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백해룡 “수사기록 5천쪽 보관하겠다”···검찰 “반환하라”·경찰은 ‘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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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9 03:09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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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다가 경찰로 복귀한 백해룡 경정이 파견 당시 작성한 사건기록을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 지구대에 보관하겠다고 해 검찰이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찰은 수사기록 유출로 보고 감찰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지난 3개월간 합동수사단에서 작성한 사건 기록 원본 5000쪽을 소지한 것에 대해 반환을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백 경정은 전날 파견 종료와 함께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면서 이 기록을 들고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선 백 경정의 행위가 공용서류은닉 등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백 경정이 파견 기간의 수사 기록을 언론에 배포하면서 피의자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도 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동부지검은 전날 백 경정의 파견 기간 중 각종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면서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백 경정의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백 경정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백 경정은 현재까지 검찰의 반환 요구에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세관 직원은 백 경정이 가족사진을 외부에 유출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합동수사단에 합류한 백 경정은 파견 첫날부터 합수단을 ‘불법단체’로 규정해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마찰을 빚었다. 지난달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 대부분이 무혐의라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합수단은 곧 최종 수사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최근 백 경정의 수사팀이 맡았던 사건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사관 5명의 파견을 경찰청에 요청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23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에서 중의원(하원)을 조기 해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가 공약 마련 등 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자민당과 오래 연립해 온 공명당과 신당 ‘중도개혁연합’을 형성하고 내부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
1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은 이날 NHK 프로그램에 출연해 중의원 선거 공약으로 식료품 소비세율을 0%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 요구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자민당이 유신회와 지난해 10월 도출한 연립 합의서에는 “음식료품을 2년간 한시적으로 소비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시야에 두고 검토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후지타 후미타케 유신회 공동대표는 전날 취재진에 향후 2년간 식료품 소비세 0%와 사회보험료 인하를 핵심 공약으로 삼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민당 내에선 식료품 감세로 연 5조엔(약 47조원) 규모의 세수 감소가 초래될 수 있어 우려가 나온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소비 감세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울 경우 외환·채권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도개혁연합은 오는 19일 신당 강령과 기본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식료품 소비세 감세와 ‘부부동성제’에 맞서는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 등이 핵심 정책으로 예상된다.
입헌민주당이 중시해 온 ‘원전 제로(0)’ 정책은 이번 중의원 선거 때는 중도개혁연합 강령에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공명당과 입장차 때문으로 해석된다. 공명당은 지난해 다카이치 체제 출범 전까지 연립여당으로서 자민당 주도 에너지 기본계획 제정에 관여했으며, 원전 재건축·재가동을 조건부로 인정해 왔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일부 용인한 안보법제와 관련해서도 입헌민주당은 꾸준히 비판적 의견을 내온 반면 공명당은 해당 법제 성립을 뒷받침한 바 있어 견해차가 있다고 지지통신은 짚었다.
각 당 지역 조직은 총선용 포스터·전단 확인 등 준비 작업에 착수했으며,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주요 정당 가운데서도 입후보 예정자가 공백인 선거구도 많아 각 지방조직이 (후보자) 옹립을 둘러싼 협의를 서두르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입후보 예정자들이 이미 거리연설에 나섰다.
국민민주당은 여당과 야권 신당 모두에 대해 거리를 두는 모양새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 ‘캐스팅보트’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의원 해산 판단 이유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현지에서는 정기국회 첫날인 오는 23일 중의원 해산 후 내달 8일 투·개표가 이뤄지는 일정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총선 투·개표는 중의원 해산 16일 만에 이뤄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단기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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