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미디어세상]‘방미통위법’안, 막바지 수정 필요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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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09-17 20:1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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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1일 민주당 주도로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수 여당 주도이므로 본회의 통과와 대통령 공포까지 시간문제일 뿐이다. 하지만 오래 기다린 미디어 규제 기구 개혁법안이었던 만큼 아쉬움도 크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넘어 모든 미디어 간, 그리고 미디어와 통신 간 구별이 희미해져왔지만, 관련 정부 기구는 여전히 여러 부서가 담당 영역을 분할해왔다. 이번에도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반대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디지털 콘텐츠 등에 대한 업무를 통합하지 못했다.
변화라고 한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 방송과 채널 사용 사업자 인허가 권한을 가져온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른바 ‘창조경제’ 실현에 케이블TV가 핵심이라는 난데없는 주장을 강변하며 이것을 포함한 방통위 주요 업무들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로 넘긴 바 있다. 12년이 지나서야 이제는 큰 의미가 없어진 일부만이 원위치한 셈이다. 이외에 방송통신심의위가 이름을 바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의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토록 한 것만이 주목할 만한 변화다.
갑작스러운 대선에 이어 인수위 없는 대통령 취임 후 새 정부 조직을 급하게나마 최소한으로 정비한 셈이다. 하지만 ‘통합적 미디어·통신 정책과 규제’라는 숙원 해소 기회를 이렇게 끝내기엔 아깝다. 미디어와 같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영역은 정치, 경제, 기술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상황이 아니면 개혁이 어렵다. 지난 정권들은 모두 골치만 아픈 이 일에 손을 대지 않았다. 박근혜 탄핵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도 기회를 놓친 바 있다. 정치적 격변 속에 등장한 이재명 정부는 개혁의 명분과 권한으로 이 중대 계기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김대중 정부의 방송개혁위원회처럼 방송법을 포함한 전반적 틀을 고치는 조합주의 개혁 모델도 가능하다. 집단 이기주의를 제어할 방법이다.
아직 법안 논의가 열려 있다면 적어도 이름만큼은 재고했으면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는 여러모로 어색하다. 법안을 보면 “방송미디어와 통신”에 관한 규제 등을 하는 곳이라고 돼 있지만 방송미디어가 무엇인지 정의조차 없다. 방송법의 방송과 다른 것인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것인가? 기존 방통위법에 나타난 ‘방송’이란 말에 방송미디어를 대체해 새 법안을 만든 것으로 보아 방송미디어는 방송을 말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방송은 미디어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굳이 ‘미디어’를 붙인 긴 이름으로 모두가 불편할 필요가 없다. ‘서울역 기차역’이 아닌, 그냥 서울역이면 된다. 아니면, 점점 더 서로 구별할 수 없어지는 다양한 양태의 미디어를 포괄하기 위해 ‘방송’을 뗀 ‘미디어통신위원회’는 어떤가? 지금 이름은 이 조직을 과거의 주류 매체인 방송에 가두고 미래 가능성을, 아니 현실조차 담아내기 어렵다.
정권교체 후 위원장을 물러나게 하는 것도 고려해보자. 이 위원회는 이견 검토를 위해 중요 업무를 합의제로 하지만, 그 외 모든 업무는 위원장이 일반 장관처럼 홀로 결정하는 독임제다. 정부 서비스가 대통령과 동떨어져 수행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진숙 현 위원장처럼 정부 기관장이 행정부 수반에 등을 지고 자기 정치를 하는 극단적인 일을 막아야 한다. 방미통신심의위 위원장을 공무원 신분으로 하고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넣는 것도 재고하자. 내용심의 기구를 정부 기구화하는 전도된 방향이다. 이렇게 한다고 지난 윤석열 정권하 류희림 위원장 같은 사람을 막을 수도 없다. 다수 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반대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이다. 현재의 정파적 선임 방식을 고치는 게 먼저다. 국회 본회의 전에라도 열어놓고 막바지 검토를 해보자.
액체산소 주입·배출 시험 통해첫 민간 제작 ‘4차’ 내구성 검증26일 ‘디데이’ 최종 결정한 뒤차세대 위성 3호 궤도에 올릴 듯
지난 16일 오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대. 늦여름 강한 햇살 아래에서 아파트 16층 높이(47.2m)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대에 우뚝 서 있었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흰색 동체가 뿜어내는 위용은 보는 이의 눈을 사로잡았다.
이날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를 대상으로 한 ‘추진제 충전·배출 사전시험(WDR)’ 현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WDR은 로켓 연료를 태우는 데 꼭 필요한 산화제인 ‘액체산소’를 발사 전 누리호 동체에 주입했다가 빼내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11월 발사될 4차 누리호를 대상으로 한 이번 WDR 절차는 총 3일간 진행된다. 이날 공개된 1일차 과제는 누리호를 나로우주센터 내 조립동에서 꺼내 발사대로 옮겨 기립시키는 것이었다. 2일차(18일)에는 액체산소를 누리호 동체에 주입했다가 빼내고, 3일차(19일)에는 누리호를 조립동으로 복귀시킬 예정이다.
WDR은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매번 했던 일은 아니다. 누리호 1차 발사(2021년 10월) 때에는 했지만, 2차(2022년 6월)와 3차 발사(2023년 5월) 당시엔 안 했다.
이번 4차 발사를 앞두고 WDR을 다시 시행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4차 발사부터는 누리호 제작 과정을 항공우주연구원 등 정부 측이 아니라 민간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관해서다. 게다가 3차와 4차 발사 간격이 2년6개월이나 벌어져 있다. 발사 준비 주체가 바뀌었고, 발사도 오랜만이다. 4차 누리호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생겼다는 뜻이다.
WDR을 하면 누리호 안으로 영하 183도에 이르는 액체산소가 흘러드는데, 이때 누리호는 기계적 측면에서 스트레스에 직면한다. 박종찬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단장은 “차가운 액체산소는 누리호 내 금속을 수축시킨다”며 “누리호 동체의 문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내구성을 확인하는 데에 WDR이 제격이라는 것이다.
이날 누리호 주변을 가득 메운 굉음도 원활한 WDR 준비의 일부였다. 야외인데도 지하철 객실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소음이 계속해서 귓전을 때렸다. 2~3m 옆 사람과 대화하기도 어려울 정도였다. 알고 보니 이 소음은 WDR 때문에 실내 조립동에서 야외로 나온 누리호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돕는 공조 장비의 작동음이었다.
김대래 나로우주센터장은 “해당 기계는 누리호 동체 내부로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지닌 공기를 불어넣는다”고 설명했다. 우주 발사체는 수십만개 부품 중 일부가 경미한 고장만 일으켜도 발사 실패라는 결과를 맞을 수 있다. 그런 일을 최선을 다해 방지하려는 것이다. 김 센터장은 “전산센터나 미술품 보관 공간에 설치된 환경관리 장비와 목적이 같다”고 말했다.
4차 누리호는 11월 말 발사된다. 정확한 발사일은 WDR 결과를 종합해 오는 26일 정해진다. 다만 발사 시각은 이미 결정됐다. 0시54분부터 오전 1시14분 사이다. 지구 자전을 고려할 때 4차 누리호에 실릴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적절한 궤도에 올리기에 가장 좋은 시간대다.
이날 우주청과 항공우주연구원은 나로우주센터 내 ‘하이드라진 충전 시설’도 공개했다. 하이드라진은 인공위성 자세 제어 등을 위해 스프레이처럼 뿌리는 연료다. 차세대 중형위성 3호에도 하이드라진이 들어간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WDR에서는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위해 각종 절차를 실전처럼 점검한다”며 “발사체와 발사대 준비 상황을 면밀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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