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 ‘예타’ 통과···“경제성 충분” 쾌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8 10:31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수원이혼변호사 대구시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시는 2032년까지 달성군 하빈면 대평지구에 27만8026㎡ 규모로 신규 도매시장을 건립할 예정이다. 시는 예타 통과로 국비 1004억원을 확보해 총사업비 4460억원 규모로 본격적인 이전 및 시설 현대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랜 기간 표류해 온 지역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현재의 도매시장(북구 매천동)은 전국 3위의 거래 규모(연 1조2000억원)를 기록할 정도로 한강 이남 최대 규모의 공영도매시장이다. 지역 내 농수산물 유통의 핵심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화재 위험과 좁은 공간 탓에 물류 혼잡 및 주차공간 부족 등 여러 문제로 유통 종사자들의 이전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인근 주민들도 교통 혼잡과 악취 문제로 이전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이에 대구시는 도매시장 이전의 당위성,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을 강조하며 예타 면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예타 대상에 올랐고 이후 현장 실사 및 심사 평가를 거친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은 1.33으로 측정돼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AHP) 결과 역시 0.647로 기준치(0.5)를 훨씬 웃돌아 사업 시행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달성군 시대’를 맞게 되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은 미래 농·수·축산물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대화된 물류시스템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이 곳에는 온라인 거래소·전자송품장·빅데이터 유통정보시스템 등 스마트 물류시설이 들어선다. 또한 출하품목 스케줄링, 반입·배송 차량 관제 등 물류통합관리시스템도 마련된다.
특히 온라인 유통거래 급증에 대응해 선별·가공과 소분·소포장, 택배 등 전처리가 가능한 온라인 물류센터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유통 혁신을 선도한다는 게 대구시의 복안이다.
주차장은 기존 시장보다 2배가량 확장돼 총 3023면 규모의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이밖에 내진 설계와 최첨단 방재 시스템 구축, 악취·오염 저감시설 설치, 친환경·에너지 절감형 설비 도입 등도 이뤄진다.
대구시는 도매시장 이전 사업에 따른 직·간접 고용유발효과 5698명, 생산유발효과 379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663억원 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도 기대된다. 교통 기반시설 확충으로 접근성이 개선되고, 대규모 유통·물류 기능이 들어서면서 신규 일자리 증가와 상권 활성화가 이뤄져 서부권 전체의 성장축이 새롭게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이번 예타 통과를 계기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시는 그린벨트(GB) 해제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중앙투자심사, 토지 보상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매시장이 떠난 후 남게 되는 매천동 부지에는 그간 시장 운영으로 교통혼잡과 소음 및 악취 문제 등이 심했던 만큼, 주민 생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시는 도매시장 이전터를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핵심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주변 상권과 주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이번 예타 통과는 현재의 도매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일시에 해소하는 쾌거”라면서 “유통 트렌드를 반영한 미래 첨단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조성해 명실상부한 전국 양대 도매시장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자 “애초에 기소되지 말았어야 할 사건”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상급심에서 의원직을 잃지 않게 되자 패스트트랙 사건을 이어가며 거대 여당의 국회 운영을 문제 삼는 소재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항소한다”며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라고 적었다. 나 의원은 “기소 자체가 소수당의 정당한 정치적 저항을 완전히 위축시키고 더불어민주당 의회 독재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판결대로라면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 1당 독재를 막을 길은 더 좁아질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이번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로 소수 야당의 정치적 의사표시와 정치 행위의 공간을 넓히고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겠다”며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 의회 폭주 만행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윤한홍 의원도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윤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벌금형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항소하고자 한다”며 “지금도 입법 독주를 일삼는 민주당에 면죄부를 주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욱이 1심 판결에서 강제 사보임, 의안 팩스 접수, 회의 일정 일방 통보 등을 합법으로 인정한 것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이장우 대전시장, 김성태·곽상도·김선동·박성중 전 의원 등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패스트트랙 재판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패스트트랙 판결은 민주당 의회 독재에 대한 제동이자 질타”라면서 “대한민국 헌법과 시스템을 민주당 입맛대로 뜯어고치려는 제2의 독재가 진행되고 있다.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날 패스트트랙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피고인인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상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 형량이 상한선이 된다.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019년 국회에서 있었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 의원과 황교안 전 총리 등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6명 모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nA

입주문의/상담

수원이혼변호사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 ‘예타’ 통과···“경제성 충분” 쾌거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