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호주처럼 청소년 SNS 제한?···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 “주요 업무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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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8 02:1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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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여부를 주요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 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호주의 청소년 SNS 사용 규제 정책에 관한 의견을 묻자 “정보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많은 해악들을 초래하고 있다”며 “그 중 하나가 청소년 문제”라고 답했다.
국내 도입을 검토하냐는 질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호주는 지난 10일부터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계정 사용을 차단하는 ‘온라인 안전 강화법’을 시행 중이다. 플랫폼 기업은 16세 미만의 기존 계정을 삭제하거나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시키고 신규 계정 개설은 막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3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용자나 부모를 처벌하지는 않는다.
김 후보자는 이날 허위 조작 정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낡은 규제를 풀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 생활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허위 조작 정보와 관련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마약이나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에 대해선 “비정상적인 체제에서 행정 처분들이 내려지는 것이 법치주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소신을 헌법학자로서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혼 후 두 아이를 데리고 노숙생활을 하다 현재는 고시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뇌전증으로 장애 4급을 받았고,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기도 했습니다. 인문학 수업을 들으며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붕어빵 장사, 식당 잡일을 하며 생계도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제 수급자 생활을 멈추고 이번 창업 사업단에 도전하려 합니다.”(50대 A씨)
노숙인과 취약계층에게 인문학 수업을 통해 희망과 자존감을 심어주는 ‘희망의 인문학’이 이제는 이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고 재기할 수 있는 발판으로 재도약 한다.
서울시는 ‘희망의 인문학’ 수료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집밥 음식점 ‘정담(情談)’의 문을 열고 지역 주민과 직장인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정담은 서울역 인근에 있다.
정담은 서울시 취약계층 창업사업단이 희망의 인문학 수료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창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탄생한 ‘동행스토어’ 1호점이 됐다.
정담에는 희망의 인문학 수료생 중 조리사 등 경험이 있는 5명이 직접 운영을 맡는다. 메뉴는 ‘힘내라! 보양식 같은 뚝닥뚝닭(뚝배기 닭볶음탕)’, ‘속상한 마음을 위로하는 토닭토닭(토마토 닭볶음요리)’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전문 요리사의 지도 아래 조리교육을 받았으며, 서울신용보증재단 창업아카데미와 현장 멘토링을 통해 경험도 쌓았다. 발품을 팔며 시장조사도 직접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정담’에서 재능기부자, 후원자 등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개업을 축하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약자와의 동행은 ‘누군가의 도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주체로 서는 것”이라며 “취약계층이 스스로 변화를 만들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 안에 영등포 보현종합지원센터 입구 건물에 동행스토어 2호점 ‘내 생애 에스프레소’의 문을 연다. 내년 1월에는 서울역 인근에 3호점 뜨개질 까페 ‘이음’을 개점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초부터 희망의 인문학 수료자를 대상으로 동행스토어 사업을 준비해왔다.
노숙생활을 하거나 수급자로 살고 있지만 조리사나 바리스타 등 관련 분야의 유경험자와 자격증 취득자를 중심으로 공동체 형태의 창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자립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희망의 인문학은 지난 2008년 시작해 2012년까지 5년간 448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후 10년간 중단됐다가 2022년 다시 시작해 올해까지 4년간 총 2721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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