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1950년 7월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한국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이 군대를 ‘미국 주도의 통합사령부’에 배속시킬 것 등을 요구하는 안보리 제84호 결의를 채택했다. 결의에 따라 일본 도쿄의 미 극동사령부에 ‘유엔군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가 창설됐다.
안보리 결의로 설립되긴 했으나 유엔사는 안보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유엔 예산으로 운영되지도 않는다. 유엔사는 유엔 기관이 아니라 ‘미국 지휘를 받는 다국적군’에 가깝다. 그런 유엔사가 ‘유엔’ 이름을 쓰는 것에 비동맹·제3세계 국가들이 문제를 제기해 1975년 11월18일 유엔총회에서 유엔사 해체 권고 결의안(제3390호 A, B)이 채택됐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한 뒤 유엔사가 갖고 있던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연합사로 넘겼다. 1994년 6월 부트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가 ‘통합사령부’를 보조기관으로 구성한 바 없다고 재확인했다.
유엔사는 이처럼 국제적 지위가 애매하지만, 한국에선 여전히 막강한 권능을 갖고 있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비무장지대 출입 허가권은 군사정전위원회에 있고, 유엔사는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의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을 책임지도록 돼 있다. 군사정전위원회가 1992년 이후 활동이 중단되면서 지금은 정전협정 이행의 감독 책임을 맡은 유엔사가 비무장지대 출입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이라는 정전협정 취지를 감안하면 유엔사의 통제권 발휘는 ‘군사적 사안’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유엔사는 남북교류·협력 사업, 평화적 목적의 DMZ 방문을 번번이 불허했다. 2019년 이후에만 독일 정부대표단, 김연철 통일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의 출입이 무산됐다. ‘평화 행위’엔 적극 제동을 걸어온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 행위인 대북전단 살포에는 소극적이었던 이유가 궁금하다. 유엔사가 단호했더라면 윤석열 정부 당시 군이 23차례나 대북전단을 살포하긴 어려웠을 것이다. 유엔사의 ‘애매한’ 지위와 역할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21대 총선 전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책임자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지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총재가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임종성 의원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김규환 의원 등에게 금품을 줬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한 총재를 직접 만났다는 사실과 금품 수수 의혹 등을 부인하고 있다. 윤씨로부터 관련 진술을 들었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번 의혹이 윤씨 개인비리가 아니라 통일교 조직이 전방위적으로 움직인 정치권 로비라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도 이 부분을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씨는 지난 8월 민중기 특검팀과의 면담에서 “2018년 전재수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까르띠에·불가리 시계 2점과 현금 2000만~3000만원을 전달했고, 전 의원이 ‘이런 것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으나 ‘복돈’이니 받아도 된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런 금품 전달은 한 총재가 자금 승인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설명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 등에 대해서도 “2020년 4월15일 총선 전에 수천만원의 돈을 전달한 것을 봤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윤씨는 특검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한 총재가 머무는) 천정궁에 온 걸 봤다”며 “다만 금품이 전달된 것을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은 두 사람에 대해선 ‘돈과 관련이 없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이 전달된 시기에 윤씨는 통일교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었다. 2020년 5월 세계본부장으로 승진한 이후 통일교 내 산하단체들을 관리하는 핵심 역할을 할 때와는 달랐다. 2020년 4월 총선 때까지는 통일교 고위급 간부 이모씨 등이 정치인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윤씨가 세계본부장으로 승진한 뒤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씨와 ‘대선 개입 시도’ 관련 통화를 주고 받았고, 윤씨에게 ‘김건희 여사 핫라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이씨는 지난 8월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지난 8월26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정치인들을 많이 만났고 그게 제가 했던 일”이라며 “정치인들을 만나면 똑같은 패턴이 있었다. 우리의 평화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얘기하는 것이었는데, 그걸 민원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윤씨와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언론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의혹 폭로자’인 윤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는 말을 아꼈다. 지난 12일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나와 “지금 세간에 회자되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이를 두고 윤씨가 증언한 당시 지위가 핵심적인 위치가 아닌 데다가 금품을 준 당사자도 아니었고, 본인이 특검에서 진술한 의원들 외의 명단도 언급돼 사안이 커지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1일 윤씨를 접견하면서 수사를 본격 시작했다. 조만간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한 총재에 대한 접견조사도 예상된다. 이달 안으로 이씨를 포함해 윤씨가 지목한 3명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의 문자와 전화에 답하지 않았다.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은 “21대 총선 전에 한 총재를 개별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 총재 측은 “아직 확인해보지 않았다”면서도 “윤씨의 개인 일탈”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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