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세계적인 록밴드 콜드플레이가 최근 사망한 미국 청년 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를 애도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14일(현지시간) 미국 대중음악 전문 매체 롤링스톤 등 외신은 콜드플레이 보컬 크리스 마틴이 지난 12일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Music of the Spheres) 월드투어 콘서트의 마지막 공연에서 커크의 가족에게 사랑을 보내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마틴은 이렇게 손을 들어 사랑을 전하자며 세상 어디든 여러분이 보내고 싶은 곳으로 전하자고 말했다. 그는 형제자매에게 보낼 수도 있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가족에게 보낼 수도 있고 커크의 가족에게 보낼 수도 있다고 외쳤다. 이어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들에게 사랑을 보내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날 마틴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엑스에서 해당 공연의 영상을 공유하며 논란의 여지도 없이 콜드플레이가 그간 쌓아온 커리어를 커크에게 내던지고 있다 차라리 스스로 어리석다고 밝혀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이 가족에게 애도도 못 표하나라며 마틴을 옹호하자 또 다른 네티즌들은 백인 우월주의자(커크)와 그의 가족을 지지하는 자에게 공개적으로 발언할 권리가 있나며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측근이자 청년 우익 카마그라구입 활동가인 커크는 지난 10일 미국 유타주의 유타밸리대학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연설 도중 총격을 입고 사망했다. 커크 사망과 관련해 SNS에 게시글을 올린 직원들이 휴직·해고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미국에선 정치적 분열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컨트리 가수 모건 웰렌도 지난 12일 캐나다 에드먼턴시에서 열린 ‘아임 더 프라블럼’(I’m The Problem) 공연 중 커크의 사망 이후 ‘나는 약간 미쳤지만, 세상은 더 이상하다’는 가사에 공감이 됐다며 그와 그의 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은행 계좌가 없어 산재보상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첫 사례가 나왔다.
경기도는 은행 계좌가 없어 산재보상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 노동자가 현금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아프리카 출신 노동자 A씨는 지난해 3월 안산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다 왼쪽 발을 크게 다쳐 산재를 인정받았다. 치료는 무리 없이 진행됐지만 다친 부위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보상금 400여만원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난민 출신의 A씨는 여권과 신분증이 없어 계좌 개설이 불가능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런 이유에서 A씨에 대한 보상급 지급을 미뤄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는 ‘보험급여를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지만, 고용노동부에 관련 지침이 없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현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건의했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수용해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내외국인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고 민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기구로, 공공기관·시민단체·전문가 등 14명이 활동하고 있다.
도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4일 ‘은행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마련해 도에 알렸다며 보상금을 받지 못할 뻔했던 외국인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서 장해보상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했다고 전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여러 이유로 여권이나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없어 은행 계좌 개설이 불가능해 보상금을 받지 못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전국 첫 사례라며 경기도의 건의를 고용노동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제도 운영의 사각지대를 해소한 것으로,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주민 관련 제도적 공백을 적극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압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위해 민주당의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이 대통령과 달리 대법원장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한 이유는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사법부는 흔들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로 판결했으니 당신은 물러나라는 게 반헌법적이 아니라면 무엇이 반헌법적인가라며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 재판 5개가 중단돼 있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공범들이 계속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퇴임 후 이 대통령도 공범들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될 것이라며 그게 두려워서 공범 판결을 어떻게든 무죄 만들기 위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 사퇴와 탄핵의 최대 수혜자인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고 했다.
장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권력 변동과 상관없이 사법부 독립을 굳건히 지키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과거 사법파동을 거론하며 모든 법관이 분연히 일어서 연판장으로 막아냈고 그것도 되지 않으면 법복을 벗어 던지며 사법부 독립을 지켜왔다며 일선 법관들이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이 지켜온 삼권분립이 속수무책으로 유린당하고 있다며 행정부까지 입법부의 무리수에 보조를 맞추며 사법부 수장을 정조준한 것은 권력 분립의 균형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신호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원장과 거대 여당 대표, 대통령실까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사법 질서 파괴를 넘어 헌법 파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기 위해 대법원장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김재섭 의원도 페이스북에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일으킨 극우 세력과, 재판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사법부 수장을 내쫓으려는 이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용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최소한의 법치주의 존중 정신도 없이 대법원장 사퇴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민주공화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썼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가 이제는 삼권분립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를 두자고 하고 그걸 대법원장을 내쫓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정말 현대 정치에서 보기 어려운 무식한 정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