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노상원, 1심 징역 2년…내란 사건 첫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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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8 00: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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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법원, ‘선관위 수사단’ 위법 판단“위헌적인 계엄 선포에 동력 제공”중요임무 종사 혐의 별도 재판 중
12·3 불법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만들기 위해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사진)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계엄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결이다. 법원은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 선포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위법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5일 특검이 기소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사건 재판을 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10월 제2수사단을 결성하기 위해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정보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진급에 어려움을 겪던 현역 군인 2명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현금 20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
법원은 노 전 사령관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사태를 염두에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에 투입할 수사단 구성을 위한 개인정보 취득과 인원 선발을 했다”고 봤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직전 수사단원을 소집한 점 등을 볼 때 “계엄 선포를 계획하고 이를 준비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수사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명백히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르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사단 선발이 대량 탈북 사태에 대비한 것이었다는 노 전 사령관 주장에 대해선 “정말로 탈북에 대비하던 것이라면 정보 취득 과정에서 문 전 사령관 등에게 ‘전라도 인원은 빼라’고 요구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은 민간인이면서도 현역 군 인사권자와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진급 심사에서 탈락해 절박한 상태에 있던 후배 군인들 인사에 관여하려 했다”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둔 준비 행위로서 수사단 구성을 주도하면서 자신의 도움을 받던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끌어들였다”고 지적했다.
노 전 사령관은 군인들을 햄버거 가게에 불러 계엄을 모의하고, 선관위 직원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재판받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다. 대전에서는 주민 직선 교육감 선거가 실시된 이후 아직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적이 없다. 설동호 현 교육감이 3선 연임으로 내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함에 따라 첫 진보 교육감 선출에 대한 기대가 나온다.
대전시국회의와 민주노총 대전본부, 대전여성단체연합 등 대전지역 4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7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미래 교육을 위한 대전시민교육감 단일화 기구’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그동안 대전은 단 한 번도 진보 교육감을 배출하지 못했고, 이에 따른 교육 혁신과 공교육 강화에 대한 아쉬움이 매우 크다”면서 “그 결과는 대전시 교육감과 교육청의 전시행정과 무능력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고, 모든 결과가 아이와 교사, 학부모와 시민의 몫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시민들의 교육개혁 요구가 실현돼야 할 시점에 이르렀고, 민주·진보·시민 후보가 당선돼 피폐해진 대전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진보 진영 인사 여러 명이 교육감 출마를 선언하고 있지만 시민적 열망을 하나의 힘으로 모으지 않으면 진보 교육감은 쉽게 이뤄질 수 없는 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일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감 출마를 준비하는 민주·진보·시민 후보의 적극적인 참여와 합리적 판단, 공익을 위한 헌신을 촉구한다”면서 “민주적 절차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가장 적합한 후보를 세울 수 있도록 마음을 포개고 손을 굳게 잡고 걸어가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단일화 기구는 향후 토론회와 선거인단 구성, 여론조사 등 구체적인 단일화 방안을 정해 내년 2월 예비후보 등록 이전에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에서는 현재 차기 교육감 선거에 10명 가까운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다. 현 교육감의 출마 제한으로 후보군이 난립하는 가운데 진보 성향 후보군만 해도 4~5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이 모두 단일화 과정에 참여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우희창 대전시국회의 집행위원장은 “진보 교육 철학을 가진 여러 후보가 출마하는데 힘을 합치지 않으면 표가 분산되기 때문에 시민사회와 진보의 목소리를 하나로 보아 민주적 교육감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며 “쉽지 않겠지만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단일 후보를 선출하고 대전 교육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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