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제천 화재 참사 유족 지원조례 제정 추진···제천시의회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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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8 06:09 조회1회 댓글0건본문
제천시의회는 ‘제천시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박영기 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위로금 지급 대상, 위로금심의위원회 설치·구성, 위로금 결정·통지·청구·환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천시의회는 입법 예고 기간인 오는 2026년 1월 2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는다.
제천시의회 관계자는 “위로금 지급 절차와 기준 등 기본 틀을 마련하는 단계”라며 “실제 지급액 결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위로금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로금 재원은 충북도와 제천시가 공동 분담해 마련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난해 제천 화재참사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충북도의회도 관련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 바 있다.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호경(제천2)충북도의원은 지난 1월 임시회에서 “유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가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희망한다”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위로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등의 신중론이 대두하면서 이 조례안은 표결 끝에 부결됐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됐다.
국가유산청은 16일 문화유산위원회를 열고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동교동 가옥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가옥의 문패와 대문, 사저동의 2층 생활공간을 필수보존요소로 지정하기로 했다. 문패와 대문에는 김 전 대통령과 배우자 이희호 여사의 이름이 함께 쓰였다.
국가유산청은 “여성 지위 향상에 대한 대통령의 평소 철학을 알 수 있는 상징적 요소”라고 설명했다. 사저동의 2층 생활공간은 서재, 침실 등 대통령의 생전 생활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사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필수보존요소를 지정했다. 소유자는 이를 변경하려면 국가유산청에 신고·허가를 해야 한다. 국가유산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와 협력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1963년부터 미국 망명, 영국 유학, 2년간의 일산 생활을 빼고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동교동 가옥에서 거주했다. 김 전 대통령이 55번 가택 연금을 당하기도 하는 등 동교동 가옥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역사적·정치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공간이었다. 김 전 대통령과 정치적 뜻을 같이한 이들은 ‘동교동계’로 불렸다.
김 전 대통령이 청와대로 터를 옮긴 뒤 2002년 퇴임을 앞두자 동교동 가옥의 기존 건물은 철거됐으며 사저동과 경호동이 신축됐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은 2009년 서거 때까지 이곳에서 생활했다. 이곳의 토지 면적은 573.6㎡, 건물 연면적은 785.83㎡다.
그러나 이희호 여사가 2019년 6월 별세한 뒤, 동교동 사저와 김 전 대통령의 노벨상 상금(8억원)을 둘러싼 형제간 유산 분쟁이 벌어진 바 있다. 지난해에는 사저가 민간에 매각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마포구는 소유자 동의를 받아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방안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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