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세계유산영향평가 권고해도 안 받는 나라는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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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9 02:12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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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관련 세계유산영향평가에 응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를 향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유네스코가) 요구했는데도 평가를 받지 않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계유산영향평가 언론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세운4구역 내 최고 높이 145m 건물을 지을 수 있게 개발계획을 바꾼 뒤 쟁점으로 떠오른 세계유산영향평가의 개념 및 향후 적용 방향을 설명하는 취지로 이날 간담회를 마련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세계유산 주변의 개발 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평가제도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에 140m대 빌딩이 들어서면 종묘 경관에 악영향을 주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요청해 왔다. 유네스코 또한 지난해 11월 서울시에 영향평가를 받으라는 권고를 전달했다. 반면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영향평가 대상 지역이 아니라며 유네스코의 권고에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영향평가 관련 논의를 할 사전조정회의를 지난해 말 두 차례 진행했으나 새해 들어서는 열리지 않았고, 향후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허민 청장은 “서울시에 (추가로) 사전조정회의를 하자고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며 “이달 초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영상회의를 하면서 관련 상황을 알렸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유산센터에서는 이에 유감을 표했다. 한국 정부로부터 빨리 답이 오길 바라고 있다”고도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영향평가 이행을 촉구했다. 이윤정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장은 “유네스코의 (영향평가 이행) 권고가 와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가적 불명예가 될 수도 있다”며 “서울시가 국제사회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영향평가에 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해 설명하고자 간담회장을 찾은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했다. 김충호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여러 세계유산영향평가 사례를 봤으나 영향평가 실시가 지연되는 경우는 있지만, 아예 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개발하는 사례는 보지 못했다”며 “일방적으로 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것은 국제적 협약을 어기는 행위”라고 말했다. 김지홍 한양대 에리카 건축학부 교수는 “올해 세계유산위원회를 개최하는 한국이 본국의 유산에 대한 (유네스코의) 권고 이행을 미루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면 국제사회의 신뢰가 급격히 추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세계유산 주변의 개발을 일방적으로 막는 절차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허민 청장은 “세계유산 주변의 모든 사업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며 “‘사전검토 제도’로 유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엔 영향평가 ‘비(非)대상’으로 분류하고, (영향평가 시) 지원센터와 영향평가기관을 신속히 지정해 기관을 단축하고 심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윤정 과장은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영향평가 절차에 임한다면 1년 내에 완수될 수 있게 행정절차가 이뤄지도록 저희도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K바이오헬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당면한 과제도 늘고 있다.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의약품 허가 심사를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200여명 규모의 인력 충원을 추진하고 있다. K바이오헬스의 경쟁력을 위해 인력 충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규제과학(Regulatory Science)’이다.
규제과학은 식품·의약품 등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를 분석해 합리적 규제 기준을 도출하는 융합 분야다. 인공지능(AI), 디지털 헬스 등 과거에 없던 신기술이 빠르게 등장하면서,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평가 체계를 적기에 구축하는 것이 규제기관의 핵심 규제 역량 중 하나가 되었다.
규제 역량이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혁신 제품의 허가는 지연되고, 환자는 치료 기회를 잃으며, 기업은 시장 진출에 타격을 입는다.
반면, 과학적으로 정립된 규제 기준은 기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전을 설계하는 나침반이 된다. 이 기준을 통과해 품질을 인정받은 제품은 시장의 신뢰를 얻고, 그 성공은 다시 첨단바이오 연구·개발(R&D)의 마중물이 되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규제기관이 시장 진입의 장애물이 될지, 혁신을 돕는 퍼실리테이터가 될지는 결국 규제과학의 역량과 수준에 달려 있다.
우리 정부는 이미 규제과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식품·의약품 등 안전관리가 규제과학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2023년 전부 개정된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에 명시했다.
또 국가가 규제과학 혁신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당시 식약처 차장으로서 입법 과정에 참여했던 입장에서, 이 법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직면한 규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현 정부 들어 규제과학 R&D 예산을 대폭 늘리고 인재 양성과 규제 정합성 검토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점은 고무적이다. 식약처 역시 ‘규제과학정책추진단’이라는 전담 조직을 통해 규제과학 정책 마련을 가속화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과학 혁신은 규제기관만의 노력으로 완성될 수 없다. 산·학·연·관이 함께 규제 정책을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뒷받침할 생태계를 구축해, 각 분야의 규제 역량이 동반 강화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다행히 2022년 4월 ‘한국규제과학센터’가 설립돼 연구·개발 지원과 인력 양성 등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의 취지에 따른 전문기관 역할을 수행해 왔다.
다만 민간 재단법인 형태에 머물러 있어 사업의 지속성이 불투명하고 공적 역할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제는 법정화 등을 통해 역할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통해 바이오헬스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규제과학 역량이 강화되고, K바이오헬스 산업의 과학적 인프라가 확고히 자리 잡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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