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첨단기술 해외유출 특별수사팀 생긴다···이재명 “기술경찰 증원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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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8 03:4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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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지식재산처가 해외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기술경찰에 첨단기술 해외유출 특별수사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민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들도 추진한다.
지식재산처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밝혔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지식재산처는 ‘국민의 아이디어·지식이 든든한 자산이 되는 나라’를 핵심 기조로 4개 주요 전략과 세부과제들을 추진한다.
지재처는 해외 기술유출과 중소기업 기술탈취,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을 주요 과제의 하나로 삼았다. 특허 정보를 활용해 국가첨단기술 유출 위험을 조기에 탐지하고, 기술경찰에 첨단기술 해외유출 특별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기술안보 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술경찰 인력 증원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술유출과 탈취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기술경찰 증원 필요성에 대해 “필요한 일인 것 같다”며 “부처간 협의를 해보고 잘 안되면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보자”고 말했다.
지재처는 ‘K-브랜드’ 상표 보호를 위한 정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푸드, 뷰티, 패션 등 상표 침해 빈발 업종을 대상으로 분쟁 위험을 사전 진단하는 ‘IP 분쟁 닥터’ 제도를 1000여개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동시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상표선점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 등 지식재산 심사 역량 강화도 주요한 과제다. AI 기반의 지식재산행정시스템을 구축해 특허 심사 대기 기간은 현재 16.2개월에서 4년 내 10개월대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AI와 관련한 핵심 특허를 분석해 ‘AI 특허전략지도’를 구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AI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지재처는 국민의 일상적 아이디어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결합해 경제적 가치로 이어지는 새로운 성장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이나 사회·공공영역의 당면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국민 아이디어를 시장성 있는 지식재산으로 발전시키고 국가정책 및 연구개발로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우리 기업과 기술을 지키는 방패가 되도록 기술유출을 조기 포착해 사전 차단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아이디어와 지식이 돈이 되는 사회를 만들도록 아이디어를 숙성, 활용, 확산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 3자의 기부행위 위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말 원주지역의 한 청년회가 주관한 마을 관광 행사 참석자 33명에게 원주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 명의로 9만6000원 상당의 과일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선거범죄 신고는 국번 없이 ‘1390’으로 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통해 올바른 선거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회가 개최한 ‘쿠팡 청문회’에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대신 참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언어 장벽’을 내세워 답변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청문회에서 로저스 대표는 쿠팡의 로그인 보안과 관련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화면에서 보이는 PPT(프레젠테이션 자료)에 관한 것이라면 제가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모른다”고 답했다. 이어 “해당 내용을 영문으로 제공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의원의 질의는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쿠팡이 ‘2단계 인증’을 기본 로그인 방식으로 설정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것이었다. 로저스 임시대표는 해당 질의를 통역을 통해 전달받았으면서도 “PPT 자료의 영문 제공”을 요청하며 답을 피했다.
로저스 대표는 또 자신의 답변이 종종 중단되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질문 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번 사고를 통해 배우겠다” 등 의례적인 발언을 반복했다. 이에 이 의원이 로저스 대표의 답변을 중단시키고 질의를 이어가자 로저스 대표는 “전체적인 답을 하고 싶다”며 반발했다
이 의원은 “의미 있는 대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단을 시킨 것”이라면서 “의미 없는 대답만 계속하면 이 청문회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위원장 역시 “오전 내내 외국인 증인들의 답변을 들었지만, 저희가 필요한 질문에 대해선 답변한 내용이 없다”며 재차 ‘답변 회피’를 지적했다.
로저스 임시대표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도 ‘답변 기회’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조 의원이 “미국에서 2억명에 가까운 인구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미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린다면, 김범석 의장은 어떻게 행동했겠느냐”며 “한국에서의 사업에 큰 지장이 없다는 내용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보느냐”고 묻자, 로저스 임시대표는 미국 법과 관련한 설명을 이어갔다. 이에 조 의원은 여러 차례 답변을 중단시키려 했으나, 로저스 임시대표는 답변을 이어가며 현장에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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