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북 침투 무인기’ 연루 의혹 제작업체, 대학 창업지원으로 학생회관에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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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9 04:43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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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북한의 ‘한국 무인기 북한 영공 침투’ 주장을 수사하는 경찰은 민간인의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이미 민간인 용의자 A씨를 소환해 조사했고, 이와 별도로 대학원생 B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 둘은 같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무인기 제작업체에서 함께 일하고 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와 B씨가 운영한 회사 무인기 제작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은 2023년 9월 법인 설립등기때 주소지를 서울 소재 한 대학의 학생회관 건물로 신고했다. 지난 18일과 19일 주소지를 찾아 확인해보니 이곳은 대학의 학생경력개발처가 운영하는 학생창업지원센터였다. 에스텔 엔지니어링 사무실은 현재는 퇴거했다. B씨는 자신 명의로 인터넷 언론사 두 곳을 운영한 것으로도 확인됐는데 모두 실제 사무실을 임차하지 않고 주소지만 등록하는 ‘비상주 오피스’ 형태였다.
B씨와 A씨는 모두 이 대학 출신으로 학교에서 창업 지원을 받아 법인을 설립했다. 이 대학 관계자는 19일 “(에스텔 엔지니어링의 소재지는)학생들이 지원 신청을 해 통과되면 대여해주는 사무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무실에는 현재도 학생들이 창업한 기업 4곳의 간판이 붙어있었다.
이 관계자는 에스텔 엔지니어링이 지금은 이곳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사무실 지원은 최대 1년까지만 가능하다”며 “(에스텔 엔지니어링은) 2023년 하반기에 입주했다가 이듬해 11월쯤 나갔다”고 했다. 그는 “간판이 붙은 기업들도 1년을 채웠고, 지금은 새 업체를 받기 위해 입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한국에서 보낸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밝힌 시점은 지난해 9월27일과 지난 4일이다. B씨도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지난 9월부터 세 차례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했다. 다만 B씨가 일하던 업체는 2024년 대학 내 사무실에서 퇴거했다.
B씨는 에스텔 엔지니어링 외에도 인터넷 언론사를 두 곳의 대표를 맡아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이들 언론사들은 사업자등록에서 각각 서울 강남구·마포구로 사무실을 신고했다. 그러나 이곳은 모두 ‘비상주 오피스’로 실제 사무실은 없었다.
이 언론사들은 특정 대북·외교안보 포럼과 유착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포럼과 관련된 인물들의 기고문·기사들을 여러 건 게재했기 때문이다. 에스텔 엔지니어링에서 ‘대북전문이사’를 맡았던 C씨도 이 포럼에서 ‘북한팀 매니저’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포럼 측은 19일 입장문을 내 “포럼은 본 (무인기) 이슈와 관련해 어떠한 형태의 관여·참여·기획·실행·지원 또는 연계 행위도 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를 부인했다.
이 포럼 관계자 등에 따르면 C씨는 최근 개인사를 이유로 단체 내 주변 이들과도 연락을 단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지난 18일 “C씨가 (단체에) 가입을 희망해 면접을 보고 들어왔다”며 “그 친구들(에스텔 엔지니어링 관계자)이 (자신들 사업을) 고유영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 (활동에 관해 물으면) 사생활을 터치하는 듯 반응해 저도 공개된 것 외에는 아는 바가 잘 없다”고 말했다.
교육감 관할 커 교육자치 약화…교육부 ‘교육지원청 강화안’ 보고심사위원회·학운위원 간선제, 교육감 임명과 차별화 어려운 한계
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대전·충남, 광주·전남에 공모를 통해 교육장을 임명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장은 지역 교육지원청의 장으로 교육자치법상 교육감이 임명하고 있다. 통합특별시가 되면 교육감의 관할 범위가 넓어져 교육자치가 약화된다는 지적에 따른 대안이다. 그러나 지역 내 유력인사들의 입김이 세지고 교육감이나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최근 국무조정실에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특별시 교육장 선출에 관한 특례안을 보고했다. 특례안엔 ‘교육감이 교육장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 조례로 규정한다’는 내용과 함께 교육장을 ‘공모 혹은 개방형 직위’로 제안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교육부는 ‘교육감은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로 임용된 교육장에게 예산권, 인사권 일부를 위임한다’는 법안 문구를 만들어 보고했다. 교육부는 ‘도농 격차 심화 우려에 따라 기초 단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며 교육장이 이끄는 교육지원청의 권한을 강화하는 안도 내놨다.
교육부가 만든 교육장 공모제 특례 조항은 국무조정실을 거쳐 청와대로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통합을 다루는 더불어민주당 태스크포스(TF)도 교육장 공모제를 검토 중이다.
교육부가 교육지원청에 힘을 싣는 특례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통합특별시가 되면 관할구역이 넓어져 교육자치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현재 행정자치는 광역 및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동시에 자치단체장과 지자체 의회 의원을 선출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교육자치는 광역 단위에서만 교육감 한 명을 뽑는 식으로 하고 있다. 행정통합으로 관할 구역이 넓어지면 기초 단위의 교육자치가 제대로 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관할 구역이 넓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작은 단위의 교육자치가 제대로 구현되기 어렵다는 우려와 유사하다.
그러나 교육장 공모제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장 공모제는 심사위원을 구성해 뽑거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심으로 구성돼 투표를 하는 간선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큰데, 두 방식 모두 교육감이나 지역 유력인사의 입김에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1999년 교육장 공모제를 전국에서 처음 시작한 전북에선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다. 2000년대 중반 필기점수가 가장 낮은 후보자가 면접에서 고득점해 교육장에 선발되면서 사실상 교육감의 직접 임명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심사위원회가 후보자를 교육감에게 3배수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결국 교육감 입맛대로 교육장을 뽑게 됐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도 2016년 심사위원회 3배수 추천, 교육감 선발 방식으로 교육장 공모제를 시도했다 지원자 미달 등으로 1년 만에 폐지했다.
학교운영위원이나 교육계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간선제를 실시하더라도 우려는 남는다. 교육계 이해관계자들로만 위원회를 만들면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학교운영위원들이 교육감 등 특정 세력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대권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교육장 공모제를 하면 조금 더 자치의 의미가 살 수는 있다”면서도 “교육감의 자기편 심기 등으로 외부에서 온 인사가 오히려 ‘예스맨’이 될 수 있기에 공모와 임명이 크게 달라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콕 집어 칭찬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관이 올해 신설된 경찰 특별 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 16일 열린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청 치안정보분석과 허정훈 경감 등 102명에게 포상금 총 1억1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허 경감은 국가·지방 공공기관 1626개의 누리집을 전수 확인해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잘못 표기한 공공기관 10곳을 찾아내 보고한 공로를 인정받아 포상금 200만원을 받는다. 허 경감은 독도와 관련돼 도울만 한 일이 있을지 알아보던 중 공공기관에서 구글 지도를 연동해 사용하면서 독도와 동해가 잘못 표기된 지도가 그대로 노출된 사례를 파악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을 보고 받고 “이건 높은 사람이 낸 의견이 아닐 텐데, 담당 공무원의 아이디어일 테니 찾아서 포상이라도 좀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포상은 절차와 기준이 있다’는 반응에 이 대통령이 “그러면 피자라도 보내줘요, 대통령실에서”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에게 파격 포상을 하라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근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신설했다.
허 경감 외에도 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에서 50여일 만에 135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출한 경남청 소속 박동기 경정 등 7명에게는 포상금 2000만원이 수여된다. 고등학교 폭파 허위 협박범을 검거한 인천청 윤희철 경감 등 5명, 콘서트 암표 조직을 잡은 경기북부청 이영재 경감 등 6명에게는 각각 500만원이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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