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부산 공공기관 잇단 “선결제 활성화”··· ‘먹튀’ 막을 방법은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6 12:41 조회5회 댓글0건

본문

남양주대형로펌 부산 지역 공공기관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명목으로 잇따라 선결제 활성화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선결제 소비자를 우선 보호할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비자가 폐업 등 ‘먹튀’로 부터 선결제 금액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13일 오후 2시30분 북구 구포동 ‘정이 있는 구포시장’을 방문해 ‘부산형 선결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부산시는 설 연휴를 한 달가량 앞둔 상황에서 전통시장 소비 촉진 방향을 두고 현장과 의견 공유를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시는 이날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향후 전통시장 지원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참여해, 이를 계기로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결제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2026년 공공기관 선결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설 연휴 이전에 관련 예산의 20%를 선결제 할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산하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도서관(학교 제외)은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경비예산의 약 20%를 다음 달 말까지 선결제할 계획이다.
이같은 선결제 활성화 캠페인을 두고 일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선결제 금액을 떼이는 경우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실제 전통 시장 등에서 이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부산 지역 한 경찰관은 “선결제 취지에 공감해 직장 근처 식당에 미리 결제해 둔 경우가 있었는데, 2~3달 만에 방문했더니 ‘장부에 (선결제)기록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선결제 홍보도 좋지만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근 잇따라 문제가 불거지는 헬스장·학원 먹튀 사례를 더하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선불거래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987건이며, 피해 금액은 2억1294만 원에 달한다. 헬스장(351건)과 필라테스(334건) 등 체육시설업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학원(83건) 등에서도 피해가 잇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에 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 기온은 전날보다 떨어져 더 춥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운전에 주의해야 한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8도로 전날보다 3~5도 가량 낮겠다. 중부지방 기온은 평년보다 2~7도 가량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지겠다. 오후까지 충남과 호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전날 내린 눈·비로 전국 주요 도로에는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기상청 ‘도로 살얼음 발생가능 정보’에 따르면, 서산영덕선 고속도로 구간 곳곳은 가장 높은 ‘위험’ 단계를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서산영덕 고속도로에서는 다중 추돌사고로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일 사고는 도로 위 살얼음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중부내륙선과 중앙선, 영동선 고속도로 주요 구간도 ‘위험’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기상청은 “눈이 내려 쌓인 지역에서는 낮 동안에도 기온이 낮아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되는 곳이 있겠다”며 “이면도로나 골목길, 경사진 도로, 그늘진 도로 등에도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예상되니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원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어 산불과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수요일인 14일에도 추위는 계속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다.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1도가 되겠다.
늦은 오후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내륙·산지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 밤부터는 수도권에도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cm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경호·호위하는 기관 4곳 중 3곳의 책임자를 교체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대남 업무를 하는 외곽기구 중 유일하게 남아있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폐지됐다. 2023년 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일부 관여했던 창구가 사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가 이날 공개한 <북한 주요 인물정보 2025>, <북한 기관별 인명록 2025>를 보면 김 위원장을 호위·경호하는 주요 조직 4곳 중 3곳의 책임자가 교체됐다.
김 위원장과 그 가족을 경호하는 당 중앙위원회 호위처 처장은 한순철에서 송준설로 교체됐다. 해외 순방 등 외부행사에서 김 위원장을 경호하는 국무위원회 경위국 국장은 김철규에서 로경철로 교체됐다. 평양 진입로를 방어하는 인민군 산하 호위사령부 사령관은 곽창식에서 라철진으로 교체됐다. 단 관저·금수산태양궁전 등 시설을 경호하는 호위국의 국장 김용호는 직책을 유지했다.
경호·호위 책임자 교체는 최근 2~3년에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개자료 기준으로 한순철·김철규는 2023년 7월 70주년 전승절까지 자리에 있었고, 곽창식은 2022년 5월에 공개 자료에서 마지막으로 호위사령관으로 등장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확한 교체 시기나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최고존엄의 경호·호위를 책임진 민감 직위자가 비교적 짧은 시간에 물갈이된 것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2024년 10월 김 위원장이 암살 공격을 의식해 드론 탐지 장비를 도입하는 등 경호 수위를 격상했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폭 드론 등 공격 수단이 진화하고, 한·미 연합훈련의 일환인 참수작전 관련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빈도가 늘어난 것이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핵심 권력층에 속했던 리병철 당 군수정책담당 고문은 은퇴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 리병철은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위원으로 한 단계 직위를 낮췄다. 리병철은 김 위원장을 제외한 군 서열 1위 직책인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서도 물러났다. 통일부 당국자는 “고령과 연관돼 보인다”고 말했다. 리병철은 올해 78세다.
당이 국가를 이끄는 북한에서 당 중앙위 정치국은 국정운영 핵심 기구로, 후보위원·위원·상무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로써 올해 상무위원은 김정은 위원장·박태성 내각 총리·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조용원 당 조직부장 등 4명으로 줄었다.
대표적인 대남통이자 올해 80세가 된 김영철 당 중앙위 10국(옛 통일전선부) 고문도 은퇴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정치국 후보위원 중 한 명이었지만, 올해에는 후보위원이 아닐 수도 있다고 통일부는 추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영철이 (지난해 11월 사망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에서 빠지는 등 공개 행사에서 후보위원들과 처우·의전에 차이를 보여 후보위원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최선희 외무상은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한 단계 직위를 높였다. 현재 31명의 정치국 구성원 중 여성은 최선희 1명뿐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의 직위 상승에 대해 북한이 대외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한국 정보당국은 김 위원장이 최선희를 매우 신뢰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가사업 집행을 조직·지도하는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리히용·김덕훈·최동명 비서가 새로 임명됐다. 총비서인 김 위원장을 비롯해 조용원·박정천·리일환 비서는 그 자리를 지켰다. 이 중 내각총리를 지낸 김덕훈 경제비서 활동이 줄어든 반면 리일환 선전근로 비서의 활동이 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의 지방공장 준공식을 대부분 리일환이 수행했다”며 “다만 리일환이 경제비서 역할까지 하는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고인민회의(국회 격)의 수장이었던 박인철 의장은 해임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한 박인철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부터 등장하지 않고 있다. 당분간 맹경일·박금희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이 대행할 것으로 통일부는 내다봤다.
대남 외곽기구로 유일하게 남아있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폐지됐다. 앞서 북한은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뒤 6·15공동선언실천북측위원회 등 10여개의 대남기구를 폐지하면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민간 외교와 대남 접촉 역할을 해온 해당 위원회는 남겨놓은 바 있다. 다만 재외동포 업무 외곽기구인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가 해외에서 일부 대남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북한 매체가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는 김 위원장의 딸 주애와 관련된 정보는 담기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매체에서 공개적으로 김주애라고 한 사례가 없다”며 “김양의 공개활동을 추적하며 (내부적으로 자료를) 관리하고는 있지만 수록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각과 군 조직의 명칭이 변경됐다. 수매양정성은 양곡관리성으로, 국가비상재해위원회는 재해방지성으로, 정찰총국은 정찰정보총국으로 이름을 바꿨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년간 북한 조직과 인사에 큰 변화는 없었다”며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안정에 우선을 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배포된 북한 인명록·인물정보는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북한 매체 등에서 확인된 사항을 기준으로 당·정·군 직제를 담았다. 통일부는 1991년부터 매해 인명록·인물정보를 발간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nA

입주문의/상담

남양주대형로펌 부산 공공기관 잇단 “선결제 활성화”··· ‘먹튀’ 막을 방법은 없다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