디아로 향하는 상선과 어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캄보디아 항만 인근 해역을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누판 라깨우 태국 해양지도단속통합센터 조정관은 “당국이 물자 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관련 명령 초안을 이미 마련했다”며 “NSC는 ‘해양 국가이익 보호법’에 근거해 이와 같은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태국 에너지부는 양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지난 6월부터 캄보디아에 연료와 가스 수출을 중단해 왔다. 그러나 군 차원의 해상 봉쇄가 현실화할 경우 캄보디아 측 타격은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캄보디아는 연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주요 공급국인 태국은 지난해 약 22억ℓ의 연료를 캄보디아에 수출했다. 특히 석유의 경우 태국은 캄보디아 석유 수입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방콕포스트는 군의 계획을 “태국만 봉쇄 계획”이라 지칭하며 “캄보디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태국에서는 캄보디아의 직접 공격으로 인한 첫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다. 태국군은 캄보디아군이 BM-21 로켓으로 시사켓주의 한 마을을 공격해 군인 1명과 민간인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직후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페이스북에 “적과 휴전할 계획이나 합의는 없다”고 밝혔다. 캄보디아도 태국군이 F-16 전투기를 동원해 민간인 지역에 대한 폭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충돌로 태국에서는 최소 16명이 사망하고 327명이 부상했다. 캄보디아에서는 군인 16명과 민간인 11명이 사망했다. 두 나라의 피란민은 약 50만명에 달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큰일났습니다.”
안현 SK하이닉스 사장은 1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공학한림원 반도체특별위원회 포럼’에서 한국 인공지능(AI) 생태계의 현실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반도체특위 공동위원장인 안 사장은 “한국은 AI 생태계 내 다양한 기술과 사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다 분절돼 각개전투를 하니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AI 반도체 강국 도약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는 한국이 AI 시대 필수 인프라인 AI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AI 풀스택(전 과정 통합)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반도체 설계·제조부터 AI 서비스까지 단절되지 않은 생태계를 통해 국내에서 상용화 경험을 쌓고 수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2월 국내 반도체 산업 생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한 위원회에는 공학계 석학과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AI 반도체를 ‘AI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특화형 반도체’로 정의했다. 그래픽처리장치(GPU), 신경망처리장치(NPU), 맞춤형 반도체(ASIC), 프로그래머블 반도체(FPGA),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이 포함된다.
SK하이닉스·삼성전자는 GPU·NPU 등에 탑재되는 HBM 시장의 핵심 공급사이고, 다수의 국내 스타트업들이 NPU를 비롯한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AI 반도체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엔비디아를 비롯해 유수의 빅테크를 보유한 미국과, 국가의 전폭적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보다 열세다.
포럼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생태계’였다. 류수정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AI 반도체 생태계는 기존 범용칩 중심의 설계에서 지금은 모델, 플랫폼,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수직통합형 구조로 발전하고 있다”며 “한국은 메모리 쪽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다 약하다”고 짚었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그동안 한국은 메모리 중심의 ‘단품’ 비즈니스를 해왔다”며 “하지만 AI 반도체는 단순히 칩을 잘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생태계’ 비즈니스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사장은 “국가 단위 ‘버추얼(Virtual) 빅테크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주도하에 하드웨어, 인프라, 소프트웨어, 서비스, AI 적용 산업이 하나의 거대 기업처럼 움직이는 연합을 꾸려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위원회는 AI 데이터센터 실증 플랫폼과 국방·에너지·보건의료 등 분야를 위한 소버린 AI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 AI 연구 기관인 베이징인공지능연구소(BAAI)처럼 공공 및 민간 연구 역량을 결집할 ‘AI반도체기술원’ 설립을 제안했다. 반도체 연구자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과 병역 특례 확대 등 연구동기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패키지 개편도 주문했다.
이 같은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산하에 ‘AI 반도체 육성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에는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기구가 육성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배 삼성전자 상담역은 “우리 생태계는 너무 취약하다. 취약점을 직시하고 중장기 계획 하에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며 “제대로 실행이 안 된다면 국가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객석에선 이미 잘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취지의 의견도 나왔다. 김기남 전 공학한림원 회장(삼성전자 고문)은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부터 추려서 해보면 좋겠다”며 “지금 하고 있는 하드웨어 같은 부분들을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는지를 보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반도체와 조선 등 수출에 힘입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7%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내수 경기도 올해보다는 완만하게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긴 하겠지만, 소비·투자·건설 등 국내 수요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16일 발표한 ‘KERI 경제 동향과 전망: 2025년 하반기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내년 민간 소비가 올해보다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실질임금 개선 속도가 완만하고, 생활 물가·주거비 부담이 높아 회복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 투자의 경우 반도체·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등 첨단 분야에서는 개선 조짐이 나타나겠지만, 철강·기계 등 전통 제조업은 세계적인 수요 둔화와 과잉 설비 부담으로 투자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건설 투자는 일부 공공·사회간접자본(SOC) 프로젝트가 재개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 영향과 착공·분양 지표 부진이 이어져 아직 정상화로 보기에는 이른 단계로 진단했다.
소비자 물가는 1.9% 수준에서 안정 흐름을 보일 것으로 봤다. 다만 전기·가스·서비스·주거비 등 생활 밀접 항목 중심의 비용 부담이 있어, 물가 상승률이 안정되더라도 체감 물가는 쉽게 낮아지기 어려우리라 전망했다.
대외 부문에서는 AI·데이터센터 투자가 지속함에 따라 반도체 수요가 탄탄하게 유지되고, 조선업도 고부가가치 선박과 특수선을 중심으로 양호한 수주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반도체와 조선을 중심으로 수출 실적은 올해보다 0.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연간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에도 이를 갈아치울 것이란 예측이다.
한편 경상수지는 89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는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보다는 일부 선도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큰 구조의 결과로, 세계 경기와 통상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외환시장 전망도 담았다. 원화 약세 요인으로 달러 강세 기조와 해외투자 증가를 꼽으며 통상정책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위험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원화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수입 물가와 경기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금융시장의 경우 안전자산 선호와 위험자산 회피가 반복되는 불안정한 흐름이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재정 부담 확대와 양적 긴축 이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 AI 투자 열풍에 따른 과열 우려, 주요국 성장 둔화, 지정학적 위험 등 대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예측이다.
보고서는 내년이 한국이 저성장 국면을 벗어날 실질적 전환기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경기 반등이 성장 확장 국면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미국·유럽연합의 통상정책 불확실성, 중국 경기 둔화, AI 투자 과열 이후의 조정 가능성, 원화 약세 위험를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철 KERI 원장은 “내년은 회복의 신호가 분명해지는 해”라면서도 “신성장 산업 육성과 내수 회복을 함께 추진해야만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통상환경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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