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수도권 전력 집중은 갈등 무한반복”···‘용인 반도체 산단 송전탑 반대’ 전국 행동 출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8 11:14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수원법률사무소 재생에너지의 지방 분산을 통한 ‘지산지소’ 전력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서울·경기·충남·전남·전북 등 전국 100여 개 시민사회·농민단체가 참여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전국행동)은 16일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전국행동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광화문을 거쳐 대통령실까지 행진하며 수도권 중심 전력 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했다.
전국행동은 수도권 전력 수요 집중을 전제로 한 현행 전력·산업 정책이 구조적으로 갈등과 비효율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대형 전력집약 산업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수도권에 추가되면서, 장거리 송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지역 갈등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 전력 수요 충당을 위해 500kV HVDC 동해안~수도권, 345kV 호남~수도권 등 초고압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이들 노선의 주요 목적지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력 공급이 제시되면서 전국 곳곳이 송전선로 경과지 갈등에 휘말리고 있다.
전국행동은 이 같은 구조가 “하나의 선로가 끝나면 또 다른 선로가 시작되는 무한 반복형 갈등”을 고착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공급을 전제로 한 장거리 송전 체계가 유지되는 한 지역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는 지역에서 소비되지 못하고 지역은 전력 경과지로서의 부담만 떠안게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는 분산형 전력체계로의 전환을 지연시키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이라는 것이다.
황성렬 충남 송전탑 백지화 대책위 상임위원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송·배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현재 추진되는 일방통행식 송전선로 건설은 ‘에너지 고속도로’가 아니라 중앙집중형 전력체계를 반복하는 방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정부가 용인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총 10GW 전력 가운데 3GW를 LNG 발전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를 장거리 송전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은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이행 기조와도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절차적 정당성 논란도 제기됐다.
전국행동은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이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형식화해 민주적 통제를 약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철 송변전선로 반대 광주전남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영암 등지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최적 경과대역이 선정됐고, 경찰 동원 속에 최종 후보지가 확정됐다”며 “비민주적 방식”이라고 말했다.
최재철 용인반도체국가산단재검토와초고압송전탑건설반대경기행동 상임대표는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비수도권의 희생을 전제로 한 RE100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현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도 “송전선로 경과지의 주요 피해자는 농지와 농민”이라며 “수도권 이익을 위해 농촌 공동체가 훼손되는 구조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행동은 행진을 마친 뒤 대통령실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 전면 재검토 △수도권 전력 수요 분산과 송전선로 건설 최소화를 위한 전력수급기본계획 마련 △전력망 불평등 해소와 송전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기구 설치 등 3대 요구안을 전달했다.
전국행동은 “지역 주민과 환경,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갈등을 제도화할 뿐”이라며 “사회적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국가계획은 지연과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정부가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어떤 사람인지 됨됨이도 모르는데 1억원을 받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7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을 종결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 관련 사업 지원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권 의원에게 징역 4년, 1억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지만,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또 “공여자의 위법 수집 증거 주장에 편승하는 등 수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윤영호한테 1억원을 받은 적이 결코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저와 윤영호는 어떠한 신뢰관계도 없다”며 “입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사람 됨됨이도 모르는 상태에서 1억원을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1억원을 건넸다’는 윤씨 진술에 대해서도 제대로 반박할 기회가 없었다고 했다. 권 의원은 “윤영호가 위법 수집 증거를 주장하면서 법정 진술을 거부하니 제가 아주 답답할 노릇”이라며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대질신문을 요청했는데, 특검이 야당 주요 인사 구속에 집착한 나머지 다 묵살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디 가서 어떻게 저의 억울한 사정을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구치소에서 한숨 쉴 때마다 제 가슴을 찌르는 듯한 아픔을,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권 의원 측은 윤씨를 만난 식당은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고 공개된 장소라는 점 등을 강조하며 특검 공소사실에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실물 지폐 1억원 뭉치의 크기를 실측했다. 지난 15일 재판에서 권 의원 보좌진 박모씨가 “권 의원이 윤씨와의 식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쇼핑백이나 상자를 든 것을 본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데 따른 것이다. 권 의원 측은 현금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정말 받았다면 기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과 변호인은 각자 1억원어치의 5만원권을 파란 상자에 포장해 쇼핑백에 담아 왔다. 법정 내 스크린에는 윤 전 본부장 아내이자 통일교 재정국장인 이모씨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현금 포장 사진이 띄워졌다. 이 국장이 포장한 뒤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을 양측이 재현한 뒤 사진과 비교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쇼핑백과 현금 상자, 5만원권 뭉치를 꺼내 살펴보고,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권 의원의 측근인 김모 비서관은 지난 15일에 이어 이날도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김 비서관은 1억원이 오간 것으로 특정된 2022년 1월5일 윤 전 본부장과의 오찬 장소에 권 의원을 수행했다. 특검은 김 비서관 명의의 휴대전화로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과 연락했다고 의심한다.
권 의원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28일로 예정됐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nA

입주문의/상담

수원법률사무소 “수도권 전력 집중은 갈등 무한반복”···‘용인 반도체 산단 송전탑 반대’ 전국 행동 출범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