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1호였던 동해 심해 유전 탐사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개발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수천억을 투입했느냐”며 질타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첫 번째 탐사 시추는 실패한 것으로 결론 났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업무보고에서 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직무대행에 “여기가 그 유명한 석유공사인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동해유전 개발, 이야기가 불편할 것 같은데”라며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언급했다. 그는 “정상적으로 석유, 가스가 났다면 생산원가가 얼마가 들었을까 추산해봤냐”라며 “(생산원가가 배럴당) 70~80달러면 높은 것 아니냐. 제가 볼 땐 다른 국제 유가와 비교하면 채산성이 없다”고 했다.
최 사장직무대행이 “그렇게는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그 당시 추산해봤냐”고 재차 물었다. 이 대통령은 계속된 질의에서 최 직무대행이 생산원가에 대한 추산치를 명확히 답을 못하자 “사업성은 없느냐”고 물었다. 최 직무대행은 “변수가 많아서”라며 말끝을 흐렸고, 이 대통령은 “변수가 많으면 안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업성 등에 대해) 추산도 안 해봤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공사가) 지금 자본 잠식 상태냐”라고 묻기도 했다. 최 직무대행은 “그렇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앞으로 자본잠식을 벗어날 방법은 뭐가 있나”라고 물었다. 최 대행이 “투자 자산을 파는 등 강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불량자산을 판다고 개선되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강원랜드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는 “저는 나라가 망하는 말기적 현상이 몇 가지 있다고 본다”며 “고리대, 도박 이런 것이 (나라의) 말기적 현상의 일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결정적으로는 민란이나 외부의 침략 등일 텐데 내부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가난을 이용해 더 뜯어가는 고리대, 또는 ‘어떻게 잘 되겠지’라며 하는 도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카지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강원랜드 사장 직무대행에게 “영업시간 규제도 풀고 베팅 한도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해 주고 연간 출입 일수 제한도 바꾸면 사업성이 있다는 생각이냐”며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보고, 영 부당하게 결론 난다 싶으면 대통령실로 얘기하라”고 지시했다.
SK그룹이 성금 200억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냈다고 16일 밝혔다. SK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측면에서 올해 성금을 지난해보다 80억원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1999년부터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을 기부한 SK그룹의 희망 나눔 캠페인 누적 기부액은 총 2665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그룹 외에도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 AX, SK실트론, SK머티리얼즈 등 계열사 임직원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약 60억원의 기금을 추가로 조성했다. 이를 희망 나눔 캠페인 성금과 합산하면 SK그룹과 계열사의 연간 기부 규모는 약 260억원인 셈이다.
SK그룹은 올해에도 사회문제 해결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행복 추구를 위해 폭 넓은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계열사들은 결식 우려 아동 도시락 지원, 맞춤형 사회공헌 사업 등을 꾸준히 전개했다.
한편 SK그룹은 지난 3월에는 경남·경북·울산 등지의 대형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20억원 상당을 지원하며 재난 피해 지역의 복구·구호 활동에도 나섰다. 지난 7월에는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겪은 주민들을 위해 23억원 규모를 지원했다.
지동섭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사회적가치(SV)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성금을 전달하며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으로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SK는 앞으로도 우리 이웃 및 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행복 나눔 활동을 지속해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정치인 합동 체포조 편성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조사본부 관계자 16명을 직무정지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방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계엄 당시 군 내부에서 작성한 자백유도제 관련 문건에 대한 수사에 먼저 착수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 박정훈 대령은 관련자 16명에 대해 오늘 직무정지를 하고 분리 조처된 상태에서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 전사망민원조사단장과 수사단장은 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을 받고 수사관 10명을 차출해 국회에 출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헌법존중 TF는 계엄 당시 수도권 내 미결 수용실 준비 의혹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한 상태다. TF는 조사 결과 이들의 혐의점이 확인될 경우 특수본으로 사건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본은 최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백유도제 활용 계획 관련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한 수사에 먼저 들어간다. 정 대변인은 “언론에 보도된 약물을 활용한 자백 유도 계획 등과 같이 의문점은 많지만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판단한 사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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