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캐나다 영어’ 아닌 ‘영국 영어’ 쓴 카니 행정부···언어학계 “정체성 훼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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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8 05:4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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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지난 3월 출범한 마크 카니 캐나다 행정부가 최근 공식 문서에서 캐나다 영어가 아닌 영국식 철자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캐나다 언어학계는 이를 국가 정체성 훼손 문제로 규정하며 정부에 시정을 촉구했다.
캐나다 공영방송 CBC는 15일(현지시간) 언어학자와 편집자 단체 대표 등 5명이 최근 카니 총리에게 “국가적 정체성을 지키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공식 문서에서 캐나다식 영어를 정확히 사용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2025년 연방 예산안을 포함한 여러 정부 문서에서 ‘utilisation(활용·이용)’, ‘globalisation(세계화)’, ‘catalyse(촉진하다)’ 등 영국식 철자가 사용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캐나다에서 통상 사용돼 온 utilization, globalization, catalyze와 다르다.
서한은 “정부가 다른 철자 체계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어떤 철자가 캐나다식인지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캐나다식 철자는 단순한 언어 규범을 넘어 “국가 고유의 역사와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총리실과 연방정부, 의회를 향해 “1970년대부터 2025년까지 일관되게 유지해 온 캐나다 영어 철자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총리실은 이 서한에 대한 언론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캐나다 영어는 지리적·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미국 영어와 영국 영어의 영향을 모두 받았지만, 두 언어와는 구별되는 독자적 언어 변종으로 평가된다. 표준 캐나다 영어는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도 독립된 영어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서한에서 전문가들은 캐나다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엘보즈 업(elbows up)’ 입장을 취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라고도 주장했다. 아이스하키 용어인 ‘엘보즈 업’은 카니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과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 수 있다’는 발언에 맞서 캐나다의 저항 의지를 표현할 때 사용한 표현이다.
서한 작성자 중 한 명인 슈테판 돌링거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교수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언어는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총리실이 반세기 이상 시간을 되돌리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역행”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서명자이자 언어학자인 J K 체임버스 토론토대 교수는 카니 총리의 개인적 이력이 이번 논란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카니 총리는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 성인기 상당 기간을 영국에서 보냈다. 비영국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 총재를 7년간 역임했다.
충남 청양 주민·시민단체 진정서전직 청양군의원·현직 언론인 등발표 전후 다수의 토지 취득 확인보상 노리고 나무를 심는 행위도
기후대응댐 건립 검토 지역 중 한 곳인 충남 청양·부여 일대(지천댐)에서 보상을 노린 투기와 개발행위가 벌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15일 “지천댐 건설이 추진된 2024년 초중반을 전후로 사업 예정지 일대에서 다수의 토지 취득 사례가 확인돼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정서는 대통령실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등에 접수됐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30일 기후위기 대응을 앞세워 전국 14곳을 신규 댐 후보지로 발표했다. 이 중 지천댐은 청양 장평면과 부여 은산면 일원 지천에 저수용량 5900만㎥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지천댐은 지역 내 찬반 여론이 팽팽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후대응댐 재검토 방침에 따라 건설이 보류된 상태다.
대책위 등에 따르면 지역에 댐 건설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건 2024년 초다. 이후 수몰 예상 지역에 수상한 토지 취득이 다수 발생했다고 한다.
대책위가 제시한 ‘지천댐 주변 투기 의심 현황’ 자료를 보면 댐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 등이 2024년 4~7월 장평면, 은산면 등지의 토지를 집중 취득했다. 토지를 매입한 사람 중에는 전직 청양군의원과 현직 언론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지천댐 수몰 예정지인 은산면 용두리 일대에서는 ‘대물변제’라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보상을 염두에 두고 나무를 심는 행위 등도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명숙 지천댐반대대책위원장은 “보상 단가가 높은 구기자나무와 무궁화, 왕대추나무 위주로 식재가 이뤄졌다”며 “특히 왕대추나무는 열매가 커 바람에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닐하우스 재배가 상식임에도 투기 의심 지역에서는 노지에 큰 나무를 심은 사례가 많아 투기 목적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산속에 ‘10평 규모 근린생활시설 목적’이라며 조립식 건물을 여러 채 지어 매각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전체 유죄 선고 사건 중 실형은 8%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과의 합의를 법원이 감형 요소로 반영해줬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형 흐름이 이어지면 기업이 사고 예방보다 사고 발생 후 합의 비용에 더 투자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산업재해를 예방하라는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반하는 상황을 법원이 조장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범선윤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는 2022년 1월27일 법 시행 이후 지난 9월30일까지 유죄 판결이 내려진 138건(자연인 70건, 법인 68건)을 분석했다.
이 기간 피고인 70명에게 선고된 유죄판결 중 징역형 실형은 6건(8.57%)에 불과했다. 집행유예 선고가 61건(87.14%)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일반 형사사건의 집행유예율(36.5%)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실형을 받은 6건은 징역으로 평균 46.7개월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징역은 평균 12.8개월로 대폭 낮아졌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합친 67건에 선고된 징역은 평균 15.9개월로 집계됐다.
징역형을 받지 않은 피고인 3명에 대해선 2000만~3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68개 법인도 벌금형을 받았다. 1년 사이 하청업체 노동자가 3명이나 사망한 선박수리업체 삼강에스앤씨는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를 제외하고 67개 법인이 선고받은 벌금 액수는 평균 8789만원이다. 법원은 법인에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회사의 규모, 경제력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에는 산업재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예고됐지만, 유족과의 합의가 감형 요소로 반영되면서 양형이 완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70명 중 69명은 유족과 합의했다.
범 부장판사는 “실형률이 8.57%로 나타난 이유는 유족과의 형사합의를 통해 유족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정이 주요 양형요소로 참작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포지움 참석자들은 이런 양형 흐름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퇴행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범죄에 대한 집행유예율이 87.14%에 달하는 상황은 기업 행동을 심각하게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며 “합의에 따른 유족 측 처벌불원 의사를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면, 기업들이 예방에 필요한 안전 투자를 사후 합의 비용으로 대체하고 경영진의 책임을 감형하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사건에서 법원은 “그동안 벌어 놓은 돈으로 합의를 하면 기업이 선처를 받는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산재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유족과의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했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선고된 최고 형량이다.
법원이 쌓인 판례를 토대로 양형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지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는 “양형인자로서 유족과의 합의에 지나치게 큰 효과를 부여하기보다 ‘재발방지조치의 이행’을 병행해야 한다”며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를 통해 재발방지조치 이행 여부와 그 내용을 충실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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