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대장동 개발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의를 표명한 송강 전 광주고검장(51·사법연수원 29기)과 박재억 수원지검장(54·29기)의 사표가 수리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날 송 전 고검장과 박 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법무부는 송 고검장에 대해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하는 방안도 검토하다 사표수리로 결론 냈다고 한다.
앞서 송 전 고검장은 지난 14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송 고검장은 이번 대장동 항소 사태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지난 17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공동 성명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대장동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노 전 대행의 후임으로 구자현 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다.
송 전 고검장과 박 지검장, 노 전 대행, 구 대행 모두 사법연수원 29기 동기라 송 전 고검장과 박 지검장의 사퇴가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검찰총장 후보군은 대검 차장이 포함되는데 이번 인사에서 임명되지 않자 사의 표명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대검검사급 인사를 내면서 광주고검장에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임명했다. 후임 수원지검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 성북구의 오랜 지역현안이었던 ‘미아리 텍사스’가 본격 적인 철거에 들어갔다. 현재 이곳에서 성매매 활동을 해오던 여성의 96.5%가 이주를 완료한 상태다.
이주 및 철거작업이 완료되면 이 일대는 2201가구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거듭난다.
성북구는 신월곡 제1구역 미아리텍사스촌 일대에 대한 철거작업에 들어가 현재 철거율 54.3%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철거작업은 이르면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철거가 모두 끝나면 이 일대의 재개발사업도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성북구 관계자는 “신월곡제1구역은 성북구의 대표 관문이자 서울북부의 교통요충지이지만 성매매집결지로 인해 오랜 기간 낙후된 상태였다”며 “여기에 부정적 이미지까지 이어지면서 도시정비 및 환경개선에 대한 지역사회와 주민의 요구가 꾸준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미아리텍사스는 1950~60년대 조성된 이후 서울의 몇 남지 않은 대표적 성매매 집결지로 운영돼 왔다.
성북구는 민선8기 핵심사업으로 이 일대 정비사업을 추진했고, 관계기관 및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이 일대 성매매업소 대부분 이주하도록 유도했다.
24일 기준 전체 115개 업소 중 4개 업소만 미이주 상태로 남아있으며, 나머지 111개 업소는 이주를 완료한 상태다. 남아있는 4개 업소 중 3곳은 올해 안에 이주를 완료할 예정이며, 나머지 1개 업소는 현재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주를 완료한 구역부터 철거를 실시하는 동시에 나머지 업소들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는 이주 과정에서 합의금 등 명목의 이주비를 받은 성매매업소와 달리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성매매여성들이 또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지 않고 다른 직업을 갖고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비를 지급하는 등 맞춤형 정책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구는 특히 성매매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및 보호대책 마련과 함께 서울시 및 정부에 주거지원책 등 자립대책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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