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포토뉴스]롯데면세점 명동본점 ‘스타에비뉴’ 새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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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2 15:1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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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12일 관광객들이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스타에비뉴’를 둘러보고 있다. 스타에비뉴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K컬처를 소개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으로 약 4개월에 걸쳐 몰입형 전시공간으로 전면 새 단장했다고 롯데면세점은 이날 밝혔다. 새로운 스타에비뉴는 △하이파이브 존 △대형 미디어 월 △체험존 등 3개 구역으로 구성됐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마지막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7시간째 변론을 이어가자, 투병 중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 측이 먼저 변론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청장 측은 내란 가담 혐의를 부인하면서 “국회 봉쇄는 없었고, 출입문 통제는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 전 장관과 조 전 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9시20분부터 열린 재판에서 서증조사만 6시간30분 동안 이어갔다. 이에 오후 5시30분쯤 조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조 전 청장은 투병 중”이라며 “조 전 청장 (서증조사를) 먼저 진행해 체력이 남은 상태에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라고 재판부에 물었다. 이에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들의 양해를 구하고, 조 전 청장 측이 서증조사 절차에서 먼저 변론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전 청장 측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내란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청장 측 변호인 노정환 변호사는 “(내란죄) 범죄 성립 여부를 재판부가 직권으로 잘 살펴봐 달라”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이 위헌이란 이유로 내란이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란죄 유죄 판결은 전세계적으로 매우 드물다”고 했다. 또 “이 사건은 헌법상 권한 행사 주체인 대통령이 직접 행사한 것으로 더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조 전 청장이 가담한 적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비상계엄에) 공모한 적도 없다”며 “단지 치안 유지를 책임지는 경찰 총수로 치안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경력을 운영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청장은 정당한 직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권한 행사 대상자인 기동대 경찰들도 치안유지란 본연 의무를 다했으므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국회 봉쇄 혐의에 대해선 “(특검이) 사건 전후 맥락과 (조 전 청장의) 내심의 의사를 외면하고 내린 억지 결론”이라고 반박했다. 노 변호사는 “특검은 국회 봉쇄를 국회의 헌법 기능을 무력화했고, 이는 국헌문란이라는 논리로 ‘봉쇄’ 표현을 쓰고 있다”며 “그러나 국회는 봉쇄된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지 (국회) 출입문에서 민간인 출입통제와 국회의원 출입통제 같은 통제만 했을 뿐 국회봉쇄는 없었다”며 “국회 출입문 통제는 있었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 측의 서증조사는 1시간 만인 오후 6시 30분께 종료됐다. 이어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의 서증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아직 김 전 장관 측 추가 의견 진술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가 남아있다.
재판이 오랜 시간 이어지자 재판부는 추가 기일 지정을 언급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도저히 체력적으로 안 되겠다 싶으면 기일을 한 번 더 잡는 것도 방법”이라면서도 “가급적 오늘 끝내는 거로 생각하고 임해달라”고 말했다.
교제했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26)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 심리로 열린 장씨의 결심 공판에서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58분쯤 경북 구미에 있는 모텔에서 과거 교제했던 30대 여성 A씨를 협박해 성폭행한 뒤 같은 날 낮 12시10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장씨는 사전에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구입하는 등 A씨를 살해하기 위해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정황들이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직후 도주했던 장씨를 검거한 이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그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재판 과정에서 장씨 측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 적용의 적절성 문제를 놓고 다퉈왔다. 당초 경찰은 강간과 살인, 감금 혐의를 각각 적용해 장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그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 변호인은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하지만 강간 등 살인죄로 의율하는 게 맞는지, 경합범으로 봐야 하는지 검토해 달라”며 “줄곧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관대한 처벌을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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