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서울대, ‘마르크스 경제학’ 3개 과목 전부 공식 폐지···학생들 “의도적 배제·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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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8 03:37 조회0회 댓글0건본문
18일 서울대 학사정보 서비스 ‘스누지니’를 보면, 경제학부에 개설돼 있던 마르크스 경제학 관련 교과목인 ‘정치경제학입문’, ‘마르크스경제학’, ‘현대마르크스경제학’ 등 3개 과목이 모두 폐지됐다.
마르크스 경제학은 주류 경제학의 대척점에서 자본주의의 구조적 한계와 모순을 분석하고,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를 논의하는 학문이다. 서울대 경제학부에서는 세부 전공 분야 중 하나로 운영됐다. 국내 대표적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김수행 교수가 2008년 정년 퇴임한 이후 후임 전임 교수가 채용되지 않았고, 비정규직 강사들이 강의를 맡아왔다.
서울대는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2024년 1학기를 끝으로 교과목들을 사실상 폐강했다. 다만 행정적으로 ‘폐지’ 처리하지 않은 채 교과목록에 남겨뒀다. 이번 공식 폐지로 교육과정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학교 측의 ‘수요 부족’ 설명과 달리, 학생들은 수요가 꾸준히 있다고 주장한다. 매 학기 교과목 수요조사에서 마르크스 경제학 수업은 비교적 높은 수요를 보였고, 학생들이 결성한 ‘서울대 내 마르크스경제학 개설을 요구하는 학생들(서마학)’ 모임은 지난 6월 ‘0학점 공개강좌’ 형태로 강의를 자체 개설했다. 이 강의에는 재학생 300명을 포함해 총 3000여명이 수강신청을 했다. 서마학은 이후 교과목 재개설과 강사 채용을 요구해왔지만 학교는 결국 폐지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서울대 학칙에 비춰봐도 이례적이다. 학칙에 따르면 계절학기를 제외한 정규 학기 8개 학기 동안 개설되지 않은 교과목은 자동 폐지되는데, 마르크스 경제학 교과목들은 그 전에 폐지됐다. 교무과 관계자는 “8개 학기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폐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다만 학과·학부 차원에서 폐지를 요청하면 그 전에도 폐지가 가능하다. 이번에는 사회과학대학 측에서 폐지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폐지 결정 과정도 불명확하다. 서울대에서 마르크스 경제학을 가르쳤던 강성윤 교수는 “제가 강사로 있을 당시에도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강의를 열지 않기로 한 결정이 담당 직원의 사후 통보로 전달됐다”며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서 교육 당사자인 교수·강사나 학생이 의견을 낼 방법은 없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번 폐지를 학문 다양성의 문제로 봤다. 그는 “주류 경제학은 자본주의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체제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런 관점을 공식·비공식적으로 주입받는다”며 “대학에서조차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차단된다면 학생들은 체제에 순응하는 노동자로 길러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극히 일부 대학에서만 이런 비판적 학문을 접할 기회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마저 허용하지 않겠다는 신호”라고 했다.
서마학 운영진 편린(활동명)은 “학생 수요가 충분히 있음에도 폐지된 것은 단순히 경쟁에서 밀린 게 아니라 의도적 배제이자 노골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강 교수 역시 “주류에서 밀려난 소수 학문과 이론·사상을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해 배제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신축사고 붕괴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해 운영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조위는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건축구조 분야 전문가인 최병정 경기대 교수가 맡는다. 사조위 운영 기간은 이날부터 4개월로 필요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사조위가 이날 오후부터 광주시 사고 현장 인근에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계획서와 시공관리서 등 사전 절차가 적절했는지와 설계도서의 적정성, 품질 및 안전관리 적정성, 공사 주체별 의무 이행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1시58분쯤 광주 서구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철제 구조물이 무너져 내려 노동자 4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2명은 사고 당일에, 2명은 사흘째인 13일 숨진 채 발견됐다.
미국의 미디어·콘텐츠 기업들 사이에서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WBD·이하 ‘워너’) 쟁탈전이 불붙고 있다. 지난 5일(현지시간) 넷플릭스가 총 인수액 720억 달러(약 106조원)로 ‘워너’와의 인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지 사흘 만인 8일 패러마운트 스카이댄스(패러마운트)가 워너에 대한 1084억 달러(약 160조원) 규모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다. 스트리밍 기업(넷플릭스)과 전통적의 할리우드 스튜디오(패러마운트)간의 인수전쟁이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워너’는 북미 영화표 판매량의 1/4을 차지하는 영화 제작사이자 배급사지만 오래전부터 경영위기를 겪었다. 2016년 통신사 AT&T에게 인수된 이후에도 적자는 쌓여갔다. 결국 2022년 AT&T는 워너를 디스커버리와 합병시켰다. 합병으로 탄생한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는 올해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나 <컨저링: 마지막 의식> 등을 제작했고 <미키17> 등의 배급을 맡았다. 그러나 자체 스트리밍 플랫폼 HBO가 부진을 겪는 등 어려움이 심화하면서 매물로 나오게 된 것이다.
당초 넷플릭스는 워너 인수를 확정 지은 듯했다. 패러마운트가 먼저 인수 의사를 밝혔지만, 워너 측은 스트리밍으로 기운 시장상황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 넷플릭스를 택했고, 이사회 만장일치로 넷플릭스와의 합병에 찬성했다. 하지만 워너 측에 거절당한 패러마운트 측이 적대적 인수합병 뜻을 비치면서 경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이다.
쟁탈전의 기저에는 스트리밍 기업(넷플릭스)과 할리우드 스튜디오(패러마운트)의 치열한 세 대결이 깔려있다. 넷플릭스 등 OTT가 시장에서 영역을 급격히 넓혀가면서 극장 영화는 물론 제작사 퇴조가 두드러진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넷플릭스가 워너를 인수하게 된다면, 넷플릭스는 <해리포터> 등 워너가 100여 년간 쌓아 올린 지식재산권(IP)은 물론 막대한 스튜디오 제작 인력까지 얻게 된다.
할리우드 인사들이 넷플릭스가 워너를 인수할 경우 시장 독과점 문제 이상의, 극장을 중심으로 한 영화 제작 배급 체제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미국 영화관 노조는 지난 5일(현지시간) 성명문에서 “넷플릭스의 워너 인수 추진은 전 세계 영화 상영업계에 전례 없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이번 인수로 인해 대형 극장부터 독립 극장까지 모든 극장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영화의 극장 개봉 시기가 짧아지는 것을 가장 우려한다. 예컨대 워너의 제작·배급 영화들의 영화제 등록을 위해 짧은 시간 극장에 걸린 뒤 곧바로 넷플릭스에 공개된다면 누가 워너의 영화들을 보기 위해 극장을 찾겠느냐는 것이다. <아바타>의 제임스 캐머런 감독은 최근 한 팟캐스트에서 “넷플릭스는 영화를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로 올리기 위해 일주일 동안만 극장에 걸 것”이라고 비판했다. 데이비드 엘리슨 패러마운트 CEO가 “우리는 영화를 사랑한다. 이를 보존하고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굳이 밝힌 것도 영화계 내부의 부정적 여론을 고려한 것이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하면 ‘워너’가 어떤 회사의 품으로 향하게 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패러마운트와 별개로, 넷플릭스의 워너 인수 과정에는 최소 12개월 걸리는 미국의 반독점법 심사가 남아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허가를 거쳐야한다”며 심사에 관여할 것임을 밝힌 데다, 트럼프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패러마운트의 투자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확인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문제는 어떤 회사가 인수하든 영화 시장 축소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익명의 극장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극장에 대한 존중이 있을까 의문이 든다”며 “넷플릭스가 저작권을 전부 가져갈 경우 영화의 단계적 유통단계에서 얻을 수 있었던 창작자의 소득마저 위축될 우려가 크다. 제작사들이 단순한 생산기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패러마운트가 워너를 인수하더라도, 디즈니가 21세기폭스를 인수할 당시 발생했던 수천 명의 직원 해고와 독립영화 스튜디오 폐쇄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 실제 패러마운트 측은 인수자금 충당을 위해 3년 동안 60억 달러(약 8조8500만 원)의 비용 절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USA투데이는 “(넷플릭스가 인수해) 경쟁이 줄어들면 스트리밍 구독 요금이 오른다. (패러마운트가 인수하더라도) 영화 제작 스튜디오가 감소하면 신진 예술가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을 창구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누가 인수하든 영화시장의 축소는 불가피하고, 결국 그 피해는 관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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