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콩고 내전 재발에 무색해진 ‘트럼프식 평화’···미국, 반군 지원 르완다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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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8 02:5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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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미국이 중재한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과 르완다의 평화 협정이 르완다의 지원을 받는 투치족 반군 M23과 민주콩고 정부군 간 충돌 재개로 사실상 파기된 상황에서 미국이 르완다에 평화를 무너뜨린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13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대사는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르완다는 이 지역을 더 큰 불안정과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우리는 평화를 훼손하는 세력에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왈츠 대사는 “르완다군이 M23에 군수와 훈련을 제공했다”며 민주콩고 내 폭력 사태 재확산에 대해 큰 우려와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해 12월 초 기준 약 5000~7000명의 르완다군이 반군과 함께 민주콩고 동부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엔은 M23 병력 규모가 2021년 수백명 규모에서 오늘날 약 6500명으로 급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테레즈 카이쾀바 와그너 민주콩고 외교장관은 자국을 공격한 르완다 군사·정치 지도자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를 요구했다. 그는 또 안보리가 르완다의 광물 수출을 금지하고 유엔 평화유지군 임무에 르완다 병력이 파견되지 않도록 하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 6000명의 병력을 평화유지군에 파견하는 르완다는 최대 파병국 중 하나다.
아프리카 내 최빈국으로 꼽히지만 광물 자원이 풍부한 민주콩고는 M23을 비롯해 100개가 넘는 무장단체가 충돌하며 30년 넘게 내전이 이어지고 있다. 무장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큰 M23은 르완다의 지원을 받는다고 알려졌으나, 르완다는 이를 부인해왔다. 유엔난민기구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도적 위기’로 꼽은 콩고 내전은 지금까지 약 700만명이 넘는 피란민을 낳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양국 대표단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평화 협정 체결식을 열었다. 그러나 협정 체결 나흘 만에 M23은 남키부주 공격을 본격화했고 최근 정부군이 통제하던 마지막 거점 도시인 우비라까지 점령했다. 이번 공세로 400명 넘는 민간인이 숨지고 약 20만명이 피란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엑스에 “르완다가 민주콩고 동부 지역에서 벌인 행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워싱턴 합의(르완다·민주콩고 평화 협정)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두 나라가) 대통령에게 한 약속이 지켜지도록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단호한 태도에는 이 지역 안정이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이 풍부한 민주콩고 동부 지역이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을 우회해 자원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 협정 체결식에서 민주콩고·르완다와 핵심 광물 협력을 위한 양자 협정을 체결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대북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국가안보실과 통일부 간 갈등의 여진이 16일 이어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원 보이스(한 목소리)로 대외 문제를 대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외교부 중심의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성명자료) 후속 협의’에 불참하며 “남북대화 등은 통일부가 보다 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미 워싱턴으로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대북 정책 주도권을 두고 불거진 통일부와 안보실 간 갈등에 대해 “그런 우려는 듣고 있는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많은 논의와 조율을 하고 있다”며 “최근 (대북 정책 관련) 사항도 대부분 조율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원 보이스로 대외 문제를 대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방미 목적에 대해 “조인트 팩트시트가 만들어진 지 이제 한 달여 됐다. (우라늄) 농축·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비중이 큰 사안들이고 또 여러 부서가 관련된다”며 “한·미 양측 간의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안보보좌관이나 안보실장 차원에서 대화함으로써 실무선의 후속 협의를 촉진하는 추동력을 줄 때가 아닌가 생각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또 “두 번째로 제기하고자 하는 건 한반도 평화에 관한 협의”라며 “(양국 정상이)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논의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역할 조정이 어떻게 추진되고, 어떤 방향을 공조하는 게 좋을지 세부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전날 예고한 대로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협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당초 이 회의 명칭은 ‘한·미 대북정책 협의’로 알려졌으나 회의 명칭이 변경됐다. 통일부가 불참 의사를 밝힌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대화나 교류 협력이 있을 때는 통일부가 보다 더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타 부서와) 다른 노선이라기보다는 사안별로 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타 부서와)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접근법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조율돼서 하나의 입장으로 나간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주한 외교단과 국제기구 관계자 대상으로 대북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인사말에서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를 위해 “더 일관되고 실천적인 화해 메시지를 내야 한다”며,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배제, 적대행위 중단 등 평화공존 3원칙을 토대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평화 조치를 지속함으로써 평화적인 남북관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회에는 호주, 캐나다, 독일, 유럽연합 등 공관·대표부 30곳가량에서 대사(내정자 포함) 또는 대사대리가 참석했다. 미국대사관에서는 실무자가 참석했다. 통일부는 이 설명회가 외교부가 주도하는 한·미 협의 일정과는 무관하게 계획됐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과거에도 연말·연초에 주기적으로 주한 외교단 및 국제기구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진행해왔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만취한 채 “나는 꼭 배신당한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5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9일 윤 전 대통령이 이같이 발언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과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취했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많은 사람에게 배신당한다. 나는 꼭 배신당한다’고 했다”며 “(그러면서) 한 전 대표의 이름을 호명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사령관은 앞서 곽 전 사령관이 증언한 “한동훈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기억에 없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일 국군의날 행사 이후 열린 대통령 관저 만찬에서 한동훈하고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 오라고 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사령관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이 전 사령관은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는 말을 곽 전 사령관이 어떻게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면 저도 술을 안 마셔서 뚜렷할 텐데 제가 화장실 갔을 때 그런 상황이 있으면 몰라도 저는 기억이 없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지시를 들었다는 취지의 앞선 진술을 번복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앙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자신의 재판을 의식한 듯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부대의 사령관으로, 윤 전 대통령과 네 차례 통화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5월 여 전 사령관의 군사법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도 “‘문 부수고 들어가라는 건 딱 듣자마자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이런 건 회의실에서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화가 나서 막 얘기하는구나’ 생각했고 제가 좀 실망했다”고 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들은 기억은 없다고 번복했다. 이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끌어내 체포하란 말도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전혀 아니었다”며 “체포하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 병력 건들면 체포하고 끄집어내라’고 제가 말한 게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됐다”고 했다. 이어 “제가 자꾸 TV를 보니까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어디에도 그 얘기 없다”며 “제가 뭘 잘못 알았다”고 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곽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에 이어 이 전 사령관까지 3개 사령관들이 모두 출석해 증언을 마쳤다. 재판부는 이달까지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의 내란 혐의 재판을 병합하고, 내년 1월 초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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