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헐값 매각’ 차단한다···정부자산 300억 이상 매각 시 국회 사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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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8 10:4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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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앞으로 300억원 이상 정부 자산을 매각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할인 매각도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정부 지분이 포함된 YTN 매각 과정에서 불거졌던 졸속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5일 ‘헐값 매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자산 매각 관리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방안은 정부 매각의 문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 자산 매각을 적극 독려하면서 졸속·헐값 매각 사례가 속출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 149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467건에 달했다.
정부는 우선, 300억원 이상 정부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 전문 심사 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개별부처·기관의 자체 전결로 정부 자산을 매각해왔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최근까지 매각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정부 자산 매각은 총 51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39.6%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50억원 이상 매각은 330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65.3%에 해당했다.
정부는 다만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 대응적 자산 매각이나 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 활동에 대해서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손실보상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할 때에는 사후 보고로 대체하기로 했다.
헐값 매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할인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는 입찰에서 2차례 이상 유찰되면 감정평가액 대비 최대 50%까지 할인이 가능했다.
정부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시에는 한국 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 필증 발급도 의무화한다. 또 국유재산 법령 등에 규정된 수의 매각 요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정부 자산 매각 시, 입찰 정보를 웹사이트(온비드)에 공개하는 등 매각 관련 정보공개도 확대하기로 했다. 매각 후에는 매각된 자산의 소재지, 가격 및 매각사유 등도 공개해 사후 외부 통제를 강화한다.
기재부는 헐값 매각 관련 전수 조사도 진행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와 함께 매각 감정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된 사례의 경우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했다.
기재부는 국유재산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미 국무부가 ‘팍스 실리카’는 “반도체 공급망에 의미있는 기업을 자국 내에 보유하고 있느냐 여부”로 파트너 국가를 엄선해서 꾸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팍스 실리카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핵심 기업들과 직접 소통하는 채널을 만들고, 기업과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각 개별 기업들에 지정학적 선택을 요구하는 직접적인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제이콥 헬버그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17일(현지시간) 팍스 실리카의 전략적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팍스 실리카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공지능(AI)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핵심 동맹국들과 구성한 것으로 한국·일본·싱가포르·네덜란드·영국·이스라엘·아랍에미리트(UAE)·호주가 참여했다.
헬버그 차관은 과거 다른 정부가 만든 경제안보 협의체와 ‘팍스 실리카’가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에 “조 바이든 행정부의 ‘광물안보파트너십’은 본질적으로 ‘구매자 클럽’이었지만, 팍스 실리카는 구매자가 아닌 공급자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실제 광물파트너십 참가국은 미국·유럽연합(EU)·일본·캐나다·한국·호주 등 광물을 대량 소비만 하는 국가들의 모임이었다. 이는 구매자들이 연합해 협상력을 키우려는 의도였지만, 결국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나는 데 실패해 공급자 중심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반면 팍스 실리카는 실제 반도체 핵심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공급 국가들로만 꾸려졌다. 헬버그 차관은 참가국 선정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AI 공급망에 실제로 의미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자국 내에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였다”고 답했다. 인도·아르헨티나 등이 팍스 실리카 초기 멤버가 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헬버그 차관은 “우리는 이 접근법이 궁극적으로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이를 통해 공급망 운영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많은 기업들과 소통 채널을 만들어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팍스 실리카가 성공하기 위해선 ‘정보 공유’가 매우 중요한데, “실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기업들의 협력 없이는 정보 공유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헬버그 차관은 ‘팍스 실리카 참여국은 어떤 의무를 지게 되나. 중국과 무역을 축소해야 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특정 국가를 겨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21세기 경제를 위한 ‘(산업)철도’를 함께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팍스 실리카가 중국 견제 목적인 것은 명확해 보인다. 헬버그 차관은 이날도 모두 발언에서 “팍스 실리카를 출범시킨 이유는 현재 ‘단일 장애 지점’(single points of failure·SPOF)이 너무 많고, 공급망 전체에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들이 너무 많아 문제를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단일 장애 지점’ 언급은 AI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반도체 제조 단계의 한 곳이 멈추면 전체 공급망이 차질을 빚는 상황을 가리킨 것으로, 희토류 수출 통제로 미국을 압박했던 중국을 겨냥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앞서 헬버그 차관은 지난 12일에도 폴리티코에 “중국과의 AI 경쟁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없는 상황에서 팍스 실리카는 판도를 바꿀 만한 일”이라며 “우리는 팍스 실리카를 통해 수출통제, 외국인 투자 심사, 반덤핑 문제 해결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 병목 지점을 틀어쥘 것”이라 말한 바 있다.
글로벌 IT 전문지인 EE타임스는 “팍스 실리카 구상은 아시아 이해관계자들에게 외교적 난제를 제시한다. 특히 삼성과 SK하이닉스 본거지인 한국이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중국은 미국에 밀착하는 국가에 대한 경고로 한화오션 같은 기업에 제재를 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미 (공급망) 효율성보다 미국 안보 보장을 우선시함으로써,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술탄 알 자베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 최고경영자(CEO)가 18일 한국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장관과 차례로 만나 인공지능(AI)·에너지 협력 방안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기후부는 두 사람이 지난 11월 한·UAE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양국 간 전략적 포괄적 협력 심화를 기반으로 ‘스타게이트 UAE’ 프로젝트 후속 조치 등을 이행하기 위해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헀다고 밝혔다. 스타게이트 UAE 아부다비에 조성되는 최대 5GW(기가와트) 규모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프로젝트다. 내년 200㎿(메가와트)급 클러스터 첫 가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두 사람은 데이터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생·원전·가스 등 혼합된 전원 구성과 전력망 구축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증가가 탄소 배출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의 송전·전력망 기술을 비롯해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운영 경험을 활용한 ‘저탄소 전력 기반시설 통합 패키지’ 협력안을 제안했다.
또 전 세계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에너지 효율 2배 개선 등 전 세계 기후·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한·UAE 청정에너지 포럼’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양국 정부, 공기업, 전문가, 민간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상설 협력 창구로 민관 협력 기반이 될 것으로 기후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알 자베르 장관과 회담했다. 두 사람은 AI 데이터센터 협력, 석유 공동 비축, 석유·가스 산업 협력 등 양국 간 핵심 협력 현안을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김 장관은 한국은 반도체,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및 냉각, 설계·조달·시공(EPC), 발전 등에서 폭넓고 우수한 기업군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석유 공동 비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입장에서 저장된 원유에 대한 우선구매권 확보로 비상시 원유수급 능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UAE도 동북아 역내 원유 수요 대응을 위한 전략적 거점을 확보해 상호 호혜적인 사업임을 강조했다. 한국석유공사와 ADNOC은 2023년 3월부터 총 400만배럴 규모의 공동 비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석유·가스 산업과 관련해서 김 장관은 석유·가스 상류 부문에서 석유공사와 GS에너지가 ADNOC과 UAE 유전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하류 부문인 플랜트·석유화학·조선 분야에서도 최근 양국 간에 대규모 협력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을 공유했다. 이에 두 사람은 석유·가스 분야 협력이 상호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비즈니스 성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담이 “한·UAE 정상방문 성과를 산업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사업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UAE와의 고위급 협의 채널을 활성화해 AI 데이터센터와 석유·가스 산업 전주기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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